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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문화예술의 전당’을 그려볼 때다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이 올해 ‘서산시민대상’을 수상했다. 팔봉출신인 이우영 이사장은 ‘애향 및 지역을 선양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출향인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일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시민대상은 ‘서산시에 5년 이상 거주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출향인사 또는 서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외지 인사에 대한 시상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다. 이번 시상은 안원기 시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기 가능했다. 이에 앞서 필자는 2년 전 서산타임즈에 시상 대상을 출향인사로 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서산문학관’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서산 출신 저명한 문학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망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역시 필자가 올해 ‘서산문학관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건립을 제안한 적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메아리가 들려 보람을 느낀다. 서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는 중앙호수공원이다. 오래 전에 만든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능이 쇠퇴하고, 도시화에 따라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악취, 해충으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사계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호수공원에는 넓은 공터가 있다.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용지’로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은 12,000㎡(3,630평)으로 현재 문화회관부지 약 8,200㎡(2,500평)보다 약 1.5배에 이르는 넓이다. 문화회관부지에는 부춘동주민센터와 정원(庭園)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수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문화회관의 두 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정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국‧도비와 시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에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도나 중앙에서는 부지확보 여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을 책정하고 난 뒤에 부지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를 예정지로 내놓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곳에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은 부지 활용이나 관리운영 등을 고려할 때 최상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왕 계획된 장소에 그대로 일을 추진하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쉬운 길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예정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사업취소와 보조금을 반납조치 하겠다는 등 빗발 같은 추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고충을 무릅쓰고 다른 적지를 골라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동문동에 문화 복지센터를 세우게 된 것이다. 당시 문화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인근 주민의 여망도 염두에 두었다.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장래를 위하여 아껴두자는 뜻이 컸다. 서산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세우는데 도심에 호수공원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남을만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세우거나 상징광장 후보지로 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후세들이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때가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하자는 이유도 있었다.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 또는 반 지하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어 중소형 차량은 모두 지하에 주차하도록 하는 구상도 했다. 지상은 건물 터와 광장으로 사용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조동식 시의원은 9월 24일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예술의 전당 건립’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의 기부를 주장했다. 필자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공간 설립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건립 부지는 이미 확보된 중앙호수공원이 최적이다. 건립 주체나 재원조달 방법은 따로 마련하면 될 것이다. 현재 문화회관은 건립 된지 20 여년이 지나 건물이 낡았고 시설도 낙후되어 대안을 마련할 때다. 시세확장과 맞물려 새로운 대안을 구상해야할 시기와도 맞물린다. 멋진 문화공간을 새로 짓고 문화회관은 협소한 부춘동주민센터로 주어 숨통을 터줌과 아울러 시민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명품 문화예술의 전당을 보고 싶다. 호수와 멋지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꿈의 향연에 잠기는 문화시민의 모습을 그려본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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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재향군인의 날에 갖는 다짐
      2019년 10월 8일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설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날 신명을 바쳐 조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국가발전과 공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기 위해 1952년에 창립돼 지금까지 변함없는 국가안보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 향군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국가운명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국ㆍ호국의 깃발아래 분연히 뭉쳐 일어섰다. 전쟁 중에는 목숨 바쳐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야욕을 응징하고 전쟁 후에는 싸우면서 건설하는 재건의 역군으로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을 격퇴시켰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와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공의 역사를 창출한 중심에는 우리 향군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잠복해 있는 암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가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1년 사이 벌써 11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향군은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국가안보의 최후의 역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역군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주인정신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1994년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호국용사 묘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천 호국용사 묘지, 임실 호국용사 묘지, 이천 호국용사 묘지, 산청 호국용사 묘지를 완공시키고 오는 11일에는 괴산 호국용사 묘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들 호국용사묘지는 2001년 12월 28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2년 말에 국립묘지로 각각 승격되었다. 우리 향군은 또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인 안보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범국민 안보의식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 휴전선 및 6.25전적지 답사 대장정’도 개최하고 있다. 우리 서산시재향군인회도 1961년 12월 31일 연합 분회 재건 총회를 시초로 1973년 4월 16일 서산군 재향보안회가 발족되었고, 1977년 10월 29일 서산향군 자연보호회를 발족하였다. 이후 1983년 11월 4일 향군회관을 준공하고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서산시 재향군인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서산 향군은 향군 율곡 강좌, 6.25 전쟁 기념행사, 보훈 가족 가사 돕기 봉사, 재향군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서산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일 열린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향군의 안보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날 국가안보의 최 일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낸 그 충정으로 나라의 튼튼한 안보에 믿음직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설 67주년을 맞아 향군회원과 시민들의 굳건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는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서산 향군이 안보지킴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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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문 :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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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노인의 날에 갖는 바람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효사상이 많이 퇴색해진 요즘이지만 우리 겨레의 노인공경은 지극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70살이 넘은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려고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도 이날 서산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념했다. 우리사회는 요즘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사회 진입으로 고령화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100세 시대로 일컬어지는 요즘, 노인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여론 실태조사에서도 사실로 입증되는 등 향후 노인연령기준 검토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이미 16%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인 20%에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건강과 일정 수준 생활환경의 뒷받침이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사고력(思考力) 등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노인계층이 안고 있는 ‘생활고’다. OECD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45%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 둘째는 노인성질병에 시달리는 ‘병고(病苦)’다.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안(眼)질환, 암(癌) 등 3~4가지 이상의 성인질환에 노출돼 있고 이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년에 외로움을 겪는 ‘고독고(孤獨苦)’다. 노년에는 할 일이 많지 않고 친구도 적어지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시대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있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3고(苦)가 원인이 돼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나이는 희귀한 사람이나 누릴 수(壽)로 알았으나 이제는 보통 수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세상이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여생을 포기하는 노인자살이 더욱 빈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정책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 노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여망은 늘 희망사항이 되고 만다. 현재 지방정부나 노인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어르신 일자리(취업알선) 확대,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회원 가입 독려, 노인 여가활동 지원, 건강체육행사 등을 통한 체력 증진 등으로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주변 환경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울 때 다 같이 힘을 모아 국가 중흥에 기여한 분들이다. 또 우리 사회의 젊은 구성원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머지않은 장래에 노인이 된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들이고 가족이다.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장차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살림을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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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해양 경쟁력은 서산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놓고 서산시를 비롯해 충남 당진ㆍ보령ㆍ태안ㆍ홍성군, 인천시, 경기도 시흥ㆍ화성ㆍ평택 등 9개 지자체가 뛰어들면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각 지자체마다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들을 발족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유치전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만3천m² 규모의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들 지자체가 여러 곳의 후보지를 내놓으면서 모두 28곳의 후보지가 제시됐다고 한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난달 2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서 필자는 김기찬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송국범 전 한서대 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공동대표로 또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이전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서산은 해양 경쟁력이 충분하다. 모든 경쟁력은 자연에서 나온다. 자연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 서산은 지정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해양경쟁력이 어느 지역 보다 높다. 해양지방경찰청 이전을 위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가로림만은 국토의 중심이고 가로림만의 중심은 서산이다. 서산의 해안선은 148.99km에 이르고 있다. 천혜의 대산항은 수심이 20m로 30톤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유일의 항구이다. 서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항만과 강력한 해운력은 해상국가인 우리나라 경제, 안보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 수출물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세계로 가고 있다. 거듭 주장하지만 해양의 요충지가 바로 서산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서기1711년(숙종37년)부터 1895년(고종32년)까지 184년간 수군첨절제사가 주둔하던 평신진터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다. 수군첨절제사는 종3품 이다. 그가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위해 제를 지내던 당집이 화곡 1리에 있고 1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이 매년 제를 지내고 있다. 백제와 통일신라의 임해관문이었다는 닻개포가 지곡면에 있다. 서양인 최초로 독일인 오페르트가 가로림만을 통해 왔다. 문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리아스식 해안의 중심이 서산이다. 또 내포의 중심이 서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제에서 가장 많은 담수량을 가진 내수면이 있다. 이렇게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서산이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서산 이전의 타당성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투쟁해 나가야 한다. 소중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 다짐과 여론전이라는 생각이다. 성철스님은 팔만대장경을 똘똘 뭉치면 한글자인데 마음 ‘心’자라 했다. 중구삭금(衆口鑠金)이란 말이 있다. 뭇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 다는 뜻이다. 여론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많이 홍보 할 때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의 보도가 힘이다. 이러한 힘이 모아질 때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된다. 시민의 힘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산유치를 거듭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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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공증내용과 동일한 청구 목적의 소송제기 가능여부
    [문]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답]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집행권원으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런데 공증된 약속어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여기서 귀하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귀하는 시효연장 등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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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변평섭 어르신! 이제 그만 쉬시지요”
    충남복지재단이 10월 초에 출범한다. 이곳에 지역 언론계의 대부인 변평섭 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어르신의 연세가 금년 팔순이다. 팔순이면 흔히 산수(傘壽)라고 칭한다. 다시 말해 그 나이가 되면 ‘우산을 쓰고 세상일을 피해서 살라’는 뜻이다. 변평섭 어르신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개원할 때 초대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해박한 역사문화 지식을 겸비했었기에 당시 자격 시비는 크게 없었다. 이후에도 유한식 초대 세종자치시장 때 세종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해 관복을 누렸다. 물론 실력은 출중하다. 건강도 좋다. 헌데 80의 연세에 또 충남도가 새로 출범시킨 충남복지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에 공모해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은 기자로선 반갑지 않다. 80세라는 나이에 또 일을 하겠다는 것은 여러 모로 생각해 볼 문제다. 자칫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 젊은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누가 추천해서 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점잖게 미소로 사양해야 할 연세다. 고찰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웃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의 원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다. 복지재단 이사장은 상근직은 아니지만 인사 및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재단에 깊숙이 개입해 ‘콩 놔라 팥 놔라’하면 눈총받기 십상이다. 노망난 늙은이라는 소리가 퍼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현자(賢者)로 추앙 받을 것인지, 우자(愚者)로 남을 것인 지, 과거 존경했던 어르신이기에 진언하는 바이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 오피니언
    2019-09-26
  • 지역신문의 역할과 사명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일가친지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주변 산과 들, 태어난 집과 이웃동네, 소꿉장난하던 그리운 친구가 가끔은 생각이 난다.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이웃과 정을 돈독하게 나누었던 고향마을이다. 고향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맡아서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내용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지역신문이 있다. 자연과 사회, 문화 등 지방특성에 따라 고향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책임을 가진다. 언론매체에 고향소식을 실어 그 곳에 있는 사람과 그 곳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나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정겨움이 담겨진 고향소식을 은근히 지역신문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은 새로운 그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자하는 욕구가 충만한 존재이다. 그 중에서도 사실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환경 속에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접하고자 한다. 걸어가는 중에도,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중에도, 전철이나 버스 안 등에서 눈동자가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그 무언가를 찾고자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다. 즐거운 인생의 삶을 추구하기위해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얻은 정보로 일상생활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각종정보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을 선택한다. 신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1896(건양1)년 4월 7일 한자가 없는 한글로만 사용한 순국문(純國文)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격일간으로 1898년 7월부터 발간하다가 1899년 12월 폐간되었다. 중국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8월 21일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였다가 1925년 9월에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다. ‘독립신문’은 1957년 창간61주년을 맞아 신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고 신문의 자유와 품위를 강조하면서 책임을 자각하자는 취지에서 ‘독립신문’ 창간일인 매년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신문의 날’은 한말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민족을 개화하여 자주ㆍ독립ㆍ민권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순국문판 민간중립지로 출발한 ‘독립신문’의 창간정신을 기리고 구국이념을 본받아 민주ㆍ자유언론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점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지방마다 역사와 풍속, 삶을 풍자한 내용 등이 있다. 어떤 사물이나 사상, 행동 등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를 신문이나 잡지로 발행되었다. 많은 이들의 애증이 깃든 고향마을 ‘향토지’가 오랫동안 정든 학교나 고향집 책상 등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향토지’는 하나의 이치로서 지역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일이관지(一以貫之)로 마을의 유래와 지리, 풍속, 문화, 학교, 훌륭한 위인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어린아이 출생, 유기농특산물, 지방기업, 맛 자랑음식점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언론으로 탈바꿈하였다. 서산타임즈는 지역언론으로 각종 소식을 시민에게 전할 역할이 더할 수 없이 막중하기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다양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운영위원회와 지역기자회 등 2개 위원회와 산악회와 아라메봉사단 등 동호회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드높은 산과 푸른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샘물이 듬뿍 넘쳐서 흐르는 청정지역이 바로 서산이다. 즐거운 삶을 추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우리 고향 서산을 위해 혼신의 정신으로 매사 열심히 진력하고 있는 서산타임즈가 창간 14주년을 맞았다. 더 없는 축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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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돼지열병, 범시민적 대처 필요
    서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소식이다. 서산축협 조합장을 지낸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두 번째 발생하여 어미 돼지 3마리가 패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히 해당 농장에 돼지 4730여 마리와 이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 농장 3곳에 돼지 약 6500마리를 도살처분 땅에 묻었다고 한다. 이는 파주와 마찬가지로 연천 농장에서도 감염경로 추적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두 농장 모두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들이 음식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이 지역 연천 농장의 주인과 외국인 노동자 5명중에 지난 5월 고국을 방문한 네팔인 1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은 없다고 한다. 네팔은 역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가 발생국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바이러스(virus)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이라 하며 그 역학조사에 대한 공식 결과는 향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 파주의 발병 농장과 인근 가축농장 2곳을 방문했던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남 등 179곳으로 밝혀져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대 됐을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예찰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ASF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따른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들 농장돼지에 돼지사료만을 공급하고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잔여 음식물은 돼지에 먹이로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농식품부의 주의 사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서 입국한 의심환자로부터 전파된 신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괴질이 발생하게 되어 미쳐 방역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인명피해(감염자 3136명 중 사망자 32명)를 내어 시민생활에 공포가 되었다. 이어 후년에는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지카(Zika)라는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해온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에 대한 역시 백신(Vaccine)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신생아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특히 여성에게 임신자제와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에 매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은 공포의 괴질환도 보건당국이 예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대처 했기에 질병에 의한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산시민들이 돼지열병에 대해서 정부 농식품부의 중점관리 예방지침과 서산시의 방역계획에 적극 호응해 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철저한 위생관리로 우리지역에 가공할 돼지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경제에 따른 재난을 미리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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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처분 경우 해고 해당 여부
    [문]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이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乙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甲의 직속 상사인 丙부장은 甲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乙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 甲이 乙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유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乙회사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보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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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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