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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일 년 동안
            익어가는 겨울을 따라 세밑이 다가온다. 새해 달력을 들고 종종걸음 하는 모습이 눈에 익숙하다. 송년모임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이맘때면 공연히 서둘러진다. 올해를 뒤돌아보게 된다. 굳이 손익계산을 해보자면 플러스였다고 셈할 수 있다. 그늘지고 주름질 만한 일을 겪지 않았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수필집을 냈다. 문학으로 두 개의 상도 받았다. 이만하면 무난한 시간이었다. 새해가 눈을 뜰 무렵 밀물 썰물이 드나들 듯 당연하게 되풀이되는 나날가운데 그래도 무엇 하나 쯤 뜻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무슨 일을 해볼까? 생각했다. 이웃에게 작은 공감이나마 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렇게 하여 마음먹고 해온 것이 몇 있다.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다. 하다보면 주위에 공기가 스며들 듯 번지고 알게 모르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응이 없더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화, 도시화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개인주의가 따라왔다. 아파트 생활도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웃과 어울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층간 소음이나 담배 연기,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만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생활이 낫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엘리베이터 안이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멀뚱멀뚱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거나 애맨 거울을 바라보기도 한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미 몇 번이나 보았을 광고물에 눈길을 준다. 길어야 몇 십초 남짓 동안 머쓱한 분위기가 흐른다. 참 어색하고 지루한 시간이다. 하여, 타거나 내릴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시간되세요.”라고 인사를 시작했다. 아기에게는 “예쁘다”, “똘똘하게 생겼네.”라고 했다. 점점 쑥스러움이 사라져갔다. 학생, 젊은이도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부터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청소하는 분도, 집배원이나 택배 배달하는 분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다. 적어도 우리 라인에서는 그렇다. 이제 현관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점점 인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혹시 오는 사람이 있는지 현관 앞에서 잠시 기웃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는 변화도 일어났다. 주차문화를 바꿔보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세 대를 댈 수 있다.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이든 한 대가 넓게 차지하면 나머지는 공간이 좁아져서 두 대만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비집듯 세 대를 주차하면 문을 여닫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흠집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고 큰 차를 선호하면서 주차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관리소에서 도로에 주차한 차에 ‘위반 경고장’을 붙이면 불평도 일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세 곳 중에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할 때는 기둥에 바짝 붙였다. 자연히 가운데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비교적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둥에 가까이 붙여 주차하려니까 어느 때는 차가 기둥에 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 말이나 글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뒷정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면 비누거품으로 바닥은 매화그림이 쳐지고 거울에는 병풍도가 그려졌다. 비누에 머리카락이 그물처럼 둘러붙고 비누 놓는 곳에는 찌꺼기가 지저분하게 남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니다’싶어 거울과 바닥을 말끔히 씻었다. 비누 놓는 자리를 닦고 비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뗀 다음 거품까지 없애서 올려놓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개 그렇게 한다. 꼭 내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 출입문 옆에 작은 공터가 있다. 이곳에 주민 한 분이 몇 년 째 꽃을 심고 가꾸어 주민들의 마음을 활짝 펴준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풀 뽑고 물주기에 정성을 다한다. 철따라 꽃이 핀다. 아직도 국화가 향기를 날린다. 나도 옆에 몇 포기 꽃을 심고 마음을 보탰다. 고마운 마음에서 글 판도 걸었다. 「마음으로 심고/ 정성으로 가꿉니다./ 보는 눈 모두 꽃이 됩니다.// 아침에는 환하게 웃고/ 저녁에는 흐뭇하게 미소 집니다./ 여기 이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마다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고맙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사람들이 꽃과 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표정을 읽으면 보인다. 순한 심성이 젖어들고 있다. ‘끊임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다. 작은 행동에 꾸준함을 얹으니 변화가 보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에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을 더 찾아보아야 하겠다./수필가ㆍ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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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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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유상ㆍ공유재산 무상 형평성 어긋나, 조속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갑질공화국’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해 폭로된 다양한 갑질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었다. 기업 CEO 일가의 ‘땅콩회항’ 사건,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력, 공관병에 대한 갑질 등등. 외신에서 조차 ‘갑질(Gapjil)’이란 신조어를 등재시키며 달갑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에서는 이런 갑질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고자 그 첫걸음으로 통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국가가 지자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갑질(?)을 해오고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1년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당연히 국가의 땅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면제’된다. 실제로 서산시 시유재산인 읍내동 268번지 토지와 건물은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1~ 2년도 아닌 30년 가까이나 말이다. 반면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는 서산시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옛 토성터로 조선시대부터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온 땅이지만 이 부지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서산시에 1억9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매년 약 2천2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라는 점에서 형평성이 위배된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은 사용배경, 목적, 행정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선상에서 논의 곤란’이라며 수용불가 의견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국방ㆍ치안 등 국가 주요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인 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변명이다. 물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지 중 어느 정도는 국방ㆍ치안의 목적으로 유지 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 등 국유재산 유지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나간 일을 계속 들먹이며 잘했느니 잘못했느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짜인 틀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면 틀을 다시 짜든, 손을 보든,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의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현재의 상황은 지방자치 확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학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안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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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허가 취소된 영업장소에 제3자의 동종 영업허가신청 여부
    박범진 변호사   [문]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데 바로 허가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영업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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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나요?
        [문]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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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맹정호 시장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 예산안과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로 시정에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민선7기 시정이 어느덧 1년 반을 맞았습니다. 저와 1천6백여 공직자는 처음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시민 중심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소통과 협업의 가치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었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의 오랜현안이었던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터미널 이전 문제를 시민 참여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사례 발표회에서 집단지성과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와 민주적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3농 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 창구 ‘온통서산’은 시민 중심의 혁신을 보여 주는 전국 선도 모델이 되었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 최초로 예산규모가 1조원을돌파하였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었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될 주민자치회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양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및 어촌뉴딜 300사업, 테크노밸리 체육문화복합시설, 가족센터 조성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여가․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0억 원이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 급식, 중학교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본격 실시하였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청소년 전용카페 개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 경로당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도 구축하였습니다. 충남 최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 준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동서간선도로가 전면 개통되었고, 국내 최대 직선 주행시험로 조성을 위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항을 잇는 신규 항로 개설로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군소음법 제정은 서산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우리 시를 찾으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대산항 인입철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성과와 보람이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봄 연이어 일어난 화학 사고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문자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집중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화학사고 대응 TF팀을 신설했습니다. 대산4사로부터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8,0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연초에 호시우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눈으로 소의 걸음처럼 서두르지는 않지만 쉬지 않고 서산의 내일을 위해 차근차근 전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목수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지붕부터 만들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주춧돌을 세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서산이라는 집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지를 결정하고 기초부터 단단하게 세워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1년, 서산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지붕을 만드는 일은 더 속도가 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향해 빠르게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 속도도 점차 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지역․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 예산은 일반회계 8,260억원, 특별회계 1,170억원으로 올해보다 150억원(1.6%)이 늘어난 9,430억원입니다. 효과가 미미한 관행적인 사업과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2020년 민선7기 시정은 이러한 예산을 양분 삼아, 경기침체, 인구 감소, 환경 안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산의 새로운 30년,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 서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도시,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도시, 도내 GRDP 3위 도시입니다. 천수만 간척을 통해 전국 2위 규모의 쌀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30년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기지에서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연구․생산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미래에너지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집중형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천혜의 해양․산림 자원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예타 대상 선정, 갯벌 복원 사업, 부남호 역간척 추진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산림 치유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고 해양관광 자원과 산림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선도사업과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고르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물류․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대산항 인입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대산(29호선) 우회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다목적 부두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생태계를 다양하게 육성하겠습니다. 번화로․동부시장 주변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을 통해 원도심 상점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푸드트럭존 운영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도 출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서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년활력공간 랩 운영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청년 취․창업을 돕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으로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대산4사의 안전․환경 분야 투자계획이 성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점검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대죽일반산업단지와 오토밸리 산업단지 주변에 유해대기오염 물질 확산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CCTV의 통합관제를 실시하여 학교 주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 교육과 체험활동이 가능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이 가능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등을 통해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문~온석(대로1-1호) 도로, 예천(중로1-10호) 도로 등 도심 외곽순환망과 연계한 간선도로 4개 노선을 개설하여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도로 연결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아동도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석림근린공원을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도 턱 낮추기, 농어촌도로 갓길 포장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통해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해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증가하는 보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센터 조성을 통해 한부모․맞벌이․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기관 편중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자를 위한 소통․휴식 공간 조성,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운영, 재활 기반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 속에 ‘좋은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체육,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서산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생애와 작품을 조망하는 서산문학관과 미술관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반 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원사지, 동문동 5층석탑 등 지역 문화유산에 기반 한 역사유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인문대학,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은퇴 대비 강좌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체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고령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웰빙채소 생산 지원, 기후변화 대응 작목 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농가 육성 등을 통해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와 연계한 저류지(둠벙)를 조성하고 반양천․소정천․용장천 등 생활권 중심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함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청정지역 사수와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살충제 걱정 없는 녹색축산농장도 육성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확대로 어촌 마을의 성장을 이끌고 고소득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 잘 사는 농어촌을 위해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 등 현안 해결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협업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업무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자치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부석, 지곡 등 노후 읍면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공공갈등 사전 진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서산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밀려오는 대외 위기의 파고와 새로운 시대의 흐름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타느냐가 우리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모두 그 해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와 혁신을 이끄는 힘도 사람에 있습니다. 18만 시민 모두가 서산의 가장 큰 자원이고 힘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서산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서산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미래의 서산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가는 자치 도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 도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와 1천6백여 직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향해 오롯이 나아가겠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우리시의 화두는 ‘호시마행’이 될 것입니다. 더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계획된 사업들은 속도를 낼 것입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일은 더 많이 채찍질 해주시고 잘하는 일에는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산시장 맹정호
    • 오피니언
    2019-11-25
  • 중고제판소리는 서산의 소리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역사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개념은 2005년 문화예술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도입됐지만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고 일련의 행사는 일회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제판소리보존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중고제(中古制) 판소리의 복원과 전승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중고제판소리가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산에서는 15년 전부터 중고제판소리를 서산의 소리로 전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기에 사단법인 등록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판소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판소리는 충청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 전남, 경북으로 200년에 걸쳐 이동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판놀음 기원설을 근거로 당시 경기도, 충청도 지역이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소리 유파적으로 볼 때도 고제(古制)에서 중고제로, 중고제에서 동편제(東便制)로, 동편제에서 서편제(西便制)로 이동하면서 현대 판소리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동편제나 서편제보다 더 고풍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중고제는 충청도 말투처럼 소리가 끊어지는 듯 하다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듯 하다가 스르르 끝나고, 어느새 노래 창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감이 적고 자연미를 풍겨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사투리와 많은 부분 닮아 있어 충청도의 기질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중고제에는 각 명창의 개성이 살아있고 개인의 특성이 존중되며 자연미가 강하여 획일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다양성의 가치를 찾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의 문화예술적 인프라는 일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야 국가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청도 중심의 중고제 판소리 복원과 전승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편제와 서편제 판소리의 지나친 기교와 정형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청자들의 식상함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소리의 기교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중고제는 판소리의 진정한 예술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제와 동편제 및 서편제 판소리의 세력 다툼으로 우리 판소리계의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획일성보다는 다원성이,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문화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과 전승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관심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악뿐만 아니라 판소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말도 모르는 외국인이 판소리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산은 중고제를 대표하는 명창 중 고수관, 방만춘이 출생한 지역이고 명창가문인 청송심씨 일가인 심팔록, 심정순, 심화영 선생에 의해 전승 돼온 지역으로 중고제 판소리의 큰 가치가 있는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시민들에게 중고제를 알리기 위해 매달 1회씩 중고제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모임인 ‘풍류살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제 판소리의 복원과 전승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고제 판소리 복원과 전승으로 민족의 전통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우리 소리의 가치와 소중함 및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중고제판소리보존회에 서산시민과 출향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1-20
  • 청렴한 공직세상을 꿈꾸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공직자 모두 청렴해지는 세상이 가능할 것인가? 공직자 스스로 청렴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이 없다면 힘든 일일까? 필자는 공직자들이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청렴한 공직자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백리(淸白吏)란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 봉공(奉公)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으며, 백성들을 마치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의 전형’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 청백리로 뽑힌 사람이 모두 218명인데,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에 청백리로 뽑힌 사람이 겨우 이 정도니 그만큼 청렴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조 때 청백리 곽안방 선생의 일화를 살펴본다면 청백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곽안방 선생이 익산 군수 임기를 마치고 귀향할 때 말 한 필을 타고 왔는데 아무도 그가 태수(太守)였는지 몰랐다고 한다. 또한, 짐 속에 관아의 자물쇠가 섞여 들어왔는데 대로(大怒)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먼 길을 돌아 관아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청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곽안방 선생이 군수였는데 고작 말 한 필을 타고 귀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관아의 자물쇠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청렴과 멀어지는 것 아닐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청렴의 시작인 것이다. 청렴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무거운 일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청렴은 기본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특히 공직자들은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법과 규정에 의거 신속 · 친절 ·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청렴의 기본일 것이다. 또한, 성실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공직자의 청렴은 기본적인 규정과 복무를 지키는 것, 작은 친절과 배려, 국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청렴이 일상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필자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공직생활의 가장 으뜸으로 추구하여 공직에 머물며 어떠한 일을 하여도 청렴에 어긋나지 않는 세상과 청렴을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청렴한 세상을 꿈꿔본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1-20
  •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서면으로 진술해도 되나요?
    [문] 저는 충남 00군 소재 제 소유의 산 16,917평방미터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4,889,430원이나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며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監置)에 처해지고, 구인(拘引)을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따라야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ㆍ선서ㆍ증언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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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독자詩] 인생
    시인/수필가 김병연   노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후는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땡감도 떨어지고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죽는다 세상에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으니 노인이나 청년이나 죽음을 대비해야 하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안개와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누구나 세상에 올 땐 울었지만 소천할 땐 웃게 하소서
    • 오피니언
    2019-11-18
  •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문] 甲과 乙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ㆍ공증인ㆍ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拘引)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인 과태료처분, 감치(監置) 또는 구인(拘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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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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