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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신의 그대를 위한 詩 ⑪
    벽돌을 세어본다 참 길구나 슬프다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벽돌은 벽돌을 만나 벽이 되어간다 벽이 아닌 것이 되고 싶어 했을 텐데 벽돌을 쌓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웃었다 평생을 살고만 싶다고 말한 사람이나 평생을 죽고만 싶다고 말한 사람이나 모두 벽돌을 쌓는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 묻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얼굴이다 그래도 쌓아간다는 건 좋은 일 같아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려는 마음 같아서 넌 뭐가 되고 싶었니 건축학과를 졸업한 현장관리인은 줄눈이 잘 나왔다고 말했다 수평이 쌓이면 벽이 되는구나 구체적 실천만이 있습니다 미지(未知)라니요 아무것도 슬픈 게 없습니다 더는 들킬 것도 없는데 손톱은 자라고 벽이 키운 것들은 언제나 감춰진 채 따뜻해진다 그건 완성이 아니다 갱신되는 벽에 가깝다 따뜻해진다는 건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누군가를 데리러 가고 싶을 때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다 ─ 이승희, 「벽돌을 쌓는 사람들 」 감상 “평생을 살고만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평생을 죽고만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벽돌을 쌓는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산다는 건 곧 무엇인가를 쌓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 되었든 불행이 되었든, 또는 즐거움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말이다. “수평이 쌓이면 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무지의 텃밭에 수평을 만들고 의미를 쌓는다. 시인은 말한다. “벽이 키운 것들은 언제나 감춰진 채 따뜻해 진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자신 만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모든 벽은 감춰진 따뜻함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삶이 소중히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존재의 감춰진 따뜻함은 지켜줘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평등에 대한 존중이고 삶에 대한 존중이다./도신 서광사 주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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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5-25
  • 후보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보자
    아파트 정문에 한 후보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폴더 인사를 한다. 후보자에게 “파이팅하세요”라고 말해 주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후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허리는 더 굽어졌다. 전혀 모르는 후보자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편과 접하고 있는 네거리는 대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그런 곳이다 보니 후보자로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다. 각지角地마다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손을 흔들고 율동을 하며 인사한다. 일하고 싶은 의지나 열정으로 나섰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입후보 했거나 이유를 묻기 전에 그 뜻이 가상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관심을 보여줄 때 얼마나 힘이 솟을까 짐작한다면 재물을 들이지 않고 하는 보시布施가 아닐까 싶다. 선거운동처럼 간절하고 힘 드는 일이 흔치는 않을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리 꽂는 햇볕, 소음과 매연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심정은 요즘 가뭄에 타들어 가는 대지와 같을 것이다. 투표권이 몇 개라도 된다면 고루 한 표씩 주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쩌다 투표를 한낱 동정심의 하나로 치부하는 엉뚱한 망상에 까지 이르렀는지 후보자의 절실한 심정이 되어 본 것으로 변명한다. 어느 후보자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은 한낱 속담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노골적인 반감에는 움츠러들고 맥이 빠진다는 것이었다. 명함을 건네주면 뿌리치는 것은 고사하고 보는 앞에서 홱 집어던지더라도 섭섭한 감정을 꾹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 수모를 겪고 비용을 들이며, 가깝게 지내던 사람마저 고개를 돌리게 하는 선거에 나서는 것은 당선 후에 펼쳐 보고픈 포부가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일까? 명예를 얻고자 해서일까? 가까이에서 선거운동을 지켜본 적이 있다. 후보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다 밤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가라앉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을 약초 우린 물로 달래고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소금을 푼 따뜻한 물에 담근 채 내일 일정을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닥이 드러나는 선거비용을 감당하느라 속은 타들어 갔다. 그래도 별빛 남아있는 새벽에는 용수철 튀어 오르듯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밤사이 에너지가 얼마나 충전되었는지 초인적 집념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게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들어있다. 꽤 무게감이 느껴졌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시장 후보자 둘 가운데 한 분은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이고 한 분은 일면식도 없다. 교육감 후보는 넷인데 한 분은 몇 차례 만나 선이 닿고 세 분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구청장은 전·현직 양자 대결인데 역시 한 분은 알고 한 분은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 시의원 후보는 둘, 구의원 후보는 여섯인데 전혀 모르겠다. 현역의원 조차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들어있는데 어느 정당은 이름조차 생소하기도 하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찬찬히 읽었다. 인물을 살펴보고 공약도 훑어보았다. 30 분 쯤 걸렸다.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하면 그저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았다. 공약대로 실행만 된다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설령 뜬구름일 지언 정 그마저 없다면 선거의 맛을 어디서 찾겠는가 싶었다. 모르는 인물보다 아무래도 아는 분에게 관심이 더 가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 인물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쪽으로도 마음이 기운다. 지방자치 무용론과 선출직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외면하고 비판이나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시민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선거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 선거는 축제다.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 청렴하고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 시민과 미래를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물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보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기개와 용기가 가상치 않은가? 절실한 심정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보자.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베풂이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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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5-24
  • 소통 부재의 시대-(하루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 10명 중 5명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지인이 없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2022.2.24.) 낙심하거나 우울해도 10명 중 2명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만큼 한국인은 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비단 코로나란 전염병 때문만은 아닐 듯싶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어 스마트 폰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이의 소통 부재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한 가족인 듯한 사람들이 들어와 한 식탁에 앉아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기 전, 사람끼리의 대화는 들을 수 없고, 모두 스마트 폰을 꺼내어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살다가 이제는 자유롭고 남은 생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혼 원인의 대부분이 신뢰 부족이나 일방적 인식의 틀에 갇혀 살다가 생긴 감정의 골이 쌓여 결국 막다른 골목까지 이른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노부부 황혼이혼 일화는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줍니다. 이혼한 노부부가 법정을 나올 때 이혼 절차를 맡아주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선물하는 심정으로 할머니가 좋아했던 닭 날개를 찢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당 좋아할 줄 알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혼하는 날까지 날개를 줘? 아니, 당신은 날개를 좋아했잖아? 내가 날개를 좋아해서 날개만 먹은 줄 알아? 나도 닭다리가 좋다고. 그럼 진작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다투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돌아간 할아버지는 아내가 했던 말에 심한 자책감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 받기를 거절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남편께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의 핸드폰에서 보내려다 못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줘” 우리 같은 세대는 감정표현이 서툽니다. 아니, 아예 입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걸 꺼내어 내놓기를 원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어디서 올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합니다. 소통이란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걸 말할진대 이웃은 고사하고 부부간의 대화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대신 인공지능 기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농담도 하고 스무고개 놀이도 합니다. 커튼 쳐 놓고 대화하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TV 속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영원한 기계일 뿐, 기계가 인간의 영혼까지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로봇은 웃을 수는 있어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삶은 슬픈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잠시 스마트 폰을 내려놔 보지요. 막혔던 입을 열고 기계 대신, 문자 대신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와 1의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마주 한번 쳐다보셨나요? 곱던 얼굴, 어느새 골 깊은 주름이 가득하고 까마귀 같던 검은 머리는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이 보이지는 않았나요? “여보,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누가 압니까? 이말 한마디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닫혔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릴지./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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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회사 대표가 술 강권…게시 글 허위·비방 아냐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사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내용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개인적 환경이나 근로 환경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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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5-24
  • 아날로그 세대가 느끼는 요즘의 교육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로 섬겨야 한다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임금도 없는 시대요, 아버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 스승만 홀로 남아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도 오줌을 누시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신대 총장이셨던 김재준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하셨으면 허리를 굽히고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이런 글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의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겸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공교육은 제도만 남았고 오히려 지식전달의 수단은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하려다 학 부형에게 혼쭐난 신문 기사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 누가 섣부르게 인성교육을 하려 들겠습니까? 큰 교회야 유아실을 따로 두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그냥 못 본 척하는 젊은 부모를 봅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아기가 마구 뛰어다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속으로 뭐라고 참견하고 싶지만, 꾹 눌러 참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장차 커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를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욕탕엘 갔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돌이 하나 놓여 있는 걸 보았는데, 여러 사람이 돌을 피해 드나들면서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한 남자가 아이를 일으켜 준 뒤 그 돌을 번쩍 들어 치우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솝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욕탕에는 한 사람 밖에는 없어요’ 맹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짐승 할 짓을 사람이 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지요? 오늘의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기능인을 만들고 있다면 인성교육은 어쩔 것인가요? 교육 현장이 이렇다면 가정에서라도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5~6세 경부터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10세부터는 유대 구전법 수록 집인 미 쉬나를 가르치고, 13세에는 계율을, 그리고 15세에는 탈무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계인구의 02.0%밖에 되지 않은데도 노벨상 수상자는 179명이나 배출한 이유도 어쩌면 그들의 교육 방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아시아 교육협회 이사장인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지식 교육은 AI가, 교사는 인성‧창의성 교육을 담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20대 이하 사람들을 가리켜 Z 세대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오히려 지식전달은 기억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AI가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기계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줄 수는 있어도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생이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전달자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스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의 바탕을 길러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기 버거운 아날로그 세대가 바라본 오늘의 교육 현실은 세대 차이만큼 답답하기만 합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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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축제 같은 선거 만들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비롯하여 마을 단위 선거, 각급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란 유권자가 출마자의 정책과 능력을 평가하고 지지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투표하여 훌륭한 인물을 뽑는 행사이기에 이날은 시민 모두, 한바탕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당락이 결정되면 승자나 패자 구별 없이 서로 화해와 통합의 손을 마주 잡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시 유권자 간에 줄서기나 여야로 갈라져 마음속에 깊은 골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골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 간에 책임을 느끼고, 선거기간 동안 불편했던 모든 사항을 서로 이해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하루속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들이다. 지역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 정신적 풍요 또한 중요하다. 문화와 예술은 시민들의 생활을 한층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 있다. 우리는 민족은 재주가 많은 민족으로서 현재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등에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화, 드라마 등 각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인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또한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는 재능은 있어도 여러 여건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시책의 공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래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 조상님들은 상서로운 이 땅에서 충효정신·선비정신·예의정신·절의정신·개척정신 등 충남정신을 바탕으로 의롭게 살아왔다. 조상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민들의 화합된 자존심을 지켜 여야 할 것 없이 당선자를 축하하고 차점자를 위로하는 선진시민 정신으로 6.1 지방선거 날은 멋진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합시다./편세환 서산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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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도신의 그대를 위한 詩 ➉
    등이 솟은 꼽추처럼 괴석을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도 내 등짝 한 귀퉁이에 겨울에도 시르죽지 않는 꽃밭을 들일 수만 있다면 눈발 간간이 치는 시금치 밭과 봄동 밭 속이 헛헛한 당신에 듬성듬성 내줄 수만 있다면 언 등짝 풀려 움찔움찔 두더지 눈부신 낯짝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적막한 이들 보라고 우울에 들린 가슴팍들 들으라고 농담 부스러기 같은 잔 풀꽃들 춘란 몇 촉 연중 상영할 수만 있다면 ─ 유종인, 「자화상」 전문 [감상] 시 속 화자가 본 꼽추는 추운 한겨울에도 시르죽지 않는 꽃밭처럼 처연하고 아름답다. 눈 내리는 시금치 밭과 봄동 밭에서 듬성듬성 얼굴 밀어 올리는 희망이다. 땅을 움찔움찔 밀어 올리는 두더지의 삶이고 존재들의 노래이다. 농담 부스러기 같은 잔 풀꽃들과 춘란 몇 촉이 연중 상영하는 사랑이다. 꼽추는 화자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거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겠다. 또는 자신일 수도 있다. 화자는 그에게서 사람다움을 본다. 아름다움을 본다. 그의 장애가 무엇이었든 그것은 단지 장애일 뿐, 그것이 그의 사람다움을 어쩌지 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 시인은 그에게서 받은 감동을 시 속 화자를 통해 말한다. “등이 솟은 꼽추처럼 괴석을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도” 괴석을 끌어다 놓아서라도 꼽추가 되고 싶은 화자는 꼽추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화자는 꼽추에게서 ‘겨울에도 시르죽지 않는 꽃밭’을 본 것이다. 화자는 자신에게 그런 꽃밭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 감동과 부끄러움은 함께 온다. 부끄러움을 통한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감동을 준 대상이 무엇이었든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대상을 닮고 싶어 한다. 그 대상을 닮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이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시 속의 화자는 부끄러움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 두더지 눈부신 낯짝을 들어 올린 움찔움찔한 언 땅을 상상해 보라. 봄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다. 화자가 알고 있는 꼽추는 눈부신 낯을 들어 올린 봄이다. 아,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자화상」이다. 곧 꼽추가 자신인 것이다. 그리고 그 꼽추를 바라보는 것도, 그 꼽추의 아름답고 눈부신 마음도 자신이다. 시인은 말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런 당신을 발견하라고.!/도신 서광사 주지 스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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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대형마트의 ‘1+1’은 거짓·과장광고 해당
    [요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사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1+1 행사 광고를 하였는데,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는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은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등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II.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나. (1)항], 위 ‘종전거래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어떤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표시광고법 제3조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등 참조). 다만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위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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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도신의 그대를 위한 詩 ➈
    들판을 흐르는 냇물을 따라 걷다 보면 어떨 때 도란도란 흐르고 어떨 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지 알 것도 같다 어떨 때 졸졸졸 흐르다가 어떨 때 울음 섞인 목소리로 휘돌아가는지 알 것도 같다 다정하게 조용히 흐르다가 어떨 때 입에 거품을 물고 흐느끼며 자지러지는지 알 것도 같다 잔잔한 수면 흰 구름 군데군데 떠 있는 파아란 하늘을 가슴으로 품고 살다가 어떨 때 그 하늘을 종잇장처럼 꼬깃꼬깃 구겨버리는지 알 것도 같다 냇물 따라 인생을 걷다 보면 ─ 백수인, 「들판을 흐르는 냇물을 따라 걷다 보면」 전문 감상 흐르는 냇물은 글에서 주로 세월이나 인생에 비유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인생은 경험하고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지 않는다면 인생 또한 멈춘 것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말속에는 으레 세월이란 뜻을 포함하게 된다. 인생이 세월과 같은 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역동과 역행의 굴곡을 수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월 즉, 자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위의 글에서 ‘인생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속에는 ‘자연을 통해서’라는 말이 내재되어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순리를 배우고 역행를 배운다. “돌판에 흐르는 냇물을 따라 걷다 보면/ 어떨 때 도란도란 흐르고/ 어떨 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지/ 알 것도 같다”라고 화자는 물의 흐름과 소리가 다른 때를 말하며 적절히 인생에 비유를 들고 있다. 문제는 지나온 그 냇물의 과거를 다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인들에게서 지혜를 빌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선행되었던 과거를 살펴 현재의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냇물을 따라 걷다 보면”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자칫 후회나 좌절의 과거가 되지 않도록 미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았을까 싶다./도신 서광사 주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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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공무원 조사 거부 요양병원 업무정지는 위법
    [요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사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종전의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였던 종전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후 폐업하였고, 그 후 다시 새롭게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가 종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거부를 사유로 하여 새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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