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4(토)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총선 실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실종 분위기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총선에 관심을 가질리 만무하다. 국정뿐만 아니라 총선의 이슈와 아젠다도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가 블랙홀이 되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선거 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긴가민가한 선거 분위기다. 대면 접촉이나 대중 선거 운동을 못하면서 선거 열기가 실종된 탓이다. 선거캠프에만 지지자와 선거운동원으로 북적댄다고 한다. 하루하루 삶의 최전선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하지만 거꾸로 메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했다. 총선의 시계는 오늘도 재깍재깍 한 치 오차 없이 돌아간다. 보름 후면 선택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에는 실물ㆍ금융 모두 대공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인적 교류는 마비 상황을 맞고 있다. 나라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역시 초토화되고 있다. 식당과 매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으며 대신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조짐이다. 공포감만 먹구름처럼 몰려온다. 이 고통과 공포가 언제 끝 날 것인가.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도 종식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경제도 회복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처럼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할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시스템은 일상화될 수도 있다. 그간 적용해온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와 경제 사회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자가 격리, 은둔형 생활 등 비정상적인 말들이 익숙한 단어가 됐다. 집콕족들이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오프라인이 지고 온라인이 뜬다. 생존의 기로에서 섰던 일부 택배업체들이 기사회생한 것은 역설이다. 각급 학교와 대학들의 대면 개학 개강이 3차례나 연기된 끝에 순차적 온라인 개학 개강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각급 학교와 대학의 수업 형태도 대변혁이 불가피하다. 대면 수업은 기본이다. 코로나같은 비상시국에 대처할 온라인 수업의 병행도 시스템화하는 게 국가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낙후지역, 경제적 약자다. IMF때도 그랬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지역 간 격차는 국가적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코로나 재난은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대미문의 쓰나미 같은 위기가 닥쳤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서산이 살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깊이 성찰하고 고뇌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 시대가 변했으면 시대상의 콘셉트와 사고,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서산발전을 리드하며 현안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정치적 큰 인물과 지도자는 유권자들의 현명하면서도 거듭된 선택에 의해서만 탄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그 선택이 바로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아닌 바로 국민의 선택이 권력화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또 이들 후보의 행적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요인이다. 코로나 재난 극복에 묻힌 4.15총선이 갖는 중대성에 대한 자각과 전략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선택이 절박해지는 이유다./이병렬 편집국장
    • 오피니언
    • 칼럼
    2020-04-01
  • 코로나가 바꾼 패러다임
      #온라인 개학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계에 던지고 있는 파장이 크다. 코로나19가 전 방위로 퍼져나가면서 당초 지난달 초 예정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개학이 3월 중 2차례 미뤄졌고 오는 6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마저 지키기 어렵게 됐고,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또 다시 전면 조정된 개학 일정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사실상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오는 9일부터 각급 학교별 학년별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을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감염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준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 개교가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4번의 연기를 하고도 정상 개학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1차로 오는 9일 고3과 중3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고 1~2학년과 중 1~2학년, 초 4~6학년은 이달 16일 역시 온라인으로 순차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 1~3학년은 나흘 뒤인 오는 20일 개학하게 된다.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이다. 코로나 사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전면 온라인 개강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변화로 일찍이 이런 경험이 없었고 학교별 지역별 온라인수업 인프라가 천차만별인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모든 학사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는 것과 단계별 학습평가, 학생지도 등 난제가 끊임없이 밀려든다. 대학수능도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코로나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보다 긴 호흡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바뀌게 된 것이다. 교육의 대 전환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지각변동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격차에 의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응급대책과 못지않게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비롯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사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인데 정부는 4월 중에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19일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소상공안 15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에 앞서 도가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할 지 여부와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기준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4-01
  • 낙선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문]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답]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20-04-01
  •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서산시장 호소문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11일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월 5일까지가 코로나19 확산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대책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해주신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운영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한 마음에 봄철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해왔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위기 또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주십시오.
    • 오피니언
    2020-03-26
  • 위기가 기회라는 말
    고북면 필자가 사는 집 인근 벌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봉우리를 터트렸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찾아와 창궐한 목련을 보며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 각국이 연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서산에서도 위기를 맞아 확실한 방역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도 감염 우려로 인한 불안심리 때문에 각종 행사와 회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의 약속마저 줄이는 등 고통의 터널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어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외출과 종교 활동 자제, 모임금지 등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블루라는 우울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식당이나 상가는 물론 평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도심도 너무 한산하여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시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심화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패닉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3월16일 코로나19가 전문가, 외국전망을 종합했을 때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다며 장기전에 대비하여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서산시도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관내 주요 장소에 내걸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되 다중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주변인들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밀접 접촉’을 자주하면서 자주적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지속하며 ‘나부터 지키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치료제가 나오고 바이러스 재생산이 사라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악몽 같은 세월 일제강점기도 이겨냈고 공산치하에서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과 2007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건 극복사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헌혈 캠페인 등으로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이를 해쳐 온 저력을 거울삼아 ‘위기가 기회다’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총력전을 전개하여 잘 이겨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긍정적인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손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속에 사지에서 생존의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사력을 다하여 응원하는 가족들,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에 사투를 벌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력한다면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이 모두 영웅이 될 것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다.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리적 밀접 접촉을 병행하면서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배려하는 생활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서산시민 모두의 무사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3-25
  •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서산상공회의소 조경상 회장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시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 차원을 넘어 사회ㆍ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심각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에 담담하게 대응하는 자랑스러운 많은 시민들을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이에 저와 우리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우리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분들에게 충남도와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 7,600명과 실직자 2,800명 등 대략 10,4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가구(업체)당 100만원씩 약 104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실직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서산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원 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둘째, 운수 업체와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개학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택시, 시내버스 등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함께 약 9억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서산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서산사랑상품권을 금년도에 385억원 규모로 발행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100억원을 발행했으며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농어민수당 125억원과 아동양육·저소득층한시지원금 59억원 등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넷째,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본예산에 3억원을 이미 출연하였고, 롯데케미칼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억원을 더 출연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출연금 총 9억원의 12배인 108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에 우리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장사용료 중 공용부분 사용료의 80%를 감면하고, 광장 등 민간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는 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차료를 인하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 만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은 세금을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업소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 중 대형마트, 대형직영점, 농축협 직영점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55개소에 대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하여 업소 당 100만원씩 총 5천5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업소를 방역안심시설로 지정하여 인증스티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업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시 1천6백여 공직자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촉진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월 2회 실시하던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주 1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연기로 인해 급식 납품이 끊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지난달부터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해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정책만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해 시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확진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에 담담하게 마주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2개월이 넘는 방역과 소독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그러나 자신의 일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우리의 이웃들,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하나가 되었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겨울을 지나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봄은 겨울의 바람을 견디며 다가올 바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봄의 바람은 봄바람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오피니언
    2020-03-23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적극 동참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공할 적과의 전쟁에서 거리두기와 회피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모두가 일치단결해 완전하게 멸균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완벽하게 방역해야만 한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후 46일 뒤인 3월 6일 서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정국 초기부터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정지역을 고수했으나, 3월 초부터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육박하면서 방역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이 위중한 사태를 맞아 감염현장의 힘든 방역 업무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확진자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원과 노래방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 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잠복기간인 2주간 자발적 자가 격리를 의미하며,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잠시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줄이자는 운동이다. 서산사회에서도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하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홍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이용하기 등을 통해 전 시민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서산시민들이 이 시기에 자발적 격리에 동참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역 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많이 동참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에 나선다면 코로나19를 주저앉히지 못할 이유도 없다. 바야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봄은 이미 지척에 와서 들판에는 훈풍이 가득한데 도심의 거리는 아직도 겨울에 갇혀 있는 듯하다. 마음 놓고 마주 앉아 서로 얼굴에 침 튀기며 소주 한잔 기울일 그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3-18
  • 서산은 역시 양반의 고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동맹국 간에도 국경을 폐쇄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지역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 의료 관계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발 빠른 특단의 조치로 병이 확산 되지 않았다. 다만 외부에서 우리지역 의료시설로 이송 해 온 환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민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오히려 이들이 하루 속히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현수막이 병원주위와 시내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또한 어느 식당에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코로나 방지를 위해 써 달라고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산시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민의식 앞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바이다. 한편 코로나 환자들을 치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며칠씩 퇴근도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금 할 수 없다. 어느 간호사의 하소연에 의하면 매일 방호복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귓바퀴에 진물이 생기고 얼굴에 부스럼이 생기며, 형태도 달라지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 달라는 성금과 각종 물품이 관계 기관에 연일 답지하고 있으며, 각 봉사 단체에서도 각가지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서산은 양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 당국에서도 마스크 공급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어 놓았으나, 시행착오로 인하여 남녀노소 새벽부터 줄서기 경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마스크 공급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살벌해지는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 강하기 때문일까,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마음 속 훈훈한 감을 느끼게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과연 고의성이 없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가 감염된 환자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자로 판명되어 격리되고, 이웃으로부터 마치 죄인처럼 푸대접을 받아야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불행하게도 언젠가는 우리가 입장이 서로 바뀔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각 급 학교,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원, 평생학습관, 경로당  등등 문이 속히 열리고 이웃끼리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3-18
  • 시 청사, 이전만이 능사인가?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일 년 여 전, 이미 썼던 글을 주제로 또 쓰는 일이 과연 적정한지 싶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쓴다. 서산시가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청사이전과 관련한 사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서다. 그동안 두 차례 용역을 했는데, 또 다시 용역을 주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대전시는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장되고 공무원이 늘어나니 이를 수용할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했다. 문제는 현재의 자리에 증축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느냐가 관심사항이었다. 얼마 후 둔산 신시가지개발지역으로 신축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명분은 ‘시민편의를 위해서’였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청사 주변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면 중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은 설 곳이 없었다. 얼마 후 둔산 신도시에 고층으로 쌍둥이 건물을 짓고 이전했다. 이미 법원, 검찰청, 국세청이 이전했고 충남도청, 경찰청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구도심 공동화를 걱정하던 때였다. 시청이전은 구도심 쇠퇴를 가시화했고 충남도청 이전은 쇠락을 가속화했다. 비록 다른 기관은 옮겨 가더라도 시청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은 외면되었다. ‘구도심’이라는 회색 빛 용어를 ‘원 도심’이라고 바꾸고 담당부서까지 두면서 ‘원 도심 재생사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기력이 쇠한 몸을 회복하는 데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시 청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큰 명분이었던 ‘시민편의’를 생각해보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평생 동안 시청을 찾을 일이 몇 번이나 되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의 시간이 더 소요될 뿐이다. 신청사에서 가까이 사는 시민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구 청사에서 가까이 사는 시민은 멀고 불편해질 일이다. 앞으로 전자정부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관공서를 찾을 일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각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와 사실 확인은 상호 행정망으로 조회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전 호적초본 하나 발급받으려면 본적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야 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대장 등본도 토지소재지 시ㆍ군청에 가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지금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어서 전국 아무 곳에서도 웬만한 서류를 쉽게 떼 볼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 앞으로 이런 수고조차 하지 안 해도 되는 때가 멀지 않았다. 결국 청사는 시민이나 민원인보다 공무원의 사무 공간으로의 기능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서산시가 청사이전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현 청사가 비좁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행정 능률이 떨어지고 시민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맞다. 하루 빨리 해결해야할 과제다. 더구나 최근 공무원 증원으로 비좁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통합청사는 꼭 필요하고 빨리 세워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방안으로 필자는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한 신ㆍ증축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러분들로 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필자는 30여 년 전, 공주시청에 근무하면서 시청 이전계획 단계부터 신축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당시 공주시 청사는 구 공주읍사무소에 조립식 가건물을 세우고 일을 보자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연히 이전문제는 최대 현안이었다. 마침 강북 신관지구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론은 시청이 신도시로 가야한다고 했고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의 판단은 달랐다. 신 개발지역은 자생능력이 있어서 굳이 시청이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시청이 떠나면 이 지역은 낙후되고 말 것이라며 현 청사 인근에서 후보지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각계 시민들을 만나 설득하며 이해를 구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당시 시장의 혜안과 설득력, 추진력을 보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명성이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인했다. 서산도 시청 가까이에 있던 주요 기관들이 모두 외곽으로 이전했다. 이제 시청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마져 떠날 것인가? 만에 하나 시청마저 옮겨 간다면 서산의 수 백 년 행정중심지는 빈터만 남게 된다. 시청은 기능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기어이 옮겨 갈 수밖에 없다면 주변의 사회적ㆍ경제적 위축에 대한 충분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구감소시대에 짓는 신도시는 블랙홀과 같다. 주변에서 사람과 활력을 빼앗아 자신을 채운다. 원 도심은 스스로 쇠락한 게 아니라 뺏고 털린 것이다”라고 했다. 만약 시청이 떠난다면 텅 빈 공간에 감돌게 될 서늘한 기운보다 더 할 심리적 허탈감을 헤아린다. 현 위치에 신ㆍ증축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놓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변함이 없다.
    • 오피니언
    • 칼럼
    2020-03-18
  • 아름다운 어르신 그리고 공동체
    기부는 아름답다. 그러나 남이 할 땐 박수 칠 수 있어도 내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석림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김모 할머니가 서산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을 기탁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 할머니가 기부 결단을 내리게 한 배경이다. 김 할머니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7월 공동모금회에서 심장병 수술을 위해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탁을 하게 됐다는 사연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원금 일부를 매월 저축해 300만원을 모았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몸이 아파 심장병 수술을 받을 때 도움 받은 300만원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왔는데, 이렇게 뜻 깊게 사용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80대 할아버지는 지난달 27일 98만원에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100만원을 서산시에 기탁했다. 이 할아버지 또한 “얼마 안 되는 성금을 기탁한 이후 저에 대한 기사와 방송을 보고 너무 뿌듯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 2일 추가로 100만원을 내놓았다. 할아버지가 추가로 기탁한 돈은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금반지를 팔아 마련했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기부가 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 때문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어르신들의 기부는 여느 성공한 부자들의 벌어들인 재산을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값지게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르신들이 기부 소식은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이 같은 사례가 많아져야 우리의 공동체 삶도 아름답게 꽃필 것이다. 이들 어르신들의 기부는 앞으로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 물론 여기서 영감을 얻어 경제활동과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될 수많은 잠재 기부자의 삶도 함께 바꾸게 될 것이다. 이번 주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1주일에 1인당 2장씩 제한하고 있다. 또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 가능한 마스크5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 두 어르신들의 기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기조차 힘든 서산지역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기부는 타인을 경유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이다. 기부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또 기부는 갈수록 점점 더 갈라지고, 부딪히고,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를 어루만져 주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게다. 기부문화 확산은 우리의 공동체를 진전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소식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일부 주민들은 공황상태 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대한 물리적 방역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 최전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착용하고 있던 보호 장비를 벗은 뒤 흠뻑 땀에 젖은 모습이나, 잠시의 틈을 이용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과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추가 의료진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서산시에서도 기업은 물론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성금을 비롯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료용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서산시도 확진환자 증가로 병실이 부족한 타 지역을 돕기 위해 서산의료원에 94개의 병상을 마련해 타 지역 환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만 전국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20-03-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