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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인간관계와 활동, 뇌 보호 치매도 예방
    좋은 인간관계와 활동이 뇌를 보호하고 치매도 예방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행복한 감정이나 즐거웠던 추억을 자주 떠올려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하면 행복·긍정적 신경망이 두꺼워진다. “나이가 든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 나이 제한은 없다.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미래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건, 당신은 꾸준히 노력하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노인들은 참 많이 있다.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고 생각 만큼 늙는 것이다. 나이에 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너무 화려한 옷은 입어선 안 된다던가, 이제 나이 먹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손자가 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해야 하거나 혹은 그 때에만 해야 하는 행동들을 구분 짓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거다. 해보고 싶은 것을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까지 젊은 것이다. 더 늙기 전에 해봐야 한다. 늙어가는 것도 용기다. 늙음 자체를 수긍하고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 노인(老人)으로 그냥 늙어갈 것인가? 마지막까지 젊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늙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만큼만 늙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에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활동이 줄고, 옷이나 외모나 옷차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삶은 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도 일부러 늘려라. 오라는 데 없어도 참여 하라. 뇌에 도움이 된다. 외모 관리나 멋 부림 역시 뇌를 운동시키는 행동 요법이다. 치매에는 예외가 없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한다. 80살을 넘으면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치매가 무서운 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언어와 이해능력, 기억력 등이 저하되는 병 자체의 속성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드린다. 어르신들은 오늘이 며칠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는 관심이 없어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르신,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은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 모든 병은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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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1-23
  • 카카오톡 메시지의 모욕죄 성립 여부
    [요지]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사례] 피고인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①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과 관련한 사실을 단체의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과 상대방이 상호 담당하는 지위·역할에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이 전제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판단·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4-01-23
  • 선한 영향력
    눈물이 났습니다.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A씨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에 ‘초등학생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 받은 하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전날 카페에 설치된 CCTV를 보다가 가게 바닥에 얼음이 쏟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제빙기 밑에 컵을 먼저 놔야 하는데 그냥 레버 먼저 눌러 그리된 것입니다, 당황하던 초등학생은 다시 컵을 꺼내 음료를 받고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치우려고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조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 학생은 음료값을 냈고 나는 청소의 노동 값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매장을 찾은 A씨는 선반 위에서 연습장을 꼬깃꼬깃 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쪽지 밑에는 1,000원 지폐 한 장도 놓여있었습니다. 다시 CCTV를 돌려보니 얼음을 쏟은 그 학생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매장에 다시 들어와 쪽지를 놓고 가며 CCTV 카메라를 향하여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쪽지를 봐달라는 듯 손으로 그쪽을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영업하면서 지쳤던 제 마음을 싹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라며 ‘학생은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의 금액이었는지 1,000원을 끼어놨다. 그 마음에 감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학생의 구매이력서를 보면 연락처를 알 수 있다’라며 ‘1,000원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영업을 접는 날까지 그 학생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초등학교)까지 거리는 2km도 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걷기엔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대여섯이 동무 삼아 통학했습니다. 십여 호가 모여 살던 동네 입구 야산 밑에는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참외 수확 시기가 되면 주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혹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잽싸게 참외밭에 들어가 몇 개씩 따서 산속에 숨어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름난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조차도 할머니를 어려워했습니다. 그해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참외밭 주인이 바구니 가득 참외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두 참외 서리를 하는데 이 집 손자만 하지 않았다. 하도 착해서 참외를 가지고 왔다’ 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내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가지고 온 참외 하나만 내게 주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며 손주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밭에 참외를 심었는데 아이들은 참외 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외밭 주인은 다른 아이들 집에도 참외를 갖다 주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A씨의 기사를 읽으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회면을 도배하는 폭행, 살인, 절도, 마약 같은 기사들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미담을 만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A씨의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린 친구가 어른보다 더 멋지다.”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가 교육을 참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방 범죄, 베르테르 효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똑같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며 손주 자랑하신 호랑이 할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린 학생의 미담을 올린 A씨, 어쩐지 할머니 모습을 본 듯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울보가 되어도 좋겠습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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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4-01-16
  • 일본의 ‘부의 회춘’ 정책이 주는 교훈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만의 리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체한 사회를 일신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일 공천이 어떻고 누구를 배제해야 미래의 내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꼼수뿐이지 않은가? 국민들은 그게 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의 회춘’이라는 트렌드가 사회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부의 회춘은 무슨 정책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핵심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맞춤화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부의 회춘의 등장 배경은 크게 5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 둔화다. 일본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 문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발상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사고가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이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소비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젊은이와 판박이다. 즉 경험 중심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개인 맞춤형 소비 등이 그 사례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셋째 정부 정책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의 기업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 하였다. 그게 바로 스타트업 지원, 투자 세액 공제, 금융 지원과 같은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그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술 발전으로 그 사례 중 하나가 핀테크다. 젊은 세대는 간편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 온라인 투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D2C(Direct-to-Consumer)를 들 수 있다. D2C는 브랜드 중개업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리빙테크로 젊은 세대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술을 중요시 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홈 기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 리빙테크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의 소비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부의 회춘 트렌드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 변화다. 일본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는 소비 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경험 중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우리와 비교해 보아도 도토리 키 재기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일본은 이러한 부의 회춘 정책 영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활성화는 일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선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즉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사회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과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의 극복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젊은이들에게 소득이 이전되지 않는 한 부의 회춘 정책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회춘 트렌드가 젊은 세대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만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의 부의 회춘 트렌드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 정부 정책 지원, 기술 발전,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현상이요, 정책임에 틀림없다./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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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고속·특별 승진 공무원, 서산에서도 보고 싶다
    지금도 ‘공무원’하면 귀가 번쩍 뜨인다. 공무원을 칭찬하면 내 일처럼 기쁘고 비난에는 그만큼 아쉽고 아프다. 최근 공무원 고속 승진, 특별 승진 기사가 눈에 띄었다. 충북 충주시 홍보맨과 울산시 기업지원담당 공무원이야기다. 모처럼 박수치고 싶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9급으로 들어온 지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통상 12~15년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데 7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인사다. 그는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명성을 얻었다. 독특하고 기발한 홍보 영상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50만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한 충TV의 콘텐츠를 도맡아 제작하면서 충주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음은 물론이다. 충주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하고 고속 승진으로 보상했다. 그는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 송구하다”라면서도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있어야 공무원 조직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최금석 팀장은 2006년 토목직 7급 공채로 고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말 6급에서 5급으로 특별 승진하여 기업현장지원단 팀장이 됐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청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출근했다. 담당 사무관과 함께 울산 신 공장 인허가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하는 각종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끝냈다. 울산시장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당신 말고는 다른 공무원들을 만날 일이 없도록 해줘라. 당신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서 해결해 줘라.”고 당부했고, 그는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시장의 높은 관심과 지원도 한 몫을 했다. 대형 공장 건설관련 인허가는 ‘지뢰밭’이라고도 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국공유지 사용 허가, 도로 진출입 허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각각이고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 시청, 구청, 환경청, 문화재청 등 관련된 기관과 부서가 30곳에 이른다. 한 군데만 삐걱거려도 그대로 멈춰버린다. 그는 “관련 부서에서 자의적 해석, 소극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것이 제도적 규제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은 걸린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부정적 분위기였지만 하나씩 바꿔나갔다”는 것이다. 한동안 시군 경계 지점에는 「기업하기 좋은 〇〇」이라는 표지판이 경쟁하듯 세워졌다. 지역을 살리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면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유치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기업이 표지판만 믿고 찾아갈 리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로 내 일이라는 자세로 성의를 갖고 발 벗고 뛰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호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갖가지 민원과 무리한 보상 요구, 트집에 시달리다 입지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간 기업이 어디 하나둘인가? 공무원들이 기업을 도와주면 더 빨리 진행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진정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장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주민들이 환영해 주어야 한다. 선진 지역에 견학을 가든지 주인공을 초청하여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에 재임할 때, 시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는다면 업무담당자를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다른 창의력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기에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자극과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상을 받지 못해 성사되지는 못했다. 큰 업무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표창으로 격려하고 특별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신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앞세울 일이다. 그러니까 충주, 울산의 사례가 보도되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공직자’에서 ‘직업인’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규정을 앞세우고 사무적으로만 일해도 제재 받지 않는다. 비위만 없다면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책하는 것이다. 신상필벌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과 불만 섞인 비판이나 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조직의 발전과 지역의 활기찬 미래를 그려본다면 획기적 성과를 낸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우대해야 할 것이다. 충주나 울산의 사례가 서산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가기천(전 서산시부시장, 수필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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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여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여생을 알고 산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생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나그넷길이라 합니다. 가수 최희준 님이 부른 <하숙생>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노래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며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로 정의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생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종말이 눈앞에 닥칠 때 후회해 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삶도 한심하지만,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것 또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기에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며 여생의 설계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엊그제 지인으로부터 시인 이해인 수녀님의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라는 글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메일이나 카톡에 가을 낙엽처럼 흔한 명언들이 넘쳐나지만, 유독 이 문장만큼은 가슴 속 깊이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이 미국에 갔을 때 조그만 책갈피 하나 샀는데 적혀 있는 글귀가 바로 “오늘은 그대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였다고 합니다. 이해인 수녀님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살게 하소서”라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꿔서 하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는 어쩐지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력과 긍정적 뜻이 담겨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청룡처럼 활기차게 시작해야겠습니다.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은 실천의 복병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멋있게 했다하더라도 설계로 끝나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날의 다짐과 결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처럼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물티슈 한 봉지를 샀습니다. 뚜껑을 여니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란 글이 보였습니다. 매일 매일 오늘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라 다짐한다면, 일신일신우일신(日新日新又日新) 한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것인가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날마다 새로운 첫날임을 인식하는 삶이야말로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사는 방법이 되겠지요. 우리는 늘 어제와 오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뀝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니듯이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세운 설계대로 산다면 성공한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멋진 출발이 되게 하소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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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수술 전 금식에 대한 오해
    아직까지도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술 전 금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위한 금식인데 중요치 않게 여겨 흘려듣거나 심지어 의료진 몰래 무언가를 먹는 일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금식 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평소보다 과한 식사를 하는 환자들도 본 적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했다면 8시간의 금식기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가벼운 식사 시 6시간, 모유는 4시간(분유, 우유는 6시간), 물과 같은 건더기가 없는 맑은 액체는 2시간 금식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식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초 응급 수술을 제외한 정규 수술에서는 위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있다. 충분한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에서 전신마취 시 산성의 위액이 포함된 음식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흡인증후군(pulmonary aspiration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치사율이 4.6%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한다면 절반 이상에서는 기계적 환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폐부전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간단한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왔던 젊은 성인 남성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 주간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경우를 경험한 적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충분한 환자 교육 및 확인이 필요하고 금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와 같은 부위마취의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 없을까? 우선 척추마취는 환자의 체형, 척추 형태에 따라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척추마취는 뇌척수액을 따라 국소마취제가 퍼짐으로써 마취효과가 나타는데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원하는 만큼의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기치 않게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나 마취가 예상보다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로의 전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술 전 금식 및 폐흡인증후군의 예방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장관 배출시간이 개인마다 다르고 역류성위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환자에게 8-6-4-2 규칙은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인과 같은 8시간의 금식시간을 적용하는 것 보단 8-6-4-2규칙에 맞춰 4시간 전까지만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의 탈수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금식시간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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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상생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3.6% 가 인상되어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56만 명의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2005년 6월부터 501,780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올해 1월에는 27,660원이 인상된 796,100원을 받는다. 최초 연금과 비교하면 294,320원 58.7%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액이 상향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2024년에는 10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만 원 상향된다. 올해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아 지원액이 전년보다 1,350원이 늘어난다.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로 재산이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소득기준이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10만 원 상향한다. 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2024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상향된다. 이와 함께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적용한다. 2024년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1만1634원 늘어난 33만4814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4년 멋진 청룡의 기운이 서산태안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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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이제 시작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가슴이 뜁니다. 무한한 꿈과 가능성이 존재하는 미지 세계가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했다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뛰고 설레는 건 새해란 이름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어떤 동식물도 새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아침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정동진으로, 성산포로, 왜목마을로, 부춘 산으로 달려갑니다. 소원은 꿈이요 희망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은 그냥 빌기만 할 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려있는 홍시가 똑 떨어져 입안으로 쏙 들어오라고는 빌지 않았을 터인데도 말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나무도 짐승도 아니, 무생물까지. 심지어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같아졌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같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비교 대상자가 나타나 늘 그 자리가 되고 맙니다. 나무나 풀은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싹 나고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지난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옆, 커다란 시멘트 벽돌 사이로 작은 연둣빛 순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번 세게 불어도, 슬쩍 스치기만 해도 뽑힐 그런 자리였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처럼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풀 같아서 몇 번이고 뽑아버릴까 하다가 놔뒀더니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달맞이꽃이었습니다. 활짝 핀 꽃을 보는 순간 질긴 생명력에 소름 돋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하도 충격을 받아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9월 19일입니다. 아침에 10‧2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란 글을 읽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나무 항아리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인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이든 들어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지금 햇볕을 쬐고 있으니 조금만 비켜달라 했답니다. 이는 사람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건 아닐까요? 지금보다 좋은 조건이나 환경으로 바뀐다면 잠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집, 자리, 재물, 명성을 얻었다면 그 기쁨이 영원해야 할 터인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원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욕심 없이 살기’ ‘이 순간에 만족하기’‘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모두 ‘마음’이 가져다주는 행복 비결인 셈이지요. 그렇다고 모두 디오게네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담장에 꽃 피운 달맞이꽃처럼,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인생길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평탄한 길 끝나면 언덕도 있고 계곡도 있고 건너야 할 개울도 있습니다. 인생을 괴로움이 끝없는 고해(苦海)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바다를 헤엄쳐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이루어야 합니다.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날개는 바로 꿈에 날짜를 붙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쪼개 놓으면 계획이 됩니다. 계단 올라가듯 차근차근 밟아 오르다 보면 드디어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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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새해에도 ‘서산타임즈’는 전진합니다
    희망과 도약을 위한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서산타임즈>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웠던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욕구의 분출로 인해 언론의 환경이 더욱 위축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산의 대표 지역신문인 <서산타임즈>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전체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매진하여 일련의 서산소식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애독자에게 제공하여 시민들로 부터 사랑 받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신문 구독자가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재경서산시향우회와 재인천서산시민회 등 출향인 단체와 서산지역 각 단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애독하는 유일한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독자 수도 1일 평균 4000여명에 이르며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산 뉴스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편집방침에 독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그리고 믿음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 한해도 서산타임즈는 지난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취재활동과 가감 없는 소식으로 독자님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구독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서산타임즈 운영위원회도 명품 서산타임즈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규호(서산타임즈 운영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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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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