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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한다 -시인/ 동주를 읽고 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라고 써 놓고 보니 무색하기도 하고 공허하게도 느껴집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무슨 계절 타령을 하나? 그러나 분명 가을은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문득 서가에 있던 시인/ 동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번쯤은 익히 들어, 첫사랑의 고백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슴에 묻고 사는가요? 그가 일제 강점기에 새파란 나이로 문학의 꿈도 채 피우지 못하고 생체 실험으로 애석하게 생을 마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도 많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혁혁한 공을 세운 문학의 선구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윤동주의 시를 가슴에 묻고 그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시 속에 들어 있는 경건함과 숭고함과 조국을 사랑하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를 이 책은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나라말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고, 제 나라 글이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괴로움과 막막함과 비통함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랄까요. “점점 사라져 가는 조선말로 시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창작은 공감과 반응을 얻을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인데 시를 써도 내보일 지면이나 공간이 없었다.”라고 그 암담함을 그려 놨습니다. 인쇄소에서조차 조선어 활자들이 더는 쓸데가 없어 녹이 슬어가거나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끼고 다듬고 가꾸고 있는지를 물은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국적조차 알 수도 없는 외래어가 덕지덕지 붙어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외래어뿐만 아닙니다. 소위 신조어란 이름으로, 은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 언어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더럽히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 해서 그 중요성과 귀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세상에서 윤동주 시인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대할지. 얼굴에 모닥불을 부은 듯 화끈거립니다. 문득 프랑스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란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굳센 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 학교에서도 똑같이 조선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며 우리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우수한 글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비록 후쿠오카 차디찬 감옥에서 저세상으로 갔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시인 동주는 오늘날 우리 가슴에 맑고 고운 노래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대한민국 가슴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글과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해야 문화 민족이 됩니다. 시인 동주가 남기고 간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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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붙여

  필자는 지금 의대 증원 의사가 배출 될 때쯤에는 무덤에 있거나 살아 있으면 신기한 늙은 의사이니 이 글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가 부족 하다면 늘려야 한다. 나는 반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필수 의료가 부족 한 거는 의사 수의 부족과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병원 교수들 구속 시키면서 죽였다. 의료수가로 한번, 구속으로 한번 그래서 두 번 죽인 것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의대 정원 훨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소아과는 서로 하려했지만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필수의료가 살려면 필수의료가 돈이 되어야 산다. 또한 고의가 아닌 선의로 행한 의료에 면책이 주어 져야한다. 동물병원 수술비보다 싼 수가를 산정해 놓고 수술 할 의사가 부족 하다고 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서 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데 지방의대, 지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만 해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5,000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의사 수는 두 배가 됐지만 국민들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 적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 가깝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병원 접근도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것도 의사의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의사 근무 강도는 OECD 추종을 불허한다. 의사 당 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 지금 수가로 의사 수 늘린다고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늘어날 거 같지는 않다. 오지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생길 거 같지도 않다.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가 원인이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48 정도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 미친다.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 1200달러이고 한국은 1040 달러에 불과하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 대신 미용·피부·도수치료와 같은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필수분야 의사의 배치나 전체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인구 역학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히지 못하다 보니 의사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넷째,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밸 추구도 영향을 끼친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세대 젊은 의사들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한 선배 세대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전공의 인기 과목도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의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진과 대학병원 인프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부작용을 의료계로부터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의대를 증원하려면 추진과정에서 치밀한 전략 수립과 의료계와의 소통, 현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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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공용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청구는 ‘권리남용’

  [요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개요]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음.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 [대법원 판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도로 등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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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친절한 공무원, 민원인이 만든다

  출생신고를 위해 세 살 아이와 함께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투정을 부렸다. 이에 한 주무관이 아이의 말벗이 되어 주어 출생 신고서를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이 주무관은 출산에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 주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 누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감동하였다고 했다. 이 글은 지난 8월, 서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린 한 민원인의 글을 보고 임미옥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장이 쓴 글의 일부다. <서산타임즈>에 보도된 이 글은 공무원의 작은 친절이 민원인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출생신고서 작성을 친절하게 도와준 일은 ‘만족’ 수준이라면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고 출산지원제도까지 설명해준 것은 만족차원을 넘어 ‘감동’을 준 사례이다. 읍면동은 시민이 가장 가까이하는 곳이다. 그 가운데 민원실은 얼굴이고 거울이다. 시민이 각 부서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민원실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첫 느낌이 그 집의 이미지를 좌우하듯이 민원실에서 일을 보며 그 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다. 요즘은 스마트 폰을 바라보며 시간을 메우기도 하지만 자연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주시하게 된다. 대부분 공무원은 분주하게 일하는데 어느 사람은 하릴없이 앉아 있거나 잡담이나 하는 것으로 보이면 못마땅하게 여긴다. 공주시 시민과장 즉 민원실장으로 일할 때였다. 수시로 민원인 대기석에 앉았다. 아이가 있으면 과자를 주고 손톱도 깎아주었다. 기다리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시민 건강 코너’를 만들었다. 체중계, 혈압계, 안마기, 신장계를 비치하였더니 호기심으로 이용했다. 이 시책은 전국 각 기관 민원실로 확대되었다. 서울에서 온 민원인과 대화하다 ‘출향인사 전화 민원처리제’를 착안했다. 요즘 웬만한 민원은 전국 아무 곳이나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본적지에 민원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화로 신청하면 우선 발급하여 빠른우편으로 보내드렸다. 반상회를 비롯하여 향우회, 고향 소식지, 출향민원인에게 홍보하여 호평을 얻었다. 민원실에 백제의 옛 수도로써 시민들에게 고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었다. ‘백제의 왕도(王都) 공주’라는 제하로 문화유적지를 표시한 안내도와 그림, 역사를 설명했다. 이 안내판은 공산성에 세운 안내판의 모델이 되었다. 시청사 신축계획에 민원실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응접실처럼 꾸민 만남의 장소, 작은 독서실, 음악 감상실, 쌈지 영화방 등을 만들어 ‘시민의 사랑방’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는데, 얼마 후 이임하게 되어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태도에서 만족 여부를 평가한다. 비록 늦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성의를 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승복한다. 반면 빠르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불친절하거나 권위적이었다면 불편한 찌꺼기가 남는다. 더욱이 요즘은 민원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하소연하지만 쉽게 묻히고 만다. 또 옛이야기를 꺼낸다. 일선 민원실을 점검하러 갔다. 어느 면 민원실,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민원인이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계장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도 불편했고 음식 냄새가 퍼졌다. 당직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어느 면에서는 직원과 이장들이 죽 둘러서서 ‘간식’을 먹었다. 한 주민이 도청에 전화하여 상황을 중계하듯 했다. 요즘과 같이 SNS나 ‘자유게시판’과 같은 통로가 없는 때라서 그쯤에서 마무리되었다. 굳이 옛일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공무원으로서는 ‘별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의 시각은 다르다는 점을 의식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역지사지’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역지사지다. 상대방이라는 주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는데 역시 ‘나’인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지사지의 자세는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출발이다. 조직 내에서는 관리자와 실무자 간에 역할을 바꿔보는 역할극 형식을 해볼 만하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연면 주무관이 한 일은 공무원이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얻었을까? 바로 진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칭찬’하였기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친절한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들기도 한다.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보고 바라보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보라는 뜻이다. 그러면 보이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실만이 아닌 모든 대민 관계의 역지사지가 더욱 절실하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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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금이 간 꽃병

  우연히 TV를 보다가 20여 년 전에 즐겨 보았던 전원일기에 나왔던 연기자들이 나와서 재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인기 있던 연속극이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랑받던 드라마였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끝났으니 대한민국 역대 TV 최장수 방영 기록으로 ‘국민 드라마’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나왔던 출연진들이 20여 년이 훌쩍 지나서 분장이 아닌 실제의 얼굴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과 동시에 아련한 추억에 젖기도 했습니다. 김혜자 선생과 김수미 선생의 대화중에 김혜자 선생의 ‘금이 간 꽃병’이란 시를 암송하는 걸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연기자라 하지만, 여든을 훌쩍 넘긴 그 연세에 막힘없이 시를 암송하는 모습에 새로운 도전을 느꼈습니다. 문득 나도 김혜자 선생이 좋아한다는 그 시를 암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금이 간 꽃병’이란 제목의 시(詩)를 찾았습니다. 1901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시인 쉴리프뤼돔의 작품이었습니다. 번역자마다 조금씩 달리 표현했지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시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이 마편초꽃이 시든 꽃병은/부채가 부딪쳐 금이 간 것/살짝 스치기만 하고/아무 소리 나지 않았는데//그러나 가벼운 금은/매일 수정을 좀 먹어/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걸음으로/천천히 그 둘레를 돌았다//신선한 물은 방울방울 새어 나와/꽃의 수분이 말라버렸다/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손대지 말아라, 금이 갔으니//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마음을 스쳐 상처를 입힌다/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금이 가서/사랑의 꽃은 시들어 버린다/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가늘고 깊은 그 상처가 커지고/ 소리 낮춰 우는 것을 느낀다/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이 시를 읽다가 문득 내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당사자조차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야말로 살짝 스치기만 했던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 속마음까지 털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응당 내 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상대편의 손을 들어 준 순간, 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같이 지내고 있지만, 전처럼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금이 간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메워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외우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부딪혀 입힌 작은 금들은 얼마나 많을까? 가까이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형제와 이웃들에게,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 사람살이입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문제없는 사람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는 없습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맘 같을까요? 실금이 갔을 때 속으로 숨기지 말고 차라리 드러내는 게 좋을 듯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겠지요. 다름도 인정하고 서로 맞추어 금을 메워가는 삶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전 재산을 아낌없이 곤경에 처한 동료에게 준 그 넓은 마음, 아프리카에서의 구호 활동, 월드비전 사랑의 빵 등 김혜자 선생이 행한 선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저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이 간 꽃병’을 암송할 때마다 그 뜻을 마음 판에 깊이 새겨 놓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반가워야 할 가족 사이에 때때로 가볍게 스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 마디 충고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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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요지]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개요] 환자(1942년생 남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아래 관정결 시술을 받던 중 수 차례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사망하였고,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측뿐만 아니라 의료진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위 법리를 새로 설시하고, 이 사건에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만약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기관인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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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Ⅲ

  두 번에 걸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제로 썼다. 반응에 따라, 예정에는 없었으나 한 번 더 쓴다. 두 주체의 행태에 관하여 양비론(兩非論)이라고 보면서도 시의회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의회의 내분과 일부 시의원의 행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이 좀처럼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걱정이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비판을 털어내지 못할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물의나 마찰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고 용인될 것이다. 우문이다. 의원되기가 쉬울까? 공무원 되기가 쉬울까? 비교 불가다. 기능이 다르고 출발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넓게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다. 우선 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뜻을 이룬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았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럴수록 왜 공직을 맡고자 했는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일이다. 공무원은 자기 의사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의원은 계속하려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받아야 한다. 공무원은 주로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원은 주로 말로 한다. 공무원은 조직과 위계에 따르는 수직적 구조로써 이동과 승진이라는 신분상 변화가 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원은 수평적 구조다. 의원과 공무원은 입문 과정과 기능이 다른 만큼 동화는 애초부터 바랄 수는 없다. 조화가 최선의 길이다. 또 묻는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까? 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울까? 공무원은 직업인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지방의원은 자기의 포부와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은 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지만 의원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벗어나면 책임이 따른다. 반면 의원은 뚜렷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당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거에서 평가받는다. 책임 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데 비하여 의원은 비교적 느슨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차이가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본다. 특히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부가 되면 자신의 위치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는 눈과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부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앞장서 대응하여야 한다. 고위 간부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비움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요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의 당당한 답변 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후련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맡은 업무를 숙달하고 행동에 떳떳하여야 함이 전제 조건이다.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원 구성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후 일련의 상황을 치유하고 정상화하였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의원의 그릇된 행태에 관하여 내부 정화작용이 미흡하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탓하고 견제하려면 먼저 스스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만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누구를 책할 것인가? 공무원에 대하여 도에 넘치는 행위나 요구가 있다면 공무원노조가 나설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비뚤어진 상황을 지적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 도저히 가망이 없다면 ‘주민 소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고 시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인 경우의 부작용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각 78인 동수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6개 구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등 전국적으로 여러 의회는 여야의원 수가 동수다. 이러하니 원 구성 등 임기 초부터 갈등과 난항을 겪었다. 서산시의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를 홀수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논란의 불씨가 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을 공천한 정당은 그 책임을 안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아야 한다. 감시와 견제의 의미가 시의 정책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믿고 기대를 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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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 Ⅱ

  시민들이 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다. 공무원들이 보는 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법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동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설령 누가 의원 개인의 ‘깜’을 말한다고 하여 의회의 의결, 감시, 견제 기능이 조각되지 않는다. 의회 내부의 빗나간 사항은 자정 기능이나 외부의 제도적 통제에 의한다. 집행부에서 간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의회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새겨가며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의회와 관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진정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안건을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든지, 무성의한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관계를 떠나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왜 대화가 부족한지 의아하다. 물론 의원들의 우월적 사고나 ‘억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성심을 다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소통 부족이 의원들에게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간부는 업무 연찬과 폭넓은 이해로 ‘소관업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 질의에 답변이 막히고 배석한 직원이 주는 자료를 기다리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의회를 멀리하는 자세는 마땅치 않다. 돌부리를 차면 차는 사람의 발만 아플 뿐이다. 모든 사항을 시장이 나서고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의원들을 만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얼마 전 시의 주요 사업 변경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발 벗고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시장의 부담은 커지고 업무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전 버드 랜드 조성사업이 시유림과 국유림 교환 승인 문제가 걸려 답보상태에 있었다. 필자는 이를 풀어보고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설명하려 했지만, 참석 대상이 아니라하여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일념으로 ‘수모’는 가슴에만 새겼다.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소개한다. 필자가 연기군에 있을 때였다. 부임 초 현안 사항 가운데 완공한 지 몇 달째 운영되지 못하는 납골공원묘원 문제가 있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서였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무성의를 들고 있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본다면 양측 모두 서둘러야 할 사항이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면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 겉돌고 있는 형편이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일부 의원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문을 일찍 열든 좀 늦게 열든 어떠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계산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찌됐든 하루빨리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의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명분을 찾았다. 우선 현장에 가보니 공사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와 변상금을 물렸다. 의회에는 의결에 앞서 미리 협의한 대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집행부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자존심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었다. 전체를 보고 서로 명분을 찾아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다. 이 일로 의회는 부군수의 대응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좋은 협력관계의 시작이었다. 의원과 수시로 대화하고 사안이 있으면 의회를 찾아 설명했다. 읍면 출장 때는 시간을 내어 의원을 만나거나 전화로 관내에 와있음을 알리고 안부를 물었다. 사적인 일까지 관심을 잊지 않았다. 여러 성향의 의원들 모두 나름의 노력으로 친분을 쌓았다. 당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주관 단체에서는 이에 들어가는 지원을 요구했다. ‘시위 비용’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기투합으로 ‘묘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했다. 결산승인안건은 질문하나 없이 원안 승인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단 한 푼 삭감 없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군수를 봐서’라는 말도 나왔다. 비록 객지였지만 평소 의원과의 대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서 신뢰를 쌓은 결과였다. 지방자치 무용론, 특히 지방의회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데는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까탈 부린다고 투정도 하고 있다.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의원은 더욱 겸손하고, 공무원은 의회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의회, 집행부 모두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의 의미도 새겨야 할 것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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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거리에서 정보의 쓰나미에 떠밀려 다닙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고 필자가 보는 신문도 중앙지를 비롯하여 소식지 2개, 지방지도 4개나 됩니다. 중앙지는 거의 일생을 보아왔던 터이지만, 지방지와 소식지도 이런저런 사정에 얽히다 보니 매주 쌓이는 폐지도 한 묶음씩 됩니다. 신문 읽는 시간만도 두어 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먹는 밥처럼 짜증스럽고 피곤합니다. 날마다 접하는 사건 사고 소식은 그렇다고 쳐도 마치 철천지원수처럼 여야의 날 선 정치적 공방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혐오감마저 들게 합니다.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사프로에 나오는 논객들의 설전을 보노라면 한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 폰 카톡에도 온갖 정치적 문자들이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그렇게 지겹고 짜증이 나면 ‘안 보고 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할 터이지만, 그래도 안 듣고 안 보면 께름직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평범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으니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살벌해집니다. 모호해집니다. 언젠가 난해한 시만 쓰는 시인과 대화 중에 왜 그렇게 어려운 시만 쓰느냐 물으니 튀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쓰는 대로 쓰면 누가 보아주겠느냐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점잖게 바른 소리만 하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사라며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날카롭고 살벌하고 자극적이며 사실보다 과장하고 때로는 선동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인정받는 정치인 노릇을 합니다. 어찌 정치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공중파 방송도 그렇지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들도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카롭고 사나운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마치 세상은 사건 사고로 가득한 것처럼 비칩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글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세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모방 범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쳐 갈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청량음료 같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바로 필자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아무튼 주말’이란 섹션 때문입니다. 그걸 펼쳐 든 순간,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을 헤매다가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선 듯 느낌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풋풋한 인정도 보입니다. 첫 장에는 진솔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아 온 그들의 발자취 속에서 한결같이 느끼는 건 꽃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걸으며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며 남 탓으로 돌렸으련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며 마음에 드는 대목을 메모하여 두고 내 삶의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전 국무총리의 ‘풍경이 있는 세상’이란 칼럼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분의 다양한 인생 경로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말’에는 이 밖에도 가고 싶은 곳도 안내해주고 역사적 유적들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평소 알고 싶었던 것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은 배가 됩니다.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만나는 재미에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맑은 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워진 흙탕물이라도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공급되면 결국 흙탕물은 맑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감동적인 따뜻한 미담, 이런 소식과 글이 넘쳐난다면 좀 더 세상은 밝아지지 않을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기사를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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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시대에 따라 병도 바뀐다

  누군가에게는 휴일인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하다. 명절증후군이 사라지고 있다. 시댁에 안가고 여행 가니 명절증후군이 없어진다. 고부 갈등으로 과거에는 며느리가 정신과 왔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정신과에 온다. 손자 손녀 보고 싶은데 안 온다며 속상하다고 한다.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이다. 며느리가 맘에 안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맘에 안들어 하는 집안은 며느리도 시어머니 맘에 안 든다.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는 없다. 모두 노력해야 한다. 가족이 되는 데는 사랑과 보살핌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과에서 흔히 듣는 내용이 바로 남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만 해준다면 하고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독특한 자신의 행동 양상이 있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은 어렵다. 남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이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 부모 또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 반대에 부딪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되 조용히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타협할 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양보도 필요하다. 자신이 기꺼이 양보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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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