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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60억여 원 삭감
    지난 12일 도의회 예결특위는 충암교육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60억여 원을 삭감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예비심사 대비 32억여 원 부활 불요불급ㆍ과다계상 중점 확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지난 12일 3조 614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59억 9565만 원(33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된 91억 8073만 원보다 31억 8507만 원이 되살아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정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공기순환기 및 체육관 환기장치(28억 3000만 원), 학교안전강화시설 구축(18억 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11억 2983만 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김복만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해 도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며 “교육재정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적기 집행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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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 본예산 107억 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0일과 11일 이틀간 2020년도 충남도 본예산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심의해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07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37억 7819만 원보다 30억 7730만 원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역 현안이나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예산에 대해선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조정했다. 상임위별 삭감규모는 ▲행정자치 5건 59억 6850만원 ▲문화복지 17건 23억 5397만원 ▲농업경제환경 26건 20억 1850만원 ▲안전건설해양소방 4건 9800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삭감액 57억5000만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5억2000만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공사(〃 4억원) 등이 지원근거 조례 보류, 사업 일몰 및 불요불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사업(〃 7억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5억원) 등도 사업비 과다계상을 이유로 감액 조정됐다. 김복만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단과 예결특위 위원들 간 사전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으로 쟁점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같은 기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3건 1억 546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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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도의회 정책위 3분과, 연구과제 2차 토론회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3분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3분과는 지난 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돌봄 인력 보수교육 커리큘럼 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나 교육위원회 위원과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정병기 의원이 좌장을,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형길 충남노인복지협회 이사, 김주완 청양군 노인요양원장, 김미경 충남 재가요양기관협회장, 김현영 호서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장기요양병원 전문성 및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체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옥동 3분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돌봄인력의 체계적인 보수교육 커리큘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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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충남도의회, 도민 행복ㆍ선진의회 위상 정립 매진
    유병국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송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회기 124일 안건 349건 의결 의원발의 조례 165건 제개정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9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선진의회 위상 정립과 도민 행복, 충남 발전기반 구축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11대 도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 성과와 노력= 지난 1년 총 124일 회기 동안 34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중 조례 제ㆍ개정 212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65건(77.8%)에 달한다.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꾸준히 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등 건의ㆍ결의안 29건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 우호교류 증진을 통한 글로벌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국회와 정당, 정부 주요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고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크로아티아 바라즈딘스카의 경우 충남도와 관광교류 협정을 맺는 데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제공했다. ◆ 행정사무감사=도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더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행정사무감사 전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심사기법을 청취하고 총 2024건의 자료를 수집, 사전 분석을 통해 감사 역량을 더욱 키웠다. 도민제보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해 행정 낭비요인과 재정 건전성을 높인 결과 모두 576건에 대해 시정하고 제안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벌였다. 실제로 의원들은 충남의 고령화 문제와 노인자살률 문제와 사립유치원 표준보육료 지원을 통한 차등없는 교육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등 도민 권익 대변에 앞장섰고, 시군과 연계한 도 차원의 먹는물 협업 관리시스템 구축, 마늘ㆍ양파값 폭락에 따른 최소 생산원가 보존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대안 제시에도 주력했다. ◆ 능동적 의회상 정립=도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는 분과별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지표 선정 및 활용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농업 접목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하고 조사ㆍ연구해 왔다. 이 중 연구용역이 일찍 마무리 된 ‘예ㆍ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의 경우 예산분석담당관 분리설치 조직개편안 반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입안 등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총 35차례 의정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 현안 해결에 고심했고 12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푸는 데 매진했다. 5개 상임위는 총 67회에 걸쳐 당진ㆍ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와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재산교환 부지,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고 도정 당면과제 해결과 공공기관장 인사 투명성을 위한 9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 2020년도 계획 =도의회는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통해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ㆍ결산과 시책사업ㆍ기획 등을 분석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을 입법ㆍ정책과 예산분석 등 2개 과로 분리ㆍ확대 개편하고, 조례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입법평가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관련분야 석학을 초청, 의회 차원의 국제 포럼을 열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역량을 키울 복안이다. ◆ 아쉬운 점=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입법ㆍ재정ㆍ인사권이 반드시 제도화 돼 지방분권화 기초를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해”라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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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살림살이 심사 돌입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020년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내년 충남도 본예산안 규모는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5189억 원(7.1%)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3조 4516억 원보다 1626억 원(4.7%) 늘어난 3조 6142억 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심사 전날인 9일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오는 10~11일 충남도, 12~13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도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공익성과 타당성 등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최종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충남도 소관 137억 7819만 원, 도교육청 소관 91억 8073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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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8
  • 충남도의회 행자위, 도민감사관제 활성화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일 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민감사관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선영(비례대표) 의원은 “도민감사관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민참여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도민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감사와 조사 등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격려와 포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공휘(천안4) 위원장은 “도민감사관 워크숍 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도민감사관 인원도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영신(천안2) 의원은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부조리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환영할 만 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원상담실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인데 운영시 작동안내문 등을 부착해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논산1) 의원은 “내년 감사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01%정도에 불과하지만 15개 시군 전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조례가 마련된 만큼 감사위가 적극행정을 안내 홍보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에 내리는 서리처럼 하라는 뜻의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며 “감사위가 ‘춘풍추상’의 자세로 업무를 임해준다면 충남도 공직사회가 더 올바른 길로 향하고 도민에게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이날 감사위 소관 심사 이후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승인하고 행자위 소관 예산안을 조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5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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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도의회, 버스회사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 운전기사 추가 고용에 필요한 예산지원 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2일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계양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및 도내 여객운수사업자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경영ㆍ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버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미운행 또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자금 조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버스회사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은 물론 경영ㆍ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에 따라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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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 출범
    출범식을 마친 후 양승조 지사와 고사리 회원들이 충남도서관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충남여성연합(이하 ‘고사리’)이 본격 출범했다.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과 안임숙 충남 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 회장이 공동대표인 고사리는 지난 23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완주 국회의원, 한명희 전국고사리 상임대표, 도의원, 시군 여성단체 임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는 차기회장 선출과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충남고사리 차기 회장에는 이혜주 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고사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제시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으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연 위원장은 “세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도록 여성 스스로 적극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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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충남도의회, 친일화가 그린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채택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위에서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 사적지 표준영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특위 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친일행위가 명백한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신청을 반려했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 “일제와 싸우다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조헌 의병장의 표준영정까지 친일화가에 의해 제작돼 우리 지역에 봉안돼 있는 것은 선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애국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작가의 행적이 역사 정의와 교육가치 실현에 배치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표준영정 교체를 위해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 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지역 향토사학자 및 문화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일본식 표기 지명에 대한 조사와 비석(공덕비) 등 조형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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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회장 이호명)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 건설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해소위 위원들과 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호명 회장은 “불공정 하도급행위 척결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와 공공부분의 SOC투자 부진 등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 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공공 공사의 합리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건해소위 위원들은 예산에 맞춘 설계, 소규모 공사에 맞지 않은 관행적인 대형 건설기계 설계 적용 개선 촉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사회기반시설 공사 등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로 충남도민의 삶이 윤택해졌다”면서 “충남의 건설업계가 품격과 안전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요청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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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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