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 규칙 등 18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규칙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조동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부서는 ▷안전총괄과(폭넓은 안전망 구축)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족지원과(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체육진흥과(지역체육의 포용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미래전략담당관(신성장 사업 적극 추진) ▷기후환경대기과(환경기동처리반 재점검 이행률 및 자료 구체화 개선) ▷자원순환과(모범적 감사 기여) ▷교통과(노선효율화 및 서령버스 재정건전성 확보 기여) 등 8개 부서다. 조동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힘쓴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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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성일종 의원, 인민군에 희생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 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성 의원에 따르면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진실 규명을 한 사건과 관련, 국군·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기 진화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쟁희생자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앞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을 고려,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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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방치된 농업기계, 서산시 직접 처리 나선다

  방치 농업기계 처리 관련 조례 제정 농촌 경관회복·환경오염 예방 기대 서산지역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서산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원기(사진) 서산시의원은 24일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운기 57대, 트랙터 55대, 콤바인 30대 등 총 173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서산시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진 회수를 유도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서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과 지역 농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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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서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0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강평에서는 ▷지면 홍보물의 점진적 축소 및 디지털 홍보 강화 ▷시민 호응도 반영한 지표 마련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방식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홍보비 집행 ▷다수 견적 및 체크리스트 활용한 계약심사와 수의계약 ▷청렴시민감사관 활성화 및 시민 체감 청렴 행정 추진 ▷육아휴직, 장애인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등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스마트 이통장넷, 자원봉사자 예우, AI기반 학습 도구 도입 등 디지털 활성화 ▷건강·복지사업 내실화 ▷사후관리 연계한 산모, 영유아 발달장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과 여성의 목소리 반영한 사각지대 없는 제도적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 ▷주민 의견 반영한 체육시설 인프라 ▷장애인 체육과 직장 운동경기부의 처우 개선 ▷보건사업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청년정책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재가 한센인 생계비 등 지원 강화 ▷미꾸라지 방류사업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한 강사 운영 ▷중복·유사 문화행사의 통합·조정 및 운영 성과의 정량·정성지표 마련 ▷청사 건립, 관사 등 시설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 ▷노후시설 리사이클 방안 검토 ▷시민 의견 수렴한 해미읍성 유료화 ▷시민 혜택 강화한 공모사업의 전략적 추진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독서 동아리 수 확대와 시니어 독서 활동 지원 등이 제시됐다. 강문수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강평에서는 ▷풍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귀어타운 하우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 ▷미래 농업 대응을 위한 스마트농업 실용교육의 전략적 접근 ▷하수관로 BTL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성 강화 및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 구축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남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세무서 사거리~장동로타리 구간 도시계획 변경의 단계별 사업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의 특송물류센터 선제적 건립 ▷가로등 부실공사 개선 사업 ▷하상 주차장 관리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 체계적 작성과 관리, 재점검 시기 단축, 점검 매뉴얼 및 사후 조치사항 기록 보완 ▷서산시 주요 입주 기업들의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 업체 우선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안동석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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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가선숙 의원 “형식적인 아닌 체감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

  가선숙 서산의원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령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선숙 의원은 “앞으로도 형식적인 복지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서도록, 의회에서의 감시와 제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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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김용경 의원 “탄소중립과 공공성 회복 부응 행정 필요”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도시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삼사에서 생활형 정책 이슈에 환경적 관점을 접목한 감사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행정의 접점을 짚어내는 감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 게시 실적이 정체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경 의원은 “단순히 게시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재·재활용 등 환경적 요소까지 행정이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산시의 주요 현수막이 여전히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주는 소재로 제작되고 있다. 이것부터 친환경 전환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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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한석화 의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리소홀 강력 질타

  한석화 서산시의원이 올해 초 발생한 에코솔루션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에어돔 붕괴 사고와 관련, 구조적 문제와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먼저 에어돔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극한 습설, 융설 시스템 미비, 구조 하중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강조했다. 또한 매립장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반입 비율을 일일 50대50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이 비율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매립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환경기동처리반의 순찰 운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순찰일수와 점검업소 수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해 재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순찰일지 작성과 지도점검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순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청 자원순환과장은 “에코솔루션 매립장 문제와 관련, 융설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기동처리반관 관련해서는 “순찰일수를 늘리고 재점검 주기를 단축하며, 점검 기준을 강화해 관리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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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안동석 의원 “전국 첫 귀어타운, 장기정착엔 여전한 한계”

  안동석 서산시의원이 전국 처음으로 조성된 귀어타운하우스가 실질적인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호리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귀어타운하우스의 상징성과 선도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장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자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윤여신 해양수산과장은 “입주자들은 바지락 채취, 감태 가공 등을 통해 연 2,000~2,4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임시거주 형태로 제한돼 있어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촌계 구역 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높은 지가가 큰 부담”이라며 “월 20~30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 문제를 포함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입주자들의 경제활동 연계와 대기 수요를 볼 때 서산 귀어타운하우스가 귀어인들의 정착을 돕는 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과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된 거주기간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보다 안정적인 귀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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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방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중왕항 드론배송 거점현장 등 산업건서위원회, 지곡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서산시의회는 지난 19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문제점과 추진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는 중왕항 드론 배송거점 현장과 중왕마을 감태 가공시설, 중왕2리 마을회관 인근 등을 방문했다. 먼저 중왕항 드론 배송거점 현장을 방문해서는 담당부서와 수행사로부터 사업개요, 시설물 현황,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설물을 점검하고, 곧 개시 예정인 드론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어 서산시니어클럽과 중왕마을 감태 가공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토사유실 위험 지역인 중왕2리 마을회관 인근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강문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직접 느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는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해 에어돔 붕괴사고 이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에코솔루션 대표이사로부터 에어돔 매립장 복구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에어돔 내부를 살피며 에어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 및 추가 보완 작업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점검 체계 강화와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안동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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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용국 도의원, 성연초등학교 과대학급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국 의원이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연초등학교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위 위원들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국 의원은 “면지역 학교 중 학생 수가 1,400명에 이르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며 “성연면 지역의 과대학급 문제 해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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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