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맹 시장 “위기를 기회 삼아 모범 도시로 도약”
    ▲맹정호 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언론인과 대화에서 취재진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 시민역량 빛나 서산 패러다임 완전 바꿨다 미래발전 기반 행정력 집중 맹정호 시장은 6일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전 세계를 멈추게 했고, 지난 봄 발생한 대산공단 화학 사고는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지만,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시민들의 역량이 빛나며 민선 7기 서산의 변화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산을 대한민국을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맹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7기 취임2주년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변화, 향후 시정 방향을 밝혔다. 맹 시장은 지난 2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서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평가하며 “지난 2년간 시민 소통ㆍ협업을 중심에 두고 자치ㆍ행정ㆍ시장 3대 혁신을 추진한 결과, 관 중심의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고, 시민참여와 협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행과 답습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업무는 줄이고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 행복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앞으로 30년 서산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한 점도 큰 변화”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제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도 올렸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언론인과 대화를 갖기 전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맹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2년간 시민 중심의 시정 추진으로 충남 기초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정부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317억 원을 확보 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총 87건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추진, 시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모든 교실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시외버스 막차시간 연장 등 33건이 완료됐으며, 54건의 공약이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공약 확정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5월에는 2020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고 했다. 또 “지역의 양대 현안이었던 자원회수시설 설치 공론화와 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정책 결정을 시민 참여와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풀어내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맹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가야산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을 통해 산림ㆍ해양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비롯한 16개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반영되었고,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대산 우회도로를 비롯한 4개 간선도로망이 포함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ㆍ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시장은 또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 확정으로 국내 최장 직선 주행시험로가 건설되며 미래차 연구도시로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공모 선정으로 대산공단이 미래 첨단화학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오토밸리 등 관내 3개 산단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을 이끌 미래 산업 육성에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도 했다. ▲맹정호 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언론인과 대화에서 향후 2년 시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맹 시장은 향후 2년에 대한 시정 계획과 관련 “앞으로 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것” 이라며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중심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기업을 유치해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맹 시장의 설명이다. 또한 편안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자연 자원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인문 자원을 모두 갖춘 서산의 장점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관광 트렌드에 맞춰 산림-해양 관광벨트와 종교ㆍ문화 자원을 잘 연계해 순천만을 뛰어 넘는 휴양 관광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맹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이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개별 입지 공단인 대산공단의 국가공단 승격과 함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산공단 입주기업이 책임지고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만,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산공단 인근에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서산시 출산율이 1.47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인구 절벽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산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산항은 다른 무역항과 달리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국가부두가 준공되면 물동량이 더 늘 것”이라며 “여객선 운항은 잘 추진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주춤세를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6
  • 서산 출신 도의원 상임위 배정은?
      충남도의회가 의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최근 6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까지 완료했다. 도의회의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서산출신인 장승재(서산1, 민주당)의원은 전반기 안전소방건설위원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이동했다. 김영수(서산2, 민주당)의원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김옥수(비례, 통합당)의원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승재 의원이 배정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을 소관한다. 김영수 의원이 배정된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 12곳, 지역교육지원청 14곳의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김옥수 의원이 배정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충남도서관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추진원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관장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의 희망ㆍ전문성ㆍ지역적 특성 등을 우선해 상임위를 배정했으며 특히 상임위원장은 권역별 추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2
  • 임기 반환점 맞은 맹 시장, 소통행보로 초심 다져
            동부시장ㆍ터미널서 시민 만나 고파도 방문 봉사활동ㆍ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1일로 취임 반환점을 맞아 소통 행보로 초심을 다졌다. 맹 시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산 동부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을 방문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팔봉면 고파도를 방문해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학수)와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맹 시장은 고파도 3가구에 대해 도배, 전기보수, 상수도 수리, 도어락 교체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어르신 이미용, 네일아트, 스냅사진 촬영을 통해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봉사활동 후 고파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2년 전 태풍으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첫 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됐다”며 “지난 2년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표방하며 시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서산시의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2
  • 양보와 타협은 없었다
    서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장갑순, 김맹호, 조동식, 가충순, 안원기, 유부곤 의원이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과 관련 “협치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장ㆍ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도 3석 중 2석 협치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통합당의원들 보이콧 선언 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6석의 미래통합당을 외면하고 서산시의회를 장악했다. 지난 25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3개 상임위원장 중 총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석마저 자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에 비해 1석이 적은 통합당으로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이었다. 특히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연속으로 선출한 경우는 서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결국 통합당 소속 장갑순, 김맹호, 조동식, 가충순, 안원기, 유부곤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대 7이다.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이다.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새로움을 창출해 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5일 오후 1시 30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고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하지 않아 시작과 동시에 멈춰버렸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은 잘 짜인 대본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초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로 이수의 의원을 선출했으나, 내부 진통이 커 이연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이수의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변경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그대로 관철시켰다. 통합당은 조동식 의원이 총무위원장 한 석만 차지했다. 이들은 “선거가 25일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당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모든 결정을 했다. 이어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힘으로 밀어붙여 독식했다”며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만의 것인가? 한 석이 많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의회 30년 역사상 산업건설위원장을 전반기와 후반기 연속으로 한 의원이 차지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25일 원구성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행동들이 18만 시민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 달라는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년간 의회 운영에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억지를 부린 적 있나?”라며 “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민주당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협치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산시의회가 이렇게 파국 형상으로 치달으면서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아닌 중앙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현재 국회 돌아가는 모습과 어쩌면 서산시의회 모습이 같은지 기가 찬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은 어디 가고 자리싸움만 하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는 지 세비가 아깝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도 30일 논평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배려와 상생이 사라진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1
  • 맹 시장 취임 2주년 첫날
    맹정호 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한 1일 동부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이날 오후 팔봉면 고파도를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사진=서산시 제공 맹정호 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한 1일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서산시 제공   맹정호 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한 1일 동부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맹 시장은 이날 오후 팔봉면 고파도를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사진=서산시 제공
    • 뉴스
    • 정치
    2020-07-01
  • 인ㆍ허가 전에 건축…최근 3년 동안 15건 적발
    시 인력부족 등 어려움 호소   건물 신축 시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인ㆍ허가를 받아 신축을 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역이용, 일부 건축설계사와 공사감리자의 위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에 따르면 석남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시에 사전 보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공부터 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 A설계사가 불문경고를 받았다. 또 부석면 간월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다가 적발, 서산시 관외에 위치한 B설계사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3년(2017-2019년)간 건축설계사 4건과 공사감리자 11건 등 모두 15건의 위법 사항이 시에 적발 됐다. 건축설계사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소홀 등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공사 관리 소홀 등의 위법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한 최 의원은 한 건축사가 2-3건의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됐음에도 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최기정 의원은 “시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건축현장 관리를 소홀이 하다 보니 건축주, 건축사, 감리자들은 이런 사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질러 왔다”며 “만약에 건축 허가 없이 선 시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철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법사항을 적발하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법사항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1
  • 학생 가정에 보낼 농산물꾸러미 살펴보니…
    서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학생 가정에 보낼 농산물꾸러미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가충순, 장갑순, 안원기, 조동식, 김맹호, 유부곤 의원. 시의회 통합당 의원들 지적 서산시가 서산지역 학생 가정에 보낸 6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일부 품목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시로서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산시의회 장갑순 시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산물 꾸러미 구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 의원들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발송 대상 가구 1만 9천여 가구 중 5천 5백여 가구에 꾸러미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꾸러미를 수령한 일부분의 학부모들은 내용물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농산물 꾸러미 구성품 중 하나인 양파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크기는 물론이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미 발송된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는 품질하자를 전수조사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발송될 농산물 꾸러미는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로 꾸러미를 채워 사업 계획 당시의 목적 달성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7-01
  • 성일종 의원, 국민보건부 신설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성일종 의원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30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이하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기로 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복지부 자리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여론에 발맞춰 국민보건부 신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 좌장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이(연세대 교수), 토론자로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이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 했듯이 전염병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며 “이제 보건은 내적인 안보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보건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시켜 장래에는 산자부보다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6-30
  •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법 대표 발의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가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목표다. 국가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 십 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6-30
  • 최기정 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이 2020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최 의원이 미래개척IT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의회 기초의원 응모자 215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대회 공모를 앞두고 충청남도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팀과의 협업을 통해 충남도와 서산시에 전국 최초로 IT산업을 접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등록제 표준 기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인정 받았다. 최 의원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국회에서 미래개척IT분야 우수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기정 의원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6-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