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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미래, 폐기물 0%, 물 한 방울에서 시작

  최근 호주의 곡물가공업체 마닐드라 그룹이 추진하는 ‘폐기물 0%’ 그린 플랜트 시스템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밀 한 톨,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고도화된 순환 생산체계는 단순한 생산 방식을 넘어 농업 기반 순환경제의 실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혁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농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린 플랜트는 단순한 공장 운영을 넘어, 농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이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전환이 가능하다. 마닐드라 그룹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폐수를 철저히 정화해 농업용수와 공장용수로 재활용한다. 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일체화된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통합 시스템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순환은 단일 분야가 아닌 ‘농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임을 보여준다. 특히 폐수처리 시설에서 하루 1000만 리터 이상의 물을 재활용하고, 이를 농업과 축산에 다시 공급하는 순환구조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공장 에너지의 10%를 충당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 감소에 기여한다.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에코팜’은 첨단 센서와 AI 기술로 작물 생장 환경을 최적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와 물 재활용을 병행한다. 일본의 ‘제로 웨이스트 농업’은 유기농 부산물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농촌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내에서도 유기농 퇴비화와 태양광 연계 친환경 농장, 스마트팜 폐수 재처리 시스템 도입 등 선도 사례가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들의 농업 혁신은 ‘농업’과 ‘환경’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잦은 가뭄, 홍수, 이상기후 현상은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을 높여 국민 식량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농업, 순환경제 구축, 에너지 효율화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닐드라 그룹 같은 ‘그린 플랜트’ 모델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이며, 농업 혁신의 방향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에너지 자립 등 통합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와 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혁신을 가속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농업 부문의 환경 책임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물 재활용과 바이오가스 생산, 부산물 활용을 연계한 농업 기반 순환경제 구축은 반드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재 국내 농업 현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활용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농민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기술 보급에 힘써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혁신적 농업 투자도 장려하여, 농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다. 농업이 직면한 도전은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자연 자원과 환경 보존의 문제로 확장됐다. 물 부족과 토양 황폐화, 생태계 교란 등 농업환경의 위기는 우리 농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마닐드라 그룹의 ‘그린 플랜트’는 우리에게 농업의 본질, 즉 ‘순환’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농업의 순환경제 실현은 국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며, 현장의 ‘폐기물 0%’ 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다. 밀알 하나,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아는 자세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제 우리 농업 현장도 호주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전면적인 혁신과 순환경제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 있는 생태계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농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과 정부 정책, 기업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현장 실천이 동반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물과 토양, 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하며, ‘폐기물 0%’를 목표로 하는 농업 혁신은 단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절박한 현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과 안정적인 식량을 물려주는 일이다. 우리의 삶과 건강, 나아가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과제다. 앞으로도 마닐드라 그룹 같은 선진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혁신 정책과 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정부와 민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농업이 단순한 산업적 활동을 넘어 환경과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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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변화하는 시대 속의 미래 농업 발전 방향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을 통해 생존과 문명을 이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한 도시화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듯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기후변화, 인구증가, 식량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가 부각 되면서 농업은 다시금 그 핵심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는 농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1차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미래 농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스마트농업’이다. 이는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드론,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센서를 통해 토양의 습도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에 맞는 물주기 및 시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정도까지 농사에 접목되고 있다. 또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감시나 농약 살포는 노동력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스마트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기술 확산에 나서고 있다. ◇ 지속 가능 농업의 중요성 기후변화는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가뭄, 홍수, 이상 기온 등은 작물 생산성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농업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기농업, 순환농업,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등은 환경 보존과 식량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수경재배, 도시농업, 식물공장 같은 방식은 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고부가가치 창출 정착해야 미래농업은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 유통,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화가 핵심이 된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6차 산업화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체험 관광 등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고급화는 수출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고급 과일이나 한국의 프리미엄 김치나 인삼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전략은 청년층의 농업 진출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인력문제와 교육 중요성 강화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농촌 이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아카데미와 청년 농부 창업 지원 사업과 농업계 대학의 혁신적인 커리큘럼 도입 등이 그 방안으로 꼽힌다. 농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면 젊은 세대의 참여는 증가할 것이다. ◇ 기술과 인간, 자연 조화 농업 미래 농업은 기술 중심의 고도화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이지만 그 안에서 생물 다양성과 지역 공동체, 농업의 문화적 가치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농업인 스스로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할 때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농업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농업이야말로 인류 생존을 위한 최전선이며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부터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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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시니어 시] 한다리 마을 산책로에서 만난계절

  한다리 마을 산책로에서 만난계절 고즈넉한 한다리 마을 뒷산엔 작은 등산로가 있다네 봄이면 아카시아 꽃향기 가슴깊이 흠뻑 마시며 걷고 여름이면 풀잎 스치는 소리 스르륵, 스르륵 바람따라 흐르고 가을이면 낙엽 밟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발끝에 머물고 겨울이면 하얀 눈길위 뽀드득뽀드득 마음까지 하얘지네 언제 걸어도 늘 행복이한 한다리마을 등산로 한다리 마을 병풍 같은 뒷산엔 정다운 산책로가 있다네 봄이면 종달새, 새 집 찾는 소리 찌르륵, 찌르륵 숲을 울리고 여름이면 뻐꾹새 길 잃은 새끼 불러 뻐꾹, 뻐꾹 메아리치고 가을이면 알밤 훔치다 놀란 청설모 나뭇잎 소리에 깜짝 겨울이면 고라니도 ‘함께 걷자’며 후두둑 눈길을 달린다 언제 걸어도 늘 정다운 한다리마을 산책로

  • 기획
  • 특집

  2025-06-17

•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통로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결정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과연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 선거철이면 도로마다 유세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종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국민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진지하게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과열과 혼란의 현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수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선거 기간마다 전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들은 대체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내용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상대 후보를 극단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문구들은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건전한 토론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볼썽사나운 문구들로 가득한 현수막은 선거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은 시급한 개선이 절실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의 모호한 해석과 적용 문제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선거법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서,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 도심 공공시설물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도로 위나 보행자 통행로에 걸려 있을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혼란한 선거 홍보 문화는 선거 전반의 품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법의 명확한 개정과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통한 품격 있는 선거 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자격 문제 역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인물조차도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후보자들의 출마는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적·법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판 중인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품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1대 대선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에 따른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도배된 거리 풍경과 과도한 선거 홍보는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본래 선거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오히려 국민을 둘로 나누고, 일상생활에도 깊은 상처와 갈등의 흔적을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향후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유세와 선거 홍보 방식 또한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도심 주요 장소에서 진행되는 유세 활동은 환경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세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함께 끊임없이 울리는 확성기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더한다. 더불어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된 선거 운동원들은 매연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선거운동 참여자를 넘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의 선거 홍보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소음 공해를 유발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선거 홍보의 품격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시민들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대리 홍보 중심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대신 대리인들이 대신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정당 중심의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유권자와 후보자 간 신뢰 구축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후보자 스스로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한편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TV 토론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독일은 선거 홍보를 최소화하며 정책 중심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직접 소통을 중시해 신뢰를 쌓아간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해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와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선거제도 전반과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후보자 자격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후보자와 국민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서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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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끊이지 않는 고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는 어디에?

  지난 6월 6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동갑내기 남학생을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인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적학대 등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지난 4년 동안 폭행, 식칼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삭발, 천만 원 가량의 금품갈취 등 같은 또래 고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지난달 11일 학교에 이를 알리며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학교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조치하겠다"며 수학여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으며 수학여행 중에도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받는 등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학교 측은 수학여행 이후에도 해당 학생들을 즉각 분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직접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 피해 학생이 고통받은 4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가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며 학교 측은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이의 10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남도민들 또한 우리 지역의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도를 넘는 폭력행위들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와 충남교육청의 무사 안일한 대응과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학교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충남학교폭력신고센터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학교 측의 해명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여럽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학교는 피해자 측의 분리조치를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한 것입니까? 충남교육청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학생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4년 동안이나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충남의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빈틈은 없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충남교육청의 단호한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충남교육청이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은 오늘이 지옥 같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닌 교육청 혹은 경찰청과 같은 행정·사법기관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은 폭행, 식칼 위협, 청테이프 포박, 성추행, 강제 삭발, 금품 갈취 등은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라 할지라도 소방서가 아닌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경찰청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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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음주운전 원인과 불이익,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에 따르면 22~24년 음주운전은 총3만9,138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은 511명, 부상은 6만1,99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라 일평균 약 3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인적피해는 약 1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결과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교육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에 응답한 경우가 314명(20.7%) 1위, “술을 마신 후 오랜시간이 지나서”에 응답한 경우가 309명(20.4%) 2위,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275명(18.1%) 3위로 집계되었다. 필자는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1~3위의 응답결과는 모두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를 제시하고 싶다. 대리 운전비는 약 2만원에 불과하지만, 24년도 법원의 양형기준은 단순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0.08%인 경우 200~4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8~0.2%미만은 500~800만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은 1,000~1,7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음주인 경우에도 최소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100배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주운전에 따라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 받거나 주행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운전, 장시간에 걸친 말과 행동에 따른 소란으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는 양형가중사유로 작용, 최대 4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이와 같은 형사처분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제억제효과는 사후적 제재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NO-CAR’운동, 음주운전은 다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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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청렴은 사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

  필자가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3개월째 접어들었다. 경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비위 사건(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인해 우리 조직 전체가 국민에게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로 엄격한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규탄을 많이 받는 위법행위인데 더군다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 흔히 말하는 나쁜 행동들을 경찰관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 수준을 체감하고 있기에, 경찰관의 청렴문화 확산과 의무위반 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자체 숙취운전 자가(self)점검 등으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무위반 예방 교육, 청렴 선도그룹(솔향기)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의무위반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렴 의식을 일깨우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술 약속 있는 날엔 NO-CAR 캠페인’, ‘건강한 경찰 의식 확립을 위한 관서장 주관 교육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의무위반 없는 공정한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청렴문화 조성 노력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찰관의 의무위반 사고(음주운전, 성 비의, 갑질 등)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렴의 실천은 사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되며, 공직자로서의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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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충남은 AI산업 전주기(全週期) 지원의 최적지다

  10여 년 전, AI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과의 사랑이라는 건 허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AI는 이제 사람들과 감정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와 교류하며 우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까지 느낀다고 한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보고서 작성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선 지 오래며, 이제 추론이나 상상, 감정 교류까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인간의 명령과 개입 없이 작업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술 진화 만큼이나 산업의 성장세도 빠르다. 국가 간, 기업 간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불이 붙었다. AI 분야는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려워서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의 누적이 AI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고, 특히 이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면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 산업, 국방,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만큼 AI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국가적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AI 분야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설립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특수목적법인)이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 연산) 이상 규모의 AI컴퓨팅센터를 2027년까지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력난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센터를 비수도권에 설립할 계획이어서 전국 지자체 사이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우리 충남도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AI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세종, 대전과도 인접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용이하다. 또한 천안 R&D지구 인근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최첨단의 기술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AI 접목을 통한 산업 혁신의 최전선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충남의 높은 전력 자급률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백년지대계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기술 주권 확보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에의 적용까지, 충남은 단연코 AI 산업 전주기(全週期) 지원을 위한 최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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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지역경제 살릴 입찰제도 혁신, 더는 늦출 수 없다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현재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2022년 2,480곳의 전문건설업체가 폐업했으며, 2024년에는 3,000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지역 업체의 도산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순환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조차 외면 받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들이 대거 수주하면서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입찰 시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금 순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과제도 있다. 외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제도가 지역 업체의 자발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단순히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다. 지역 경제가 안정되어야 국가 전체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은 지역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완섭 시장이 제안한 지역 업체 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한 도시의 경제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경제적 자립은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된다.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산점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경제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업체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입찰제도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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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치명적인 생명 위험 행위

  음주운전 등 역주행 사고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주행은 교통사고의 치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도심 외곽 도로에서 역주행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커집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역주행의 위험이 있는 도로 지점 진입금지 등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면서 도로변 교통안전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잘 보고 운전하면 도로의 형태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술자리 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산경찰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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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