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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바꾼 패러다임
    #온라인 개학 고로나19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계에 던지고 있는 파장이 크다. 코로나19가 전 방위로 퍼져나가면서 당초 지난달 초 예정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개학이 3월 중 2차례 미뤄졌고 오는 6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마저 지키기 어렵게 됐고,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또 다시 전면 조정된 개학 일정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사실상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고, 따라서 오는 9일부터 각급 학교별 학년별 시차를 두고 온라인 개학을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감염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준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상 개교가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4번의 연기를 하고도 정상 개학이 무산된 것이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1차로 오는 9일 고3과 중3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고 1~2학년과 중 1~2학년, 초 4~6학년은 이달 16일 역시 온라인으로 순차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초 1~3학년은 나흘 뒤인 오는 20일 개학하게 된다.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이다. 코로나 사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데 따른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전면 온라인 개강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변화로 일찍이 이런 경험이 없었고 학교별 지역별 온라인수업 인프라가 천차만별인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모든 학사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는 것과 단계별 학습평가, 학생지도 등 난제가 끊임없이 밀려든다. 대학수능도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코로나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보다 긴 호흡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바뀌게 된 것이다. 교육의 대 전환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지각변동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격차에 의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응급대책과 못지않게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비롯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고,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사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인데 정부는 4월 중에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달 19일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소상공안 15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 발표에 앞서 도가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할 지 여부와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정부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기준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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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위기가 기회라는 말
    고북면 필자가 사는 집 인근 벌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봉우리를 터트렸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찾아와 창궐한 목련을 보며 봄 같지 않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 각국이 연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서산에서도 위기를 맞아 확실한 방역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도 감염 우려로 인한 불안심리 때문에 각종 행사와 회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의 약속마저 줄이는 등 고통의 터널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두어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외출과 종교 활동 자제, 모임금지 등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블루라는 우울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식당이나 상가는 물론 평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도심도 너무 한산하여 마치 폭풍전야를 연상시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심화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패닉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3월16일 코로나19가 전문가, 외국전망을 종합했을 때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다며 장기전에 대비하여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서산시도 다음달 5일까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관내 주요 장소에 내걸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되 다중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주변인들과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밀접 접촉’을 자주하면서 자주적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지속하며 ‘나부터 지키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치료제가 나오고 바이러스 재생산이 사라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악몽 같은 세월 일제강점기도 이겨냈고 공산치하에서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과 2007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건 극복사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헌혈 캠페인 등으로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이를 해쳐 온 저력을 거울삼아 ‘위기가 기회다’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총력전을 전개하여 잘 이겨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긍정적인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손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속에 사지에서 생존의 희망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과 사력을 다하여 응원하는 가족들,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에 사투를 벌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력한다면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이 모두 영웅이 될 것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다.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심리적 밀접 접촉을 병행하면서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배려하는 생활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서산시민 모두의 무사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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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적극 동참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공할 적과의 전쟁에서 거리두기와 회피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모두가 일치단결해 완전하게 멸균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완벽하게 방역해야만 한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후 46일 뒤인 3월 6일 서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정국 초기부터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정지역을 고수했으나, 3월 초부터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육박하면서 방역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이 위중한 사태를 맞아 감염현장의 힘든 방역 업무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확진자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원과 노래방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 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잠복기간인 2주간 자발적 자가 격리를 의미하며,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잠시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줄이자는 운동이다. 서산사회에서도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하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릴레이 홍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이용하기 등을 통해 전 시민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서산시민들이 이 시기에 자발적 격리에 동참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역 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많이 동참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지키기에 나선다면 코로나19를 주저앉히지 못할 이유도 없다. 바야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봄은 이미 지척에 와서 들판에는 훈풍이 가득한데 도심의 거리는 아직도 겨울에 갇혀 있는 듯하다. 마음 놓고 마주 앉아 서로 얼굴에 침 튀기며 소주 한잔 기울일 그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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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서산은 역시 양반의 고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동맹국 간에도 국경을 폐쇄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지역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 의료 관계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발 빠른 특단의 조치로 병이 확산 되지 않았다. 다만 외부에서 우리지역 의료시설로 이송 해 온 환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민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오히려 이들이 하루 속히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현수막이 병원주위와 시내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또한 어느 식당에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코로나 방지를 위해 써 달라고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산시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민의식 앞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바이다. 한편 코로나 환자들을 치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며칠씩 퇴근도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금 할 수 없다. 어느 간호사의 하소연에 의하면 매일 방호복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귓바퀴에 진물이 생기고 얼굴에 부스럼이 생기며, 형태도 달라지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신이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 달라는 성금과 각종 물품이 관계 기관에 연일 답지하고 있으며, 각 봉사 단체에서도 각가지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서산은 양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 당국에서도 마스크 공급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어 놓았으나, 시행착오로 인하여 남녀노소 새벽부터 줄서기 경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마스크 공급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살벌해지는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 강하기 때문일까,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마음 속 훈훈한 감을 느끼게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과연 고의성이 없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가 감염된 환자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자로 판명되어 격리되고, 이웃으로부터 마치 죄인처럼 푸대접을 받아야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불행하게도 언젠가는 우리가 입장이 서로 바뀔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각 급 학교,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원, 평생학습관, 경로당  등등 문이 속히 열리고 이웃끼리 함께 모여 정담을 나누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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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코로나19 사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세 유럽 대륙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끔찍한 전염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였다. 전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지난 2,00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자연재해나 인재, 역병들보다 높았다. 유럽 인구의 30~40%가 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속절없이 발생하는 시신들 대부분은 불에 태워지거나 구덩이에 한꺼번에 파묻혔다” 이는 14세기 쥐벼룩에 의해 발병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된 ‘페스트(흑사병)’ 이야기다. 이후에도 인류는 자가복제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온 바이러스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 반면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세기에만 약 3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행성 질환 하나가 완전히 박멸되기도 하였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101개국에서 발생하여 확진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도 4천명을 넘어섰다. 국내 확진자수도 77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60명에 이르는 등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전파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판데믹(pandemic)’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데믹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사람을 뜻하는 ‘Demic’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 모든 사람이 걸리는 현상을 말한다. 20세기 들어 교통의 발달로 이러한 판데믹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세가 확산하자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7일까지 확진자 수가 30명 선으로 유지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2월 18일부터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예배로 지역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여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도 이미 연기되거나 앞으로 있는 시험도 연기를 검토 중이다. 또한 경증 확진자에 대한 집단 보호시설 제공 등 대기병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학계와 종교계, 주요기업들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많은 대구경북 이외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개(국민 1인당 0.2개) 정도로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면 마스크 대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적정 물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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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말 그대로 공황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넋을 놓고 있기보다는 활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는 몸부림이 일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후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제3자를 원망하면서 내가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타인과 소통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연대의 기운을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을 타인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실현하려면 어려움에 빠진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저 도와달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이 제 살을 깎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주위의 격려와 성원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에 주변은 존경과 관심을 보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보내주는 조그마한 격려 한마디에 큰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지역사회의 영세 자영업은 말 그대로 휘청거리고 있다. 비록 현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나 배달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경제 기초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시민 격려와 관심이 너무나 절박하다. 지역경제 파수꾼이나 다름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력에 이젠 시민들이 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그저 싼값에 이용하고 구매하는 게 전부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에겐 일상의 편리와 안락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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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변경등록이 우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로, 창업을 고려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 소규모 창업조차 많은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수립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는 통계에서 시작된다. 농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는 바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다. 농업인, 농업이라는 말은 익숙하나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농업을 경영하는 주체와 함께하는 종사자(구성원)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되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영농정보를 제공받아 농림지원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DB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품목도 재배면적도 변동이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에 꼭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 뿐만 아니라 직불금 접수기관인 지자체, 그리고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 농협이 다 같이 함께하여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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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서산지역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온 겨레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월 8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고,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같은 시간에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이어져 전국 220개 군(郡) 가운데 211개 군(95.9%)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산지역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3월 16일 서산읍에서 봉기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9일과 3월 24일에는 해미에서, 3월 31일에는 팔봉면에서, 4월 5일에는 운산면 고산리에서, 4월 8일에는 성연면과 음암면, 운산면 여미리와 용현리에서, 4월 10일에는 수평리와 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산시내에서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인들이 각기 예식과 예배를 마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고 이에 다수의 군중들이 호응하면서 크게 시작되었습니다. 해미면에서는 3월 10일 남상철(南相喆)의 주도로 전개되었으며 3월 24일 다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해미 저축조합 서기인 이계성의 주도로 해미보통학교 졸업생 환송회에서 시작되었고 해미보통학교 학생들은 밤 11시경 기독교인과 주민들과 함께 읍내리 면사무소와 우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팔봉면에서는 3월 31일 밤 9시경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해안에서는 등불을 달아놓고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연면에서는 4월 8일 김옥제 등 갈현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암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고, 운산면 여미리에서는 4월 8일 밤 10시경 주민 300여 명이 산에 횃불을 밝히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일본헌병 4명과 보병 2명을 급파하여 시위 군중을 진압함에 군중은 투석으로 맞섰습니다. 또한 4월 10일 수평리 주민 300여 명이 만세를 외쳤고, 갈산리에서도 같은 날 11시경 주민 100여 명이 산에 올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에 놀란 경찰이 출동하여 진압과정에서 발포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음암면에서는 4월 10일 밤 11시경 부장리 채돈묵(蔡敦黙) 등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자 일본경찰과 보병이 출동하여 발포하므로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곡면에서는 최정운, 최금순, 최학순 등이 천도교인들과 함께 부성산에 올라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서산, 당진, 주재 경찰과 헌병, 공주주둔 일본군 수비대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미의 이계성과 김관용을 비롯한 2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운산면 갈산리와 수평리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체포된 이계성과 김관용, 허후득, 이봉하, 오인탁, 김옥제 등이 옥고를 치렀으며 유세근 등 많은 사람들이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산지역의 3.1운동은 유학자와 학생들이 주도한 곳이 많으며 주로 밤에 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를 한 점이 특이하며 일제에 저항하다가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얼어붙고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3.1운동은 신분과 종교,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위해 일어난 거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외쳤던 ‘대한독립만세’는 다음 달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교두보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현하였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근현대사뿐 아니라 2016년 촛불까지 3.1운동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훈정신을 계승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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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가짜뉴스’유포하면 처벌 받아요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감을 노린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범죄도 문제지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산에서도 ‘모 아파트 거주자가 격리됐다’는 확진을 암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문자와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가짜뉴스 상당수는 단순히 주변 ‘관심’을 받기 위해서나 ‘장난’삼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 발생’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도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뉴스 하나로 관할 보건소 업무 마비는 물론 지자체 등이 큰 곤욕을 치렀다. 다음으로 ‘맘카페’,‘동호회’ 등 소수집단에서 발생한 거짓 정보가 순식간에 필터링 없이 퍼지는 ‘속도’도 막기 어렵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보건소 등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한 곳, 당장 생계가 걸린 지역상권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허비된다면 피해는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출처나 공신력이 없는 내용은 우선 의심해 봐야한다. 확진자 동선 및 코로나 대응법 등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직접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 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들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에 근거해 만든 ‘코로나 맵’,‘코로나있다’ 등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글을 받았다면 공유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전파한 것이 유포되어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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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무단횡단은 죽음의 지름길
    무단횡단(無斷横斷)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필자는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언론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문제이다. 무단횡단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출, 퇴근 시간에 RH(Rush Hour)근무를 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 관내의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거점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전자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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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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