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행정 기사

• 마을회관 신ㆍ증축에 10억1890만원 지원||신축 4개소, 증축 5개소, 보수 45개소 등 총 54개소

  서산시가 올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증축 및 보수공사에 10억 1,890만원을 지원해 각 마을별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회관 신축대상은 부석면 지산1리를 비롯한 4개소, 증축 5개소, 보수 45개소 등 총 54개소에 총 사업비 12억 6,65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 1,890만원, 마을부담이 2억 4,760만원이다. 현재 서산시는 관내 354개 마을 중 305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갖추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없거나 신ㆍ증축이 필요한 마을은 건립 요건을 갖춘 후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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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0

• 온천표시 100년만에 바뀌었다||일반 목욕탕에서 사용하면 처벌

  일본 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온천표시가 100년 만에 사라졌다. 서산시에 따르면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행정안전부의 온천법시행규칙 개정·공포로 24일부터 새로운 온천표시<사진>로 바뀌었다. 이로써 일본강점기부터 사용돼 지난 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목욕탕 등에서 새로운 온천표시를 사용할 때는 온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30여 개 법령에 걸친 인ㆍ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해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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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0

•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 추진||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법 개정 위한 용역 실시키로

  본지, 지난 해 6월 지적 보도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전신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본지 제439호> 이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서산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옛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민선4기 2차 연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전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도로 점용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벌실시키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전력이 전국 199만여개의 전봇대를 통해 통신업체와 유선방송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연간 1,400억원인 반면 자치단체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도로 점용료는 연간 8억원”이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협의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5월 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봇대 도로 점용료에 대한 운영실태와 전봇대 설치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지중화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50%)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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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0

• 4월 5일 식목일 ‘그대로’||산림청, 역사·상징성 고려, 현행 날짜 유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논란이 돼 왔던 식목일 날짜가 현행 4월 5일 그대로 유지된다. 서산시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식목일은 국가 기념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4월에 나무심기가 주로 이뤄지고 북부지방은 5월 초까지 나무심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4월 5일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앞으로 북한지역의 황폐산림 복구 나무심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나무심기 기간은 3~4월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며 “따라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3월 1일~4월 30일에 이르는 ‘나무심기 기간’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별 기온변화에 맞춘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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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0

• 잔존 민원불만ㆍ부조리 뿌리 뽑는다||서산시,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팔 걷어붙여 청렴이행서약 등 행정감시망 통해 투명행정 기대

  서산시가 잔존되는 민원불만과 부조리를 뿌리 뽑는 등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서생현 자문위원을 초청 ‘클린 서산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해 전국 행정수행 평가결과 전염병관리를 비롯한 49개 전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로 선진행정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일부 민원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잔존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이번 특별교육을 준비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깨끗한 서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우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불만 제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개반 9명으로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해 집중적인 민원발굴 개선 및 부패 개연성 있는 업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 민원불만사항을 듣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잔존 부조리를 근절하고, 시민명예감사관을 ‘청렴모니터’로 임명키로 했다. 또한,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건설공사 분야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1억원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 담당자에게 청렴 이행을 서약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부자 신고 활성화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확대를 추진하고 명예감사관 임명을 통한 주민참여 감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탁인사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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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

• 서산시, 도유재산 관리처분실적 A등급

  서산시가 도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에 대하여 2007년도 한해 동안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도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2007년도 도유재산 관리처분실적을 평가」에서 A급 평가를 받았다.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도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도유재산의 권리보전실적, 관리면적비율 등 5개 분야 10개 항목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A등급을 서산시의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귀속받게 됐다. 재산관리 업무는 취득처분관리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유지와 인접된 재산의 관리란 특수성으로 인해 이권 다툼이 많고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구상권의 책임이 동반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이 평균 1년에 불과한 기피 부서 중의 하나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5월부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한 후 대부 또는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토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를 추진하여 임대료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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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

•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서산시 지역혁신사업단, 오전 9시부터 10시반 까지

  서산시 지역혁신사업단이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간대에 지역혁신사업단 소속 공직자들은 스케줄 정리 및 민원처리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이 시간대에는 흡연이나, 잡담, 커피타임은 물론, 출장, 회의, 타 업무처리 목적의 자리이석 등을 일체 금지키로 하고 아이디어 창출과 새로운 시책구상의 시간으로 운영하고 매월 1회 1인 1시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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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

• 음식점 주방 공개 추진

  음식점 주방의 획기적인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 주방 내부를 공개하는 시책이 추진된다. 서산시는 우선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소형음식점으로 단계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업단체의 자율지도원의 지도를 통해 업주 자율적으로 주방공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방공개는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홀과 주방을 구분하는 벽을 트거나 투명한 유리로 설비하여 주방의 위생상태를 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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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

• “지역축제… 통폐합 하고, 규모도 키워라”||김신원 경희대 교수, 서산시 축제 발전 방안 자문

  서산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격이 비슷하거나 개최시기에 따라 적절한 축제 통폐합을 통한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이끌어내 축제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경희대학교 김신원 교수가 시에 정책자문한 ‘서산시 축제 발전방안’에 따른 것으로 서산지역 축제는 개최시기의 비효율성으로 각 축제별 연계성이 낮고, 지리적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먹을거리 축제의 경우 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낮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상품이 부재한 것과 대부분 일회성 축제의 성격으로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떨어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다만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과 간월도바다음식축제, 인삼캐기축제, 국화축제 등을 하나로 묶어 10월에 개최해야 하고, 안견문화제와 우럭축제, 서산6쪽마늘축제, 팔봉산감자축제 등은 6월에 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와 먹거리골 축제 등도 10월에 개최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서산지역 축제의 경우 중요성 및 달성 성과를 통해 비교적 비중이 있는 ‘우수한 축제’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전 가능한 축제’로 나눠볼 수 있다”며 “통폐합으로 우수한 축제와 발전 가능한 축제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상호간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산지역에서는 천수만철새기행전 등 모두 12개의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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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

• 서산시, 산불예방 홍보비행선 ‘눈길’

  서산시가 산불 제로화를 위해 홍보비행선을 띄우는 등 가시적인 홍보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시는 서산의료원 앞 네거리 상공에 산불조심을 홍보하는 대형 비행선을 띄운 것을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 5곳에도 대형 애드벌룬(adballoon)을 띄웠다. 시는 산불예방 홍보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 밖에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와 마을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한편 산불 취약지역은 고성능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동원한 화상감시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산불방지와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 줄 3000만 원의 포상금도 확보했다. ▲서산시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비행 애드벌룬을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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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