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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도, 모자이크 모양은 볼 수 없을까?
가기천의 일각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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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7 02:17
‘총선 전쟁’이 끝났다. 먼저 모범답안에 진심을 더하여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뜻을 이루지 못한 분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기반과 진영논리에 바탕을 둔 분열 양상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지도에 표시된 당선자 소속 정당의 색깔이 좌우 양쪽으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삼국시대 백제, 신라의 영토라고 보일 만큼 갈라졌다. 충청권 4개 시도만 놓고 보면 나비 모양에서 중앙 부분은 푸른색이고 양 날개 모습은 붉은색으로 구분된 그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보인다. 영호남과 서울의 강남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말이 증명되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륜, 도덕성 등은 별개로 치더라도 전혀 연고가 없거나 심지어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아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강세 지역이라는 곳에 꽂아 넣듯 공천하더라도 당선되는 현상이 의아스러울 뿐이다.
한 신문 기사 제목도 강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 행태를 두고 “어차피 당선인데 뭐 하러… 텃밭 후보들은 설렁설렁”이라고 쓰고 있다. 이러하니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임명된 선출직’으로 보더라도 무리는 아닐까 싶다. 더욱이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면 과연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있어야할까 하는 의문도 든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 문제는 역사가 깊다. 이에 뿌리를 두고 갈등도 크다. 지역을 비하하는 투의 별칭도 존재한다. 출생, 성장 또는 거주 지역은 알게 모르게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좋거나 덜 좋음보다 나와 출신 지역이 같은지 여부가 우선인 경우가 많다. 국토가 그다지 크지 않은 나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지 씁쓸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고 시대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했다. 자동차번호판 체계는 2004년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다. 종전 번호판에서 서울, 충남, 경북, 전남 등 시·도명을 빼고 차종과 용도에 따라 일련번호만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과 지방, 지방에서도 지역 간 구별이 없어졌다. 번호판만 보아서는 어느 지역 자동차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민법 개정으로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적제도와 호적부가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 공부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본적은 없어지고 가(家), 고향이라는 개념은 엷어졌다. 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으로 본적지를 세탁하는 사례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지역 등을 알 수 있었던 문제도 차단되었다.
2020년 10월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다음 뒷자리에 표시된 지역번호를 폐지한 결과다. 이는 행정적, 법률적으로 사람과 자동차에서 출신 또는 거주 ‘지역 이력’을 떼어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제도적, 물리적 노력은 외형상의 변화에 그칠 뿐 선거에서만큼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 자리한 심리까지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지역이나 이념이 국민의 선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어쩌면 정파 간 대립의 산물이다. 분열과 대립은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라면 무엇보다도 나와 내 편이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스럽고 걱정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쟁만 일삼는 장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분열을 확인하는 선거가 된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후손들의 앞날이 암울하다. 그 원인을 치유하자면 무엇보다도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임기 초부터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자면 먼저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총선 일정에 쫓기듯 선거제를 만들고 고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때마다 논의에 그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제도 손보아야 한다. 이 제도가 진정 전문가 영입, 지역구 선거로 파생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대폭 확대하든지, 아니라면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바에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정치가 모든 분야를 쥐고 있는 실정에서 정치인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독립운동을 한다는 우국의 심정으로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가기천 전 서산시부시장<ka12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