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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실효성 높이기
의정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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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30 22:59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으나, 과거 서구 열강의 침탈,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비롯한 여러 아픈 역사를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다. 이렇게 잃어버린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일부는 외국인의 높은 관심 속에 수집되어 반출되기도 했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과는 식민 지배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다. 미국은 해방 이후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교류가 활발했다. 이처럼 문화유산을 둘러싼 풍경은 국제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은 29개국 24만6304점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본에는 44%에 해당하는 10만9,801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26%(65,355점), 독일 6%(15,692점) 순으로,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만 무려 70%의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으며, 역시 일본에 490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58점, 중국 23점, 영국 1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로는 ‘몽유도원도’가 있다. 서산 출신의 화가 안견선생이 안평대군의 꿈을 기반으로 그린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 약탈되어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최근 반출 문화재로 주목되었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절도범에 의해 되돌아왔지만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일본의 소유로 판결되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이밖에도 백제시기에 제작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백제의 미소불이라 불리는 ‘금동관음보살입상’등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이유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여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환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해 왔다.
특히,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문화재의 환수와 적절한 반환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화유산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국외 소재한 문화유산의 환수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박물관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산 환수 활동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며, 충청남도 또한 문화유산 환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을 조성하여 약 51억 7천만 원을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문화재를 국가나 충남도가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범 도민 서명운동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불법 해외 문화재 환수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을 하루 빨리 조국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후손의 역사적 의무이다./김옥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