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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헌신이 필요하다||[사설] 제372호 2006-01-10

  자기헌신이 필요하다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몸부림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산제2지방산업단지와 자동차전문화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면서 올 들어 성연면 일대 100만평에 대한 서산테크노폴리스 조성, 에스오일 유치 설에 이어 최근 B지구 간척지에 바이오웰빙특구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시 전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인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모처럼 찾아온 도시발전의 최대 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직 에스오일이 유치됐거나 바이오 웰빙특구가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발전은 훗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교통문제는 일단 개발이 이루어진 뒤에는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해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자 전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세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발전도 좋지만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훗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서산은 도시발전과 도시팽창의 길목에 들어섰다.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문제는 그러한 철학과 신념이 서산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바이오웰빙특구를 추진하는 현대건설이 특정 주민단체에 특혜 운운’하며 지적하고 나선 것은 아무리 보아도 시기가 맞지 않다. 비판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그 때가 언제이냐, 즉 비판의 시점도 중요하다. 비판의 시점에 타당성이 없으면 괜한 트집으로 오해받기 쉽다. 차제에 일부 언론사가 자기 최면에 말려들어 지역산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로 하여금 서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인구가 발전하고 도시가 팽창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는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인들과 여론주도층의 자기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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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자문위원 논단] 정영권 본지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시오노 나나미’는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지성에는 그리스인, 체력에는 켈트인과 게르만인, 기술력에는 에트루니아인, 경제력에도 카르타고인들 보다 뒤떨어진 로마인들이 어떻게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뤄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 뒤 이렇게 말했다. - 상대를 포용해 동화시킨 로마인들의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 즉 로마인의 귀족, 왕족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식민지 지배에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누리는 대신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계층에 대한 자선(慈善)과 기부행위, 그리고 전쟁이나 비상시 그들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워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에 로마는 1500년의 역사를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5월 31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단체장과 도.시의원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새로이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어느 선거 때보다 후보자의 각축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의 차기 시장으로 각 정당 단체장 후보 경선에 5~6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유급제가 시행되는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후보가 시장과 의원으로 뽑힐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할 일이다. 후보자가 갗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우선 높은 도덕성, 전문지식, 풍부한 정치적 감각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감각이란 문학적 감각이 없으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은 욕망을 제어하는 역할뿐 아니라 건전한 사고력과 분별력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정치는 비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인간 본성을 말살시키기도 한다. 정치는 인간성의 말살뿐 아니라 자기 이익의 우세를 계산에 넣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자기 이익의 우세는 일단 권력을 거머쥐면 주변의 유흑이나 사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우리는 지날 날 잘못 선출했거나 무능한 국가 지도자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실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중히 고려해서 뽑아야 한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를 다 아우러는 포옹력도 있어야 한다. 내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학력, 경력, 인품, 자질, 역량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감성(感性)이 아닌 이성(理性)으로 시장과 의원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슈퍼마킷에서 1-2천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가격, 품질, 제조회사 등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구매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막중한 살림을 맡겨야 할 시장과 의원을 뽑는데 신중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어떤 후보자가 시장으로 그리고 도.시의원으로 최상의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인물됨을 꼼꼼하게 요리조리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이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급료가 지급된다. 따라서 프로정치인답게, 그리고 시민이 뽑아 준 공복(公僕)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중앙측량설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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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법무사 김웅의 법률가이드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임대차의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고 싶거나, 직장의 이동 등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동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사건의 표시,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취지 및 이유, 첨부서류, 연월일, 관할법원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청에서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소유로 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점유 및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겅우에는 법원에서 임차권등 기명령을 하여 실제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 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신청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입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법무사 이기우 김웅 사무소 ☎(041)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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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사필귀정(事必歸正)||[서산쉼터] 김원배 자문위원

  중국무협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내공이라는 말이 있다. 내공이란 안으로 쌓인 공력을 말한다. 일종의 무술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우리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지만 그 뜻은 수양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내공이 깊다’는 말은 ‘수양이 깊다’ 라는 말로 쓰인다. 이 수양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인내, 또는 참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감, 믿음을 뜻한다. 즉 수양은 자신감과 믿음에서 오는 진실의 힘을 말한다. 사람은 어떤 일에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자체로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배신이 판을 치고 말 바꾸기가 판을 치고 있다. 내공이 약해서이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물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닌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얽힌 제이 제삼의 사람들조차 한쪽 편에만 서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한다. 물론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거짓일 때는 다시 정(正)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은 간만큼 손해이다. 아니 몇 곱절로 손해일 수도 있다. 진실이라는 것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나의 진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살펴 볼 일이다.<충남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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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에…||[전문인 칼럼] 모철순 피아니스트

  2006년 새해가 벌써 한달 째 접어들면서 27일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Mozart:1756∼1791)의 탄생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그는 인구 15만으로 우리 서산시 인구와 비슷한 작은 도시이며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모차르트는 35년이란 짧은 생애에 비해 600여편의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악보를 옮겨 적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릴 정도의 양이며, 그것은 수정을 하지 않고 단 한번에 작곡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는 신동이라는 유명세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 아내가 악처(?), 유명한 반항가(?) 등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필자는 전에 모차르트의 생가를 찾은 적이 있었다. 피아노는 당시 최고품이었을 것에 비해 너무 작았고, 그의 많은 곡들이 그 작은 피아노에서 작곡되었다 생각하니 신동의 능력에 그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곳은 초콜릿, 쿠키 등 상품 뿐만 아니라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타 등 건물에도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붙여 관광상품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올해는 탄생 250주년을 맞아 더욱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며 그의 음악에 대한 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더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이코프스키는 생전에 “내가 음악에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모차르트의 덕분이었다”라 했던 것처럼 나도 올해는 제자들과 모차르트의 피아노곡을 연주하며 그의 음악에 흠뻑 젖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Happy Birthday to Mozart! <청운대ㆍ혜전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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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文化는 지식산업의 경쟁력||[자문위원 논단] 김정유 자문위원장

  지식산업이란 지식을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지식집약형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기존의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 특허, 정보, 아이디어 등 지식을 생산하거나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이 모두 지식산업이며 정보통신, 금융,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방송, 문화산업, 원자력, 환경, 우주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보다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또 밥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보면 공업은 농업을 지배하고 상업은 공업을 지배한다. 한편 상업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지식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되며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 즉 국민총생산에 계상되는 경우만을 지식산업에 국한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지식산업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30%를 넘고 있으며 한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로 여겨진다. 그래서 지식산업사회는 5T라는 5가지 기술로 대표된다. 정보산업(IT), 환경산업(ET), 생명공학산업(BT), 나노공학산업(NT), 문화산업(CT)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 머리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바로 지식산업이다. 물론 머리로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몸의 수고로움이 덜한 돈벌이가 바로 지식산업인 것이다. 우리가 지식산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부가가치가 높다. 또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많은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는다. 포천의 미약한 산업환경의 풍토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대학에서 학위를 많이 취득한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사회의 제반 문화적 풍토가 인재를 만든다. 물론 대학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학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 BBC는 전세계에 영국의 특파원을 깔아놓고 이들이 제공하는 전세계의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뉴스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전세계로 팔려나간다. 과연 BBC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세계에 깔려 있는 ‘기자의 네트워크’, 그리고 BBC 본사에서 뉴스거리를 취사선택하는 ‘안목’,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재료일 것이다. 기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중심에는 인재가 있다. 그러한 인재는 어떻게 키워지는가? 영국 현지에서도 뉴스를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세계뉴스를 다룬다. 반면에 우리는 국내 정치권의 소식, 지방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국 풍토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연스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 그 결과 영국에서 내는 아이디어는 세계적 수준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또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대학의 학자들이 수 십명 동원된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기 위하여 의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 고고학자 등 수십 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이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결국 시청자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꺼이 TV 수신료를 내고, 방송은 이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결과 학자들이 연구할 풍토가 조성된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자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인다. 또 전세계로 상품화되어 팔려 나간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산업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은 정보산업(IT)이나 생명공학산업(BT)이 아니라 문화산업(CT)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우리의 문화적 소재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도 나름대로의 지원과 참여로 문화사랑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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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

• 나는 농군의 자식이요||[자문위원 논단] -심걸섭

  “나도 농군의 자식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경우 어떤식으로든 낯가림을 덜기위해 연고를 끌어들이는 것은 보통이다. 학연과 지연을 동원하고 게다가 사돈의 8촌까지 들먹이게 마련이고 그것조차 어려우면 우리는 다같은 농군의 자식이 아니냐는 말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면 대부분은 호의(?)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농군의 자식이라는 표현에는 감성의 코드가 숨어 있다. 농군이라는 표현에는 이해타산에 밝지 않은 순박하고 정겨운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으며 그 감성은 아마도 고향, 시골, 농촌, 쌀 등의 단어에도 함께 깃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의 젊은 세대들 간에는 이러한 농군의 자식이라는 감성의 코드가 작용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것이 젊은 세대들은 농군의 자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후세대들이 도시로 나와서 양육한 자녀들인 현재의 20,30대 농군의 자식이 아니기에 농촌에 대해 무감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감성의 코드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최근 쌀개방 문제로 시위중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물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2004년 말 현재 341만명으로 10년전에 비해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농가의 평균연령이 57세로 노령화 되어 있어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서산의 농가인구도 2004년말 현재 전체인구 15만여명 가운데 약4만명이며 전체 유입인구는 증가추세이나 농가인구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전체국민의 10%에도 못 미치고 주된 여론 주도층이 20,30대 인점을 감안하며 이같은 냉담함이 그리 놀랄일도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사회가 농업경쟁력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로지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형편을 고려 각자의 활로를 눈물겹게 모색하고 있을 따름이다. 향후 쌀개방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구조조정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국민의 무관심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농민의 절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만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당위의 문제에 근접할 수 없을 것이다. 편중된 산업만을 바탕으로 한 발전은 사회 불균형과 부의 편재를 가속화하여 결국 다양성을 토대로 한 건강한 사회구성원관의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을 살리는 일은 농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들 양식과 생명의 원천으로 농업을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의 문제를 우리문제로 생각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우리모두의 근원을 따져보면 누구나 농군의 자식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과 흙과 향수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에 등을 돌리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농군의 자식이라는 낭만적인 감성의 부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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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9

• 우리집에서 먹던 옛날 고추장||특별기고-김정균(철새노는 갯마을 대표)

  우리 집 맛있는 옛날 고추장을 맘대로 팔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시위하는 우리 농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 죽는 우리 농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은 이제 절망을 느낍니다. 나는 ‘農心은 良心이다’라는 결심으로 농약없이 양심껏 재배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몇몇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자연농업인들과 영농법인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며 정부의 농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농업정책이라는 감이 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도 없는 제가 느낀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현실에 큰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 그리고 지방자치의 단점인 혈연,지연,학연의 복덕방 행정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농촌을 잘 살수 있는 큰 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자금이 골고루 혜택이 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농업정책의 수혜자들은 아마 친환경자재 업자들과 돈줄을 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책정받는 대학교 박사들입니다. 정부지원의 (예,정부보조70% 자부담30%) 시설들 (창고,저장시설...) 헛되이 쓰이는 현실을 보면서, 지방행정은 복덕방 행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거운 오리망 치고, 오리밥 먹이고(오리농법),쌀겨 뿌리고(쌀겨농법),영양제 만들고(밭작물)...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해서(교육을 통하여) 비싼 농자제를 뿌려대는 우리 농민들은 등골만 빠지지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정책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은 유통구조를 개선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법,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가공할 수 없는 법,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가공시설을 하는데 왜 그리 필요조건이 많은지요?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홍보를 못하게 하는지요? 우리 말을 제대로 입밖으로 내뱉지 못하게 하는 그 법(식품위생법) ! 빨리 개선해야합니다. 우리집 맛있는 옛날 고추장을 맘대로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자활능력입니다. 배고프면 길거리로 가서 구걸하는 거지로 변할 것인가? 가진 것을 팔아 식량을 구해 올 것인가? 는 우리 농민의 근본 생각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변해야 할 최우선은 우리 농민의 근본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올해는 몽둥이를 든 농민이 없기를 바라구요. 더욱이 맞아 죽는 농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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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6

• 기초의원 공천, 과연 타당한가?||[의정논단] 권창제 의원/활성동

  대망의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다. 그러나 지방의원 출마 예상 후보자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가운데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에 따른 심적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난 해 6월 30일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몇 가지 느낀점을 말하려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지방자치 기초의원제도가 부활한지 10년의 세월이 넘었다. 지난 10년동안 전국에서 기초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룩해 왔다고 자부하여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그들만의 밀실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20% 정원감축, 중선거구제, 유급제, 비례대표제, 정당 공천제 등을 도입하므로 기초의원들을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정의 심부름꾼이요, 선거구 조직책으로 전락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이러한 어리석은 법 개정은 기초의원들마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음모가 베어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공천제다. 이로 인하여 5월 실시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중앙당과 국회의원사무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실세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이 과정에는 거액의 돈 뭉치와 고가의 물품들이 오가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를 접할 때 마다 그 동안 깨끗하였던 기초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천 부조리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다. 공천제는 또 지역 주민들을 당의 파벌로 분열시키며, 이웃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초의원들 또한 정당 및 국회의원에 예속된 일종의 시녀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현 정부에서는 당정으로 인하여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의 분열상태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역에서 주민간의 파벌 또한 조성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겠는가? 또 이로 인한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싶다. 전 국민 대다수가 기초의원들의 공천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때문에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는 변질된 채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에 불과할 것이다. 공천헌금을 주고 당선되는 기초의원만은 되지 말아야 후손들에게도 매관매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노라고 떳떳이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천제도없이 국민이 윈하는 지방의원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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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2

• 사회는 공존하는 것||[자문위원 논단] 정영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있기에 존재의 가치를 느껴야 하고 도시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이 있기에 도시인의 위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뭐 속속들이 다 볼 수는 없지만 행정이나 정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도시인들을 향한 정책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야기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뜻도 생겨난 것일까. 수도권 공장규제가 완화되면서 또 지방의 경제활성화는 심한 기근에 허덕일 것을 예상한다. 농촌 실정이 암울하고 시골 학교들이 계속 폐교가 되어도 실제로 도시인들이 시골을 생각하는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들이며 현재 대부분이 남에게 빌리러 갈 것 한 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 쌀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을 도 별로 시군 별로 선발하여 농촌의 현실을 입안한 정책을 펴라면 속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농촌 살리기 대안을 여러 차례 내어놓아도 농민들의 갈증은 풀지 못하였다. 민주화의 문이 크게 열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부의 축적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상에 따른 변화의 폭만 커져버렸고 자기중심적이며 지나치리만큼 물질에 의존하며 다양한 가치와 생활 방식만 양산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의 거울에 비친 농민단체가 절규하는 모습은 균형감각의 성찰이 농촌정경의 순수와 평화로움을 상실한 체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 어쨌건 금년엔 정치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농민이 들판에 있을 때 어울리고 멋이 있지 홍콩에선 어울리지 않았음을 보았으니 농촌살리기 정치에 힘써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투자와 소비의 위축으로 서민들의 목만 조를 수밖에 없다. 누가 정치를 하던 설마 금년엔 서민경제와 농촌사람 주름살 펴지는 대안을 속속 좀 내어놓으리라 기대한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며 정치를 아는 사람이다. 밤사이 몸을 씻은 정열의 태양은 어김없이 서산 벌 전역에도 밝혀주었다. 이념논쟁에서 줄기세포사건과 사학법 논쟁으로 세상은 언제나 시끌하다.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조용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떠들고 싸우는 속에서 발전도 있으니까. 사찰에도 예배당에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에쿠스도 보이는 현실엔 모든 건 변화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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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