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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겸직 금지 추진 논란||직계존비속 영리행위도 제한 … “유급제 역효과 유발” 의원들은 반발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직계존비속의 영리행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방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임직원,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도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선관위원 등에 한정했던 겸직금지 대상을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겸직 금지 범위까지 대폭 확대, 지방의원들이 큰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유급제의 본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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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공무원, ‘포털 이메일’못쓴다||상용이메일 통한 자료유출ㆍ해킹피해 방지

  10월 1일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사무실 컴퓨터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상용이메일 사이트로 접속하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상용이메일 교환과정에서 국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한 상용이메일 사이트 사용접속에 대한 차단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 공직자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MSN 등 국내ㆍ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메일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통합이메일(ID@korea.kr)만 사용해야 하며, 향후에는 필수 보안기능을 강화한 자체 기관메일 서버의 도입을 검토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도 상용이메일 ID를 가질 수는 있으며, 공공 기관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는 개인컴퓨터로 상용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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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충남도,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실시

  충남도가 기업인들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해 생산성 제고와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업 ‘땅 관리 OK-서비스’사업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관내 ▲6,200개 기업에 안내문 발송 ▲도 및 16개 시ㆍ군 지적업무 부서에 ‘기업 땅관리 지원센터’설치 ▲지적ㆍ부동산ㆍ토지분야 전담자 배치 ▲인ㆍ허가 및 기업지원 부서와 협조체계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 등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인ㆍ허가 및 형질변경, 지목변경, 합병 등 1,500건의 기업토지 관련민원을 상담ㆍ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유용한 정보들이 수록된 부동산 바인더를 방문기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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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이완구 도지사, 도청신도시내 보상금 포기||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2371만원 국고귀속

  이완구<사진> 충남도지사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국고에 귀속토록 한 사실이 이 지사의 비밀로 하려는 의지와 달리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예산군 삽교읍 도청 이전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2371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지난 11일 토지공사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상속받아 국고에 귀속한 221㎡에 이르는 이 토지는 1934년 이 지사의 부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난 3월 말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상속자인 이 지사에게 토지보상 협의요청을 해 왔다. 이에 이 지사는 보상금을 받아 도청 이전 예정지 원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으로 보상금 국고귀속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지사의 상속토지 국고귀속이란 의미는 충남도청이전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보상협의에 대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장남 결혼식과 지난해 12월 빙모상, 올해 3월 부친상도 조의금을 일체 받지 않는 등 알리지 않는 선행이 충남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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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어르신들 경험이 미래 핵심 가치’||조규선 전 시장, 본향경로대학 250명 대상 특강

  지난 25일 본향경로대학에서 ‘미래는 꿈의 사회’를 주제로 조규선 전 시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조규선 前 서산시장(한서대 대우교수)이 서산본향교회 부설 본향경로대학(이사장 이재철 목사) 초청으로 지난 25일 오전 ‘미래는 꿈의 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조 前 시장은 이날 “미래는 꿈의 사회이며, 꿈의 사회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이 소중한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하므로, 꿈의 사회에서는 노인지도자들의 역할이 커진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본향경로대학 강의실 250석은 노인 학생들이 가득 메웠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각박하게 여겨지는 것은 경쟁사회가 사람들을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즉,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남을 고려하지 않는 사상이 팽대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핵가족시대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 우리가 자라던 시대에는 좁은 공간에서 여럿 형제들이 어울려 생활하면서 서로협조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삶을 터득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날의 핵가족시대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기에 전혀 타인을 고려할 줄 모르는 생활방식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이처럼 각박하고 예의 없는 세상가운데서 우리가 예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을 어릴 때부터 주입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른신들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전 시장은 강의를 마치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통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눈높이를 갖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한편 조 전시장은 현재 한서대학교 대우 교수로 후학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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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서ㆍ태안 유류피해 심각성 “대통령에 직보”||변웅전 국회의원, 대통령 초청 만찬서 ‘선 보상, 후 정산’건의

  변웅전<사진ㆍ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장>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좌석이 마련되어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을 건의, 적극적인 답변을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에 따르면 변 의원은 지난 26일 대통령 초청 만찬석상에서 대통령께 “서산ㆍ태안 지역이 지난 해 기름유출사고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심이 흉흉해 지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선 보상, 후 정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고 주민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라고 걱정하며 이동관 대변인을 불러 “관련부처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에 따른 주민 보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변웅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 추미애 민주당 최고의원,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함께 했다. 변웅전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옆에 좌석이 마련되어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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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정부에 멜라민 식품 특단대책 촉구||변웅전 국회복지위원장

  서ㆍ태안지역 국회의원인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29일 멜라민 혼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이 이날 본지에 보낸 국회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의 분유제조업체의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중국의 낙농농가가 1차적으로 우유에 섞는 화학물질은 멜라민보다 더욱 해로운 질소비료’라고 폭로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특히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중국 식품업자들의 상혼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이런 식품이 우리나라에 무차별로 수입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멜라민 파동은 중국 식품업자들의 빗나간 상혼이 근본원인이지만, 정부의 안일한 늑장대응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마디로 ‘설마가 사람을 잡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먹을거리만이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멜라민식품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중국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즉각 멜라민 검사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부등과 읍ㆍ면ㆍ리의 행정력, 경찰력까지 총동원한 멜리민 식품수거 ▲ 두유제품, 물고기사료 등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 확대 ▲담배갑의 경고문과 같이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모든 용기ㆍ식기류에는 ‘전자렌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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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 “시의회 의정비 2,626만원 적정”||주민의식조사 결과 자료…도의원은 3,245만원

  서산시민을 포함한 충남도민들은 시ㆍ군의회 의정비가 올해보다 1,041만원 삭감된 2,626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주당 최규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의정비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 응답자들은 내년도 도의회 및 도내 16개 시ㆍ군의회(평균) 의정비 적정안은 각각 3,245만원, 2,626만원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달 입법예고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안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서산시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보다 1,041만2천원이 적은 액수다. 서산시를 비롯한 도내 응답자의 46.2%는 유급제 시행 여부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유급제의 장ㆍ단점으로는 각각 의회운영의 책임성강화(27.6%)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50.8%)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주민의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3일부터 7일간 전국 1,500명(도내 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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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3

• ‘서산시장 명의 임시번호판’볼 수 있다||기아車, 오는 30일 성연농공단지 출하장 개소

  오는 10월부터 서산시장 명의의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모닝’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이 자동차가 전국에 운행되면서 서산시가 완성차 생산지라는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서산타임즈 6월 12일자 1면 보도> 서산시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모닝’출하장이 오는 30일 성연면 성연농공단지 ㈜동희오토 제1주차장에서 문을 연다. 그동안 서산지역에서 모닝이 생산됐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출하장이 없어 기아자동차 출하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로 올라가 화성시장 명의로 출고돼 왔다. 이번 출하장 개소를 통해 연간 임시번호등록 수수료 1억 원의 시세수입과 함께 서산시장 명의로 된 임시번호판이 유효기간인 10일 동안 부착돼 전국을 달리게 되면서 서산지역이 완성차 생산지역이라는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인근 서산ㆍ태안 등 인근지역의 경우 차량구입 시 탁송료 절감의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개소에 맞춰 첫 출고되는 ‘서산시장 임시넘버 1호차’를 시의 관용차량으로 구입키로 결정, 현재 조달청에 구매를 요구해 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서산에서 생산되던 완성차가 출하장이 없어 타 지역에서 출하됐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서산 출하장이 문을 열게 되면 시 세수확충은 물론 서산시의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희오토㈜는 지난 2004년 서산시 성연면에 모닝 생산라인을 갖춰 설립됐으며, 연간 15만 6000대 생산량과 85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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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3

• 서산시 낙후 여전히 심각하다||전국 231 곳 중 121위 … 전국 상위 50위 이내 도내선 천안시 1곳

  전국 시ㆍ군ㆍ구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서산시는 전국 231개 자치단체 중 121위에 올라 있으며, 도내 16개 시ㆍ군 가운데 상위 50위 안에 든 곳은 천안시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50위에 82%가 수도권인 것으로 드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1개 시ㆍ군ㆍ구 지자체를 인구증감,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소득세액의 10%) 등 4개 항목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도내 시ㆍ군 가운데 천안시가 39위로 유일하게 상위 50위 이내에 들었다. 이어 아산시 77위, 당진군 113위, 서산시 121위, 태안군 124위, 계룡시 127위, 연기군 138위, 보령시 144위, 공주시 149위, 논산시 151위, 예산군 155위, 금산군 159위, 홍성군 163위, 서천군 164위, 부여군 172위, 청양군 199위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은 231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중 50위권에 든 지역은 울산(2개, 4%), 부산(2개, 4%), 경남 충남 대전 대구 경북(각 1개, 2%) 등이었고 강원도와 광주, 전남ㆍ북, 충북, 제주 등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2006년 기준 인구밀도를 표준점수화한 결과 도내에서는 천안시(-0.4947), 계룡시(-0.5283), 아산시(-0.5618), 논산시(-0.5855), 연기군(-0.5868)순이었으며 서산시는 -0.5907점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이 -0.6192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서울 양천구가 3.847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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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