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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섭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

  서산시가 주요 현안 예산 사업 추가 반영 및 증액을 위한 ‘총력전’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해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완섭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의원, 박수영 의원, 장동혁 의원, 조수진 의원, 홍문표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정부 예산안 국회심의 단계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과 국비 증액이 필요한 6개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225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증액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비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서산 건립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조성 ▷서산배수분구(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국비 증액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서산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날 만난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와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산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2024년 정부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날까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및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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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충청권 메가시티…인구 560만 명, 도시경쟁력 갖춘다

  행정· 교육 등 권한 이양 요구 지방의대 신설·정원확대 촉구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된다. 도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갖고 공동 노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은 여당(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 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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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 시작

  외국에서 내년 총선에 참여하는 유학생, 여행자들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12일부터 실시된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신고가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재외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재외투표소 운영기간은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재외투표기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귀국투표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내년 4월 2일~4월 1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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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월 40만~50만원 인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내년부터 직급 3급으로 상향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되고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도 월 40만~50만원 오른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5만~10만명 규모는 내년부터, 5만명 미만은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기준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50만원을,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40만원을 각각 올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 활동비를 조례로 정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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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철회…‘비판·환영’

  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 편의점 비닐봉지도 계도기간 연장 환경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제 이행 대신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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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옥수 도의원, 풀뿌리자치대상 수상

  김옥수 도의원이 8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제15회 2023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충남도의회에 입문해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2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도민의 권익 신장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였으며,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과 충남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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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서산선관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설명회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찬)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서산시·태안군 선거구)와 관련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12월 12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등록기간은 2024년 3월 21일~22일 2일간이다. 선거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서산시선관위(041-665-1390)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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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조한기 “김포시 서울 편입은 참 나쁜 정책”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이 ‘국민의 힘 메가 서울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한기 위원장은 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느닷없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겠다고 한건 한마디로 참 나쁜 정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이 메가 서울 반대와 관련해 내세운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만을 비대화시키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직 선거만을 위한 일회성 정책이다.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이는 지역구 없어지라고 부채질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일갈했다. 성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지난 대선국면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으로 태어난 도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겨냥한 말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과밀화된 서울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종시 카드를 꺼낸 것이었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비방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태안군에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했고 기업도시의 터를 닦은 것”이라며“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라면 인구소멸, 지역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지역의 사정을 걱정해야지 중앙당의 전위대가 되어서야 되겠나. 지금 당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 드린다”라고 질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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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편의성 고려해야”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 선정 거점센터·무인쉼터이용률 저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희 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계나, 이동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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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이경화 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로부터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등 주민과 아동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경화 의원은“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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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