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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가장 큰 힘이다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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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5 22:52
정부는 17년간 의대 정원 동결 되었다고 마치 의대 정원 동결되면 의사 수 동결 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의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1년에 3000명이 신규 배출 되는데 500명만 의업을 중단 한다. 한국은 매년 2500명씩 의사 수가 늘어나는 증가율 1등인 국가이다.
40년 전 2만 5천명 의사 수가 지금 14만 명이 넘는다. 40년 전에는 서로 필수의료를 하려고 줄을 섰고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의대 정원 늘려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촌 총각 장가 못 간다고 애 많이 낳으면 해결 되나? 농촌이 살기 좋아야 해결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농촌으로 시집 안간다. 필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적자를 감당하며 필수 의료 진료 할 병원이 없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는 대학병원에 필수과 교수를 대폭 채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정책의 근거로 계속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은 대표적인 국가는 쿠바이다. OECD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으나, 이 나라들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의사 수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유럽 선진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의사 수 비교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사가 더 필요하면 늘려야 한다.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배 아파서 늘려서는 안되는 거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 한다. 의사 좋으라고? 아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결정 하라는 거다. 전문가적 양심으로 결정 하면 고추 말리는 공항, 용인, 의정부 경전철은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의사는 죽어 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으나 국가는 못 살린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첨단 과학 기술 인재들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일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과학으로 풀어야 할 의대 증원을 정치로 풀려한다. 미래 적정 의사 숫자는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Do no harm’이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이다. ‘적어도 해는 입히지 마라, 모르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의사들에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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