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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좋다
자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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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2 23:24
필자의 부친이 최근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 자부담이 암환자 산정특례 혜택으로 중환이 발생해도 가정이 파산 안할 정도의 부담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와 같은 2.6명이다. 이러니 의료 서비스 공급도 부족한 걸까? OECD 통계에는 국민 1인당 진료 횟수도 나온다. 한국이 압도적 1위다. 우리국민은 2021년 평균 15.7회 의사를 만났다. 2위가 일본인데 11.1회다. 의사 숫자는 최하위권인데 의사 만나기가 쉬운 것은 의사들이 진료량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의사들의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최고로 1인당 평균 6113회. 2위인 일본은 4288회다.
의사가 많은 나라에선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낮다. OECD 국가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그리스(6.3명)인데,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2.7회에 불과하다. 둘째로 의사가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5.6명)인데, 진료 횟수는 3.5회다. 이러다 보니 의사는 많지만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적다. 그리스의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OECD 꼴찌로 연간 428회, 포르투갈은 끝에서 4등인 618회이다.
의사 숫자와 의료 접근성이 반비례하는 것은 국가별 의료시스템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들이 ‘급여부문’으로 분류돼 그 가격이 ‘수가’라는 이름으로 고정돼 있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한다. 대신, 의사들의 고용, 소득, 경영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의사들 몫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더욱 직접적이다. 의사들의 고용, 소득, 경영 리스크 완화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 급여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는 사실상 공무원이 된다. 이런 차이를 알면 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의사가 많은데도 병원 가기가 힘든지,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의사가 적은데도 병원 가기가 쉬운지 이해할 수 있다.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진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진료 횟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똑같으니 최대한 천천히 진료하는 것이 의료사고 가능성과 근무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의사부족이라기보다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의사가 가장 많다는 나라들에서는 막상 의사 만나기가 힘들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