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원기 서산시의원,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가 아니라니”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댓글 0
기사입력 : 2022.12.14 21:01
서산시의회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시의회는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 의회 행사계획과 행사 일정 캘린더에도 누락하면서 고의적으로 해외 연수를 비밀로 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안원기 서상시의원은 이번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많은 외침의 수난 속에서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지혜가 돋보이는 국민성을 부럽게 느꼈다”며 “과거 역사 지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한 사례를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할 과제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주택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공공주택, 즉 소득 및 가족 수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나라도 적극도입해서 주택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외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서산타임즈>는 의혹까지 일었던 해외연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원기 의원에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다. 서산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말레이시아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한다.
말레이시아(Malaysia)
□ 방문국가 기본현황
○ 수도 : 쿠알라룸푸르 (한국과 –1시간차)
○ 언어 : 말레이어
○ 면적 : 약 32만㎢, 한반도의 1.494배
○ 인구 : 약 3,277만명, 세계 45위
○ GDP : 약 3,870억9,300만 달러, 세계 37위
□ 주요 출장결과 요약
① 에너지 정책국(SEDA Malasia) 방문(2011년 설립한 정부 산하기관)
- 말레이시아 참석자
• 모하메드 라주리(전략개발팀 헤더)
• 사이클 하킴(정책기획팀 이사)
• 이르함(시정운영팀) 외 3인
- 에너지 정책국(SEDA) 소개 및 정책 등 전반에 대하여 두 시간 동안 질의응답(모하메드 라주리 전략개발팀 헤더)
• SEDA는 설립 10년 된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문
• 재생가능 법안과 에너지 법안을 양립 진행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1년부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현재는 태양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향후 5년 뒤에는 천연 에너지 정책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매스, 천연가스)으로 전환할 계획수립 중
• 대규모 태양열 농업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
•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로 기후협약 합의문에 서명한 전 세계 60여 개국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로 태양광 외에도 지열, 풍력 등의 자연 자원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질의응답
Q 탄소배출로 인한 이상기온 그리고 기후위기를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떤가?
A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새로운 포집장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배터리 에너지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사용 비율 중 석탄이 56%를 넘고 있지만 가스로 대체해 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에는 폴란드와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유럽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석탄 의존도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한국의 삼성 등 대기업과 손잡고 더 큰 목표를 이루고 싶다.
Q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과 접촉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다.
Q 말레이시아에 리튬 등 희귀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A. 매장량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Q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지열 이용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처럼 지열을 이용한 농법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도 넷제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열 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제성과 상업성이 관건이다.
Q 저희 서산시의회 의원단이 세다를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60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 이후 경제 기술면에서 말레이시아의 대형 공사를 완벽히 시공하였고, 그 외 무역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합작투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좋은 파트너쉽 관계를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A 다양한 분야 즉, 각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고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와 탄소 포집-운송-저장사업인 세퍼드 프로젝트 개발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삼성, 롯데, GS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 7개 사)
- 결론 및 시사점
• 위와 같이 두 시간여 동안 말레이시아의 탈 탄소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6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상향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의 폐지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② 말라카(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유적지 탐방
???? 네덜란드 광장
■ 말라카 중심에 위치한 네덜란드 광장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말라카를 지배했던 네덜란드의 흔적들이 남았고, 특히 그리스도 교회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광장은 말라카의 대표적인 명소로 빅토리아 분수 옆에 핑크색 벽돌로 쌓은 시계탑이 이채롭다. 네덜란드 광장의 랜드마크인 빅토리아 분수와 그 옆에 핑크색 벽돌로 만들어진 시계탑이 오랜 역사를 버텨오고 있었다.
???? 세인트폴 교회
■ 말라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교회 입구에 한쪽 팔목이 없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 동상이 말라카 해협을 내려다보는 듯 서 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중국에서 사망 후 인도로 이장하기 전 잠시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파모사 요새
■ 세인트 폴 언덕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면서 네덜란드와 전투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을 동원해 지은 요새다. 영국의 통치 시 복원한 것으로 현재는 성문과 대포만 남아 있다.
- [결론] 민족적 특성을 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의 수난 속에서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지혜가 돋보이는 국민성을 부럽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 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국민의 일치된 역량을 슬기롭게 승화시킨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역사 지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자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③ 기타 도시 분위기 등
- 수도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 우리나라처럼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지속되어 동파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
- 난방 시설이 없다 → 아침 평균 24℃, 낮 평균 30℃ 안팎, 저녁 평균 24℃로 춥지 않기 때문
-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없고, 이륜 오토바이의 통행이 허용된다 → 산유국으로서 주로 항공유를 수출하고 그 외 유류는 수입에 의존
- 고속도로변 전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쳐있다 → 야생 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아 로드킬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도로변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 이웃나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값싼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여 연중 관리하기 때문
- 오일팜트리(팜유 세계수출 1위)농장이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 주면 200여㎞를 따라 조성되어 볼거리 제공
-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모습은 말레이시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말레이시아 출장 중 받은 충격!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동요의 ‘무궁화무궁화 우리나라 꽃’을 부르며 당연시해왔던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이번 출장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끝없이 피고 져 우리 민족의 얼을 보여주는 무궁화! 5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해온 꽃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가 아니고, 되레 말레이시아 국화라는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에 법으로 정해진 국화는 없다는 것. 청와대, 대통령의 표장, 국회의사당 로고, 법원 로고, 국새, 헌법재판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기관 및 훈장 등에 무궁화는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
무궁화를 국화로 공식 지정하자는 법안이 9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매번 실현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봉황 두 마리 사이에 당당히 피어있는 무궁화 꽃, 오늘따라 꽃 모양이 참으로 영롱하고 예쁜 까닭은 무슨 이유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