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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김풍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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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15 10:27
모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다. 정치인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산타임즈>에 이병렬 대표의 ‘한 정치인의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란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이 가는 글이었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과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칼럼에서 올해에는 여야가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박빙으로 끝난 20대 대선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바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기간 중 여야의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기초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어떤 이는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고 다녔다.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알리는 목적도 있을듯했다. 그들을 보면서 문득 이 대표의 글이 생각났다. 그리고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뽑은 선량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려면 어디에 매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정당 공천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정당 공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지방선거의 활성화와 투표율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무관심한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정당이 대중 저변에 파고들 때 선거가 활성화되고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자질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중앙 정부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므로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신인 발굴과 소외되기 쉬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가?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정당공천제도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천권을 통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통하여 검은돈이 거래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선거 도우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자격자를 공천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무엇보다도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국정과 시정은 다르다. 지방마다 특색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 그럼에도 중앙정당에 예속되어 지방 특색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역갈등으로 분열의 씨앗이 되며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했다. 더구나 당적이 다른 경우 심하면 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정책의 경우 주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는 화합이 우선이다. 사실 선거는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다. 돈과 시간과 능력을 다해 쏟아 붓는 것이 선거다. 거기에 개인이 아니고 정당이라는 큰 틀의 승패이기에 갈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인간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면 마땅히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인간 삶의 이치다. 정당 공천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다. 시대가 변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변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만 구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어쩌면 정당 공천제는 내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일 것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국회의원은 없을까?
지금도 연신 지방선거 출마 지원자들의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꼭 필요할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