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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12 17:23
지난 선거기간동안 ‘나는 주민들의 머슴’이라는 소리를 꽤나 많이 들은 것을 보면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지적한 ‘공직 머슴론’이 공직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의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력과 함께 하는 언어의 영향력은 크다.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전체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이러한 행동규범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론 어떠했는지 자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의 변화만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 ‘머슴’은 변화하는데 ‘주인’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소수의 ‘머슴’은 물론 다수인 ‘주인’의 의식과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사실 지난 20여년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체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귀중한 경험과 시간이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의 특화 발전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시민의 배타의식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개별적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병폐를 가져왔다.
또한 상호 간 존경과 신뢰는 실추되고, 도덕과 예절이 결여되는 등 지역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폐해와 함께 주민 단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시민 개개인이 주체적인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시민의 주체적 지위를 잃고 모든 문제를 행정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의 자주성이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제의 제도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민주사회의 ‘주인론’이 ‘머슴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은 ‘머슴’으로부터 봉사만을 받는 공공서비스의 피동적 소비자가 아닌 특정한 지역사회를 창조하는 능동적 행동가로서의 자세와 행태를 가져야 한다.
공동체하에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공공서비스 소비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나 국가 발전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상호 호혜적인 주체와 객체의 인식하에 봉사자인 머슴과 주인이 함께 노력할 때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은 물론 소망스러운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머슴론’과 ‘주인론’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