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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3 23:33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함으로써 국회는 제기능을 잃고 파국의 늪으로 빠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FTA 무효를 선언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가 하면 민노당은 옥외시위를 통해서 이사건을 원천무효화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여야는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회의 기능이 이렇게 파국으로 빠질 때 우리의 국정은 또한번 혼미와 난맥으로 국가경제가 경색되지 않을가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연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FTA문제로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 대립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많은 과제를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대선을 비롯해서 총선을 치르는 역사적 해다. 그런데 여야가 자기들의 실익에만 도취된 나머지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국정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모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되었건 간에 국회가 휴회해선 안된다. FTA문제를 따져도 국회안에서 해야 할 것이며 서로 싸워도 국회안에서 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다면 그들은 영원히 국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야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잘잘못을 따지고 법의 태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로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도 재정부족으로 국가부도라는 엄청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우리역시 여기서 잘못하면 이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우리가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정국안정이다. 국회는 정상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