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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10 22:04
정부가 7월부터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벌써부터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유가속에서 또다시 경유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이제 휘발유가격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경유 관련 세금을 올린다는 게 골자다. 우리 나라에서 경유세율 인상은 곧바로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 등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왔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는 경유세율 인상에 대해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경유세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영업 화물차 소유자는 어쩌란 말인가. 또 농기계 사용 농민들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상조치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오는 7월부터 85로 뛰어 올랐다.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2년세 15% 포인트 뛰었다. 정부는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 이상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세금인상을 통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명분이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의 매연 배출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크게 줄었다. 정작 매연 배출량이 많은 것은 대형차이다.
그렇다면 이번 경유세율 인상으로 피해 보는 운전자는 자영업 화물차와 일반 디젤 경유차 그리고 농민이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대부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쌀을 개방한데 이어 경유가격마저 인상한다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란 말인가.
결국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은 힘없는 서민과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