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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06 13:22
지방의회 꽃이라 일컬러지는 제4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행정감사가 지난 1일 기획감사관실을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일과 2일 있었던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 오세호(팔봉) 의원은 "중복 또는 유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과감히 하지말고 사랑의 김장담기, 소외계층 밑반찬 봉사 등에 더 많은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적.
윤철수(석남) 의원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사업내용의 중복 등 기준이 애매한 단체가 많다" 며 "사업내용 검토, 자료검토 검증 등 확실한 평가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윤찬구(부춘) 의원은 "사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광성, 외유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각종 시정홍보 자료제작과 관련해서 윤철수 의원은 "시정 홍보물 제작을 외지 업체에 발주한 이유" 에 대해 추궁하고 "앞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을 경우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맡겨 영세한 지역업에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 할것"을 당부
◆기획감사관실의 정책감사팀 운영과 관련 정윤규(운산) 의원은 "답변자료를 검토해보니 당연히 해야할 일도 수범사례로 기록해 놓았다" 며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도록 팀 운영에 있어 신중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의 국제교류와 관련 윤철수 의원은 "몰골 자황도 정보기술센터 장비지원을 비롯 국제교류 추진비가 2100여만원이 넘는데 이는 경제적 효과 없는 단순 퍼주기식 교류가 아니냐"고 지적.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따라서 그동안 교류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냉철히 검증,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책 실패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찬구 의원은 "그간 유명무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 국제교류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민간이이 함께 참여하여 교류추진 방안을 검증, 시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윤철수 의원은 "정책자문 결과물이 행정의 이해부족, 이상적인 학술적 고찰 등으로 현실의 행정과 부합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
특히 윤 의원은 "일부 용역에서 특정 교수에게 32건의 용역물 중 9건의 용역과제를 의뢰한 이유가 뭐냐" 고 추궁.
실제로 자료를 보면 서산시는 한서대학교 이모 교수에게만 지난 2년간 9건의 용역을 의뢰하면서 2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겼주었다.
이와 관련 신준범(부석) 의원은 "앞으로 정책자문에 대한 무분별한 용역 남발 등 성과주의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고 "유사한 정책자문교수단, 분권협의회, 혁신협의회의 조직을 통합하여 근본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서산시가 보유한 콘도회원권과 관련 김완경(고북) 의원은 "콘도 이용에 대한 사용기준이 있느냐" 고 묻고 "우수공무원, 하위직 및 기피부서 근무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