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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창문이론’과 ‘서산정치’

  2대의 승용차가 있다. 한 대는 보닛과 창문을 열어 놓았고 또 다른 한대는 모두 닫아 놓았다. 사흘이 지나자 보닛과 창문을 열어 놓은 승용차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돼 볼품이 없었고 차체는 뒤집혀 있었다. 반면 보닛과 창문을 닫아 놓은 승용차는 원래 상태 그대로였다. 온전한 상태의 승용차 창문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러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창문은 모두 깨어져 있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낙서와 파괴가 연이어 일어났다. ‘깨진 창문이론’이다. 사람들은 이미 파괴된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괴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완벽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 아까워하지만 이미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파괴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 ‘깨진 창문이론’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잘 찾아 볼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 전봇대가 있다. 어느 날 이 전봇대 밑에 누군가 생활 쓰레기를 슬쩍 놓아두었다. 며칠이 지나자 전봇대 밑은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해 하루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웠다. 그러자 이후로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일이 사라졌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심리다. 모였다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 ‘화합을 유도하는 칭찬’보다는 ‘험담’을 즐기는 묘한 심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다. 험담(險談)이란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험담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말들을 덧붙여 동조하게 된다. 결국 험담 대상자는 ‘깨진 창문의 차’같은 존재로 전락, 아예 묵사발이 됨으로써 ‘깨진 창문이론’이 적용되는 현상을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완종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이 가장 곱씹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깨진 창문이론’이다. 수십여 명의 국회의원과 시장 입지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원을 지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모리배(謀利輩)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잘 나타낸 ‘깨진 창문이론’을 적절하게 악용, 근거 없는 중상ㆍ모략ㆍ비방 등을 일삼아 서산지역정서를 아예 망가뜨리지 않을 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서는 기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警句)로 ‘우문현답’이 많이 거론된다.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할 경우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을 때만이 제대로 사안을 판단하고 진실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거 없는 의혹이 몇 사람을 건너게 되면 부풀려지고 ‘사실’또는 ‘진실’로 변해 퍼져 나가면서 지역사회는 혼탁해 진다. 말이란 돌고 돈다. 험담을 할 경우 상대의 귀에 흘러 들어가 그동안 좋았던 사이가 멀어지고, 상대도 험담한 사람을 향해 독(毒)이 묻은 비수(匕首)같은 말을 하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결국 서산시가 분열과 갈등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비상(飛上)하고 있는 서산에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다. ‘깨진 창문’사이로 남의 험담에 동조할 바에야 ‘침묵(沈默)이 왕(王)’인 것처럼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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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8

• 예의염치 부재의 서산 정치판||데스크칼럼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다. 제갈량과 함께 중국 2대 재상으로 불리는 관중(管仲)은 ‘예의염치(禮義廉恥)’를 국가의 네 가지 근본이라고 했다. ‘예와 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틀이고, ‘염과 치’는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품격이다. 그는 '이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결여되면 위험에 빠지며, 셋이 무너지면 근간이 뒤집히고, 넷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망한다'고 지적했다. 예의염치를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본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사유에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보태져 팔덕(八德)이 되는데 앞의 네 가지가 나라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면, 뒤의 네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필수 덕목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르기를 “죄악 중에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재앙 중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보다 더 큰 재앙이 없고, 허물 중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 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했다. 오래 전 한 TV 대담프로에서 이어령 선생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란?”질문을 받고서는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편안하게 웃고 남들은 보내기 싫어 슬피 우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대답했다. 성공의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리더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 요소, 인격과 역량 중에서 인격이 어떤 능력보다도 우선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서산 정치판을 보면 이 예의염치가 없는 것 같다. 지난 5월 성완종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성 의원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소했고 형이 확정되어야만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런데 요즘 서산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국회의원 선거 입지자들의 잰걸음이 날로 분주하다. 출판기념회와 여론조사는 물론 각종 행사장엔 이들이 단골로 나타나기 일쑤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말이다. 서산 정가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는 5~6명에 이른다, 이들의 행보를 보면 마치 성완종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가 확실하다. 아니면 ‘낙마’를 기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을 행보를 살펴보면 민심이나 민의를 챙기기보다 그들은 경쟁후보 헐뜯기에 치중하며 과열ㆍ혼탁선거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겉으로는 지역발전은 물론 정치 쇄신과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천 줄 대기가 우선이다. 그들에게 정치적 소신과 철학은 좀처럼 찾아볼 수도 없다. 제 능력과 분수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심지어 답답함마저 든다. 성완종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의 신망은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놓인 상황이 그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흔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적정기간의 인턴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그 직업군에 적합한 능력과 인격을 배우기 위함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일부 입지자는 본격적인 정치에 나서기에 앞서 예의염치 훈련을 먼저 받았으면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아무쪼록 알곡과 쭉정이를 제대로 걸러내는 서산시민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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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3

• 이완섭 스타일||데스크칼럼

  이완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은 물론 계층과 신분을 막론한 ‘시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시민들과 행정을 공유하려 한다. 행사에 참석해서도 기관ㆍ단체장들과의 의례적인 인사보다 일반 시민들과의 만남을 즐겨한다. 이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느껴지기에 권위의식을 가진 기관ㆍ단체장들은 내심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불만을 밖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그의 이런 행동은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민원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심하다. 이 시장의 특기(?)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본 민원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할 정도다. 이 때문에 실무자들이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요즘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러한 소통행동을 많이 줄였다. 민원인들도 이 시장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이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 시장 스타일은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재를 받으러간 직원들이 이 시장의 ‘소통행동’에 오히려 당황하기 일쑤다. 이 시장은 요즘 업무의 권한을 부시장과 실ㆍ국장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으로 재직할 때도 내부 업무는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외부활동과 정부의 정책적인 일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은 행안부에 근무하면 3번이나 베스트 공무원에 선정됐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행안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완섭 스타일’이다. 이처럼 진솔한 이 시장의 스타일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의 성완종 후보가 당선됐을 때에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했다. 당시 총선이 끝난 후 본사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한마음대회에서 이 시장과 성 의원은 ‘서산시당으로 뭉쳐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시정을 이끄는 이 시장과 지역발전 카운터 파트너인 국회의원이 일부 시민들로부터 ‘소통부재’사이로 비쳐지면서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같은 당으로 당적이 변경된 국회의원으로부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성완종 국회의원의 측근들에 따르면 ‘불통’의 원인은 이 시장이 정부나 국회 등을 방문할 때 의원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시장 후보’들에 대한 불편함도 깔려있는 듯하다. 이 같은 소통부재 논란은 최근 본지를 통해 보도된 ‘서산바이오웰빙특구’관련 기사로 인해 표출됐다. 성 의원 측과 이 시장 측이 서로 자신들의 공이 더 크다며 이러한 실정을 모르고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이 시장과 성 의원 모두 이 같은 ‘소통부재’논란에 대해 각자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과 서로에게 동시에 아쉬움을 느낀 듯하다. 성 의원 측은 ‘서산바이오웰빙특구’와 관련 서산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이 시장은 성 의원 측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서로가 각자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서산발전의 쌍두마차인 시장과 국회의원의 소통부재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런 만큼 이 시장이 ‘이완섭 스타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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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4

• 서산학(瑞山學)에 관심을 갖자

  며칠 전, 수도권에서 서산으로 이전한 몇몇 기업체 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서산 토박이들보다 서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산토박이들이 조차 깜짝 놀랄 만큼 서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도대체 서산으로 주소를 옮긴지 얼마나 됐다고 서산에 대해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 한 기업체 사장은 “서산으로 오기 전 한 친구가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서산에서 기업을 경영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산시청에 부탁해 서산의 역사와 관광, 문화 등 자료를 요청해 서산에 오긴 전 이미 이론적 서산을 파악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기업체 사장은 “서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파악을 하고 나니 어떻게 하면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기업은 물론 서산을 발전시키는데 접목시킬 것인가 생각하게 됐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서산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들의 이 같은 말은 서산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개인도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존감을 가질 수 없어 발전할 수 없듯이 시민들도 서산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서산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우리는 중앙인 서울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고 그에 순치돼 왔다. 그런 이유로 정치인과 연예인, 중앙부처의 동태파악에만 열중해 왔지, 정작 시민들이 서산의 역사와 문화 및 인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 온 게 사실이다. 서산이 어떤 지역인가?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조짐이란 뜻의 상서로운 땅이란 지명(서산)으로 1천 2백년전 마한의 56개 속국 중 하나 치리국국으로 탄생하여 미리부터 오늘의 서해안 시대를 예고했다. 또 옛 지곡면 산성리 부성산성 아래 자리 잡았다고 알려진 ‘부성군’에는 진성여왕 7년(894년) 태수로 최치원이 부임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역대 왕조의 관제개편에서는 군세의 부침을 거듭하다 1988년 말까지 74년간 충남 제1의 웅군으로 성장을 재촉하며 길지로써 용트림을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 조상미술의 선진지역으로서, 이것이 웅진 또는 사비에 전해졌고, 다시 신라에 전해졌으며, 일본에 건너가서는 아스까 시대의 조상미술에 제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의 중요한 위치였던 곳이다. 요즘은 어떤가. 1998년 이전까지만 오지로 여겨지던 서산이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수도권의 수부도시로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도시로 탈바꿈해 있고 이에 따라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서 거리에 나가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사람들의 말투도 많이 들린다. 앞으로도 서산바이오웰빙특구 개발 등 아직 미완성된 서산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가 서산시민이 된 많은 외지인들은 물론 기존 시민들에게 서산을 제대로 알려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서산학(瑞山學)강좌를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서산시민이 서산의 역사와 문화를 모른다면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제 시민 모두 서산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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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8

• 서산의 역동성과 성장통

  수도권에 있는 25개 기업이 서산에 둥지를 틀기로 하고 지난 7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이들은 총사업비 500여억 원을 투자해 17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내년도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민간산업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인 서산오토밸리(서산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됐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롯데시네마는 2011년 4월에 서산관을 개관했다. 롯데시네마 서산관은 충청서해안 첫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대표적인 할인 유통점인 롯데마트가 지난 2002년 3월 개장한데 이어 이마트도 지난해 2월 서산점을 개장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오일뱅크와 삼성토탈도 1989년 각각 대산공장을 준공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8월에 비축기지 지상탱크를 갖추고 서산지사를 설치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서산 진출은 일상화됐다. 이익창출이 최대 목표이자 존립근거인 기업들의 서산행은 이유가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수도권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중국과 최단거리(339Km)의 대산항도 가까워 중국무역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산항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이 취항될 계획이고, 이에 맞춰 특급 관광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찍이 서산은 충남의 북서부에 돌출한 태안반도에 속해 중국과의 연락이 잦아 대륙문화 수입의 선진적인 역할을 해온 곳이다. 또한 운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산지방은 백제 조상미술의 선진지역으로서, 이것이 웅진 또는 사비에 전해졌고, 다시 신라에 전해졌으며, 일본에 건너가서는 아스까 시대의 조상미술에 제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산은 또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하므로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의 중요한 위치였다. 이러한 역사적 도시인 서산이 21세기를 맞아 충남 서해안의 중추적인 경제,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산의 영광과 위상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다. 시청으로 향하는 주도로가 2차선에 불과한데다 여느 도시와는 다르게 인구가 급증하면서 행정수요와 그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부자도시, 명품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치솟는 땅값으로 도로 확장 사업은 보상하기에 바쁘다. 상하수도 문제, 교통난, 주차난 등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가고 있다. 또 이익집단의 이해충돌과 개인들의 자기주장이 커지며 시청 앞은 언제나처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서산이 내부 도전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 자치단체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이다. 최근 필자와 인연으로 서산을 찾은 국내 최대 금융기관의 한 임원은 서산 중심도로를 걸으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서산의 특징으로 '역동성’을 지목했다. 역동성은 그동안 서산을 발전시켜온 성장 동력이다. 따라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산의 고속도로 연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황해 물류를 최소비용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SOC사업임을 강조했다. 차제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내년도 정부의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서산이 겪고 있는 시련이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도시로 성장하면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成長痛)이라면 서산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전쟁과 같은 지방재정 확충전을 바라보며 느끼는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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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2

• 이완섭 시장과 국세환원||이병렬 편집국장

  이완섭 시장이 연일 발품을 팔아가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압박’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명분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시장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단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비세의 인상 등 지방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복지비 매칭(Matching) 비율 인상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0 대 20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가 불안정하다. 즉,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지방재정의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 대 21인데, 국세의 비중이 50%인 미국, 일본과 국세의 비중이 70%대인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중앙집권적인 세수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이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격차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42.8) 자치단체(42.5), 지방교육(14.7)의 정도다. 이는 의존재원과 연관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을 모색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게 된다. 대안으로 국세의 세원이나 세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있다. 이완섭 시장이 주장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천명한 부가세율 (5%→10%) 인상은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원으로 한 지방이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연관하여 지방의 의무적 부담증가는 지방정부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는데, 복지비 매칭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26조원)에서 2009년(32.5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지방비 부담액도 2008년 13.4조원에서 2009년 18.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인데, 특히 사회안전망구축,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과 연계된다. 문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 속도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과중하다는 데 있다. 일례로 2005~2009년 사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12.2%에 해당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7.1%에 해당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국고보조율에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정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180개) 중, 평균 보조율이 70% 미만인 사업은 128개, 동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52%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에 재원도 충분히 주지 않고 떠맡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지방예산기준으로 사회복지비의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52.6%, 시도비 27.3%, 시군구비 20.1%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은 53 대 47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부의 복지비 매칭비율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조세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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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5

• 협력과 경쟁, 그리고 공생과 공멸||데스크칼럼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또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뤄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 관계이다. 두 기관이 각자의 자리에 만족하고 주민의 삶을 우선시한다면 그 무게 추는 협력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협력과 경쟁은 피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지역발전이나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충분요건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되고 그 경쟁이 순전히 개인적 영달이나 기관의 치적 홍보에만 매달릴 때다. 이는 정치행위의 핵심 이유이자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태의 경쟁이다. 또 필연적으로 지역 분열을 불러오고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최악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눈부신 지역 발전을 일궈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역할 분담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터이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비뚤어진 경쟁이 지속되면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전투구가 난무하면서 쇠퇴일로를 걷는 지역이 한 둘이 아니다. 최근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해미읍성 관람료 징수와 관련 낯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해미읍성의 관람료 징수를 위한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ㆍ운영 조례’시행을 앞두고 민원이 일자 1차로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지했고, 재차 민원이 일자 2년 유예, 다시 민원이 거세게 일자 백지화를 선택했다. 시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백지화 방침을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가 당초 조례 시행 시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둘러 조례폐지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러한 시의 행태에 대해 가화어인(嫁禍於人)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까지 시의 엇박자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가화어인이란 사기(史記) 권43 조세가(趙世家)에 나오는 말로 재난(災難)이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轉嫁)시키고 자신은 책임(責任)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 결국 의회는 추한철 부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서야 일단락을 지었다. 이러한 해프닝으로 시와 의회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사실 두 기관의 불편한 ‘동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시와 의회 내부에서는 이완섭 시장과 이철수 의장이 상호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협력보다는 경쟁의 싹이 먼저 움틀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경쟁이 지속된다면 날로 쪼그라드는 지역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결국 둘의 정치적 장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공생의 길을 찾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벌써 ‘두 정치지도자 때문에 지역발전에 자칫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시장과 의장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예민하게 둘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공생할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침체일로를 걷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와 시간이 없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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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6

• 지역축제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봄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맘때 축제가 집중되는 것이리라.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축제의 행사내용이 비슷비슷 하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축제가 관광객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들이 한데 모여 즐기면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동질성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전 조상들이 봄과 가을에 벌이는 마을 잔치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면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역 축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외국의 축제에 다녀오질 않았더라도 가끔 TV를 통해 소개되는 서양의 축제를 보면 별별 희한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접시를 들고 달리거나 하이힐을 신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도시 전체에 소를 풀어 놓고 사람들이 달아나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런 축제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독특한 개성을 살려 축제를 관광 상품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의 지역축제는 어떠한가? 인기가수를 초청해 노래자랑 대회를 하거나 어설픈 문화 행렬 등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자들은 구경꾼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먹거리도 빈대떡, 족발, 해물파전 등 거기서 거기다.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해야 단순 관광객이 아닌 마니아층을 끌어 들일 수 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그곳에 가면 누구나 흥에 겨워 춤추고 즐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령 머드축제가 외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도 뒹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국제재즈페스티발도 외국인들과 젊은 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여름밤의 재즈의 향연에 참석자의 95%가 다시 찾고 싶은 축제라고 반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방문객 수 때문이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국제화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로는 토마토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산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소중한 농산물을 가지고 서로 던지고 노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지금은 토마토를 서로 던지고 온 몸이 토마토 범벅이 되는 놀이가 더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의 머리에서 축제의 콘텐츠가 결정되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서산의 축제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들이 저마다 개성을 살려 아기하게 꾸며 나가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전통을 살려 나가면서 말이다. 서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가 저마다 개성을 살려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해뜨는 서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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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 끌리는 사람은 1% 다르다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최종 선택되기까지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자신을 에워싼 많은 사람들을 분석해보라. 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르는 관계로 지내는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를. 그 원인은 다양할 게 분명하다. 고향이 같아서,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어서, 사업관계상 필요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등등. 어떤 형태로든 자신과 연(關係)을 맺고 있는 사람은 무연의 사람과 비교할 때 1% 다른 점이 있다. 친근감이 있거나, 자상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자신을 잘 이해해주거나, 생활 속에서 필요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보다 1% 다른 점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끌렸고,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은 온통 선택을 바라고 있다. 선거가 가장 흔한 예다.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기를 간절히 갈망하여 하루를 25시로 생활하고 있는 정치후보자.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원으로 낙점받기를 원하는 젊은 구직자들이 그렇다.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형형색색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디자인된 제품들이 사람들로부터 선택해주길 바라며 진열장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선택받을 수 있는 1%는 무엇일까. ‘선택받기 1% 전략’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적극적으로 1%의 다른 장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만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최고경영자 500여 명에게 그들이 CEO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능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대인지능’이라는 답변이 1위로 나타났다. 대인지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 CEO들은 거창하고, 특별한 주특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 또, 변화를 위해 실천으로 옮겼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의 기본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다.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자율ㆍ타율적으로 배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99%나 된다는 결론이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99% 대열에서 빠져나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1%의 대열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된다. 서산시와 16만 5000여명의 서산시민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선택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우리가 얻는 결과는 항상 부족하다. 아쉬움을 넘어 체념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모든 선택 뒤에는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를 말하며, 연결고리는 또다시 ‘서산 인물 키우기’로 연결됨을 상기시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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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4

• 서산시 두 팀장의 처세를 비교하다

  두산그룹의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카피가 있다. 사람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란 속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키워드는 사람이다. 조직을 떠받치고 이끌어가는 구성원이 흔들리면 조직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무원 개개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고객서비스 정신이다. 이는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 고객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직원은 쉬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비스정신으로 차있다. 공공서비스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자기노력이 없는 공무원은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가 속한 지자체 또한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두 부류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직원은 하루하루 아무런 계획 없이 상사의 눈에 나지 않을 만큼 눈치껏 일과를 보낸다. 또 다른 한 직원은 나름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일하다보니 가끔 눈에 띄는 실수도 저지른다. 이 두 직원의 미래는 어떨까. 매너리즘에 빠진 전자의 직원과 열정에 찬 후자의 직원 사이에는 머지않은 미래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이 두 부류의 직원 중 조직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선택은 너무도 자명하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창업이후 단 한해도 적자를 내지 않은 신화적인 기업이다. 이 항공사의 성공요인은 천재적인 CEO도 아니고 훌륭한 기업문화도 아닌 종업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의 보이지 않는 ‘주인의식’이 이 항공사를 전설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광적으로 몰입하는 사람,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성공의 결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사우스웨스트의 성공신화는 ‘사람이 미래’라는 말을 여실히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회사는 나의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선택하고 바꿔 놓는다. 그렇다면 서산시에는 이러한 ‘주의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이러한 물음에 시청 A과 B팀장과 C과 D팀장의 처세를 비교하게 된다. 취재과정이다. B팀장은 자신이 직접 관련된 업무내용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세세히 설명한다. 반면에 D팀장은 분명 자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한마디 못하고 떠넘기기 급급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B팀장과 D팀장의 처세를 보며 D팀장이 B팀장과 같은 열정을 가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서산시 공직사회에 이러한 열정문화가 가득해야 시의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적자를 내지 않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처럼 서산시가 성공적인 지자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B팀장과 같은 열정적인 공직자가 많아야 한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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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