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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선량과 유권자의 조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쯤 되면 후보자들이 물밑 잠행을 막 시작할 때고 선거에 나서기 위한 마음을 다잡을 때다. 몇 년 전부터 절치부심 재기를 다지는 후보자들과 재선ㆍ3선을 노리는 이들은 막바지 바닥 다지기에 팔을 걷어붙일 때가 요즘이다. 그동안 서산에서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 위주의 다소 임명직 성격(?)이 강해 특정정당의 공천장 따기에 몰입도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소 판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찮은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입성한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전과 같은 특정 정당 위주의 지방선거 구도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관계자들의 최근 분석이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전조다. 이제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민의로 옮겨질 전망이다. 물론 특정정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세가 견고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정당을 놓고 일방적 지지세가 보이지 않는 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 선거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돋보이는 후보자는 누굴까? 특정 정당의 공천장을 받아야만 당선되는 시대가 아니라면 지역을 위한 쇠처럼 강하고 돌처럼 단단한 심지 있는 철석간장(鐵石肝腸) 철심석장(鐵心石 腸)같은 인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초심(初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선량들은 모두 다 같이 초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경우 초심불망(初 心不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전국적으로 당선 1년 후면 초심을 잃는 사례를 많이 봤고 그들은 결국 한 번의 당선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요즘 페이스북에 자주 등장하는 초심불망의 정치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행사장이건, 산업 현장이건 사람만 모이면 불쑥 찾아가 허심탄회 이들의 맘을 직접 헤아리기도 하고 지역민들을 방점으로 한 소통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은 욕심도 없다. 그저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물러나겠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정당에 따른 그저 임명되는 당선자가 아닌 목숨을 걸고 지역을 바꾸겠다는 굳건한 초심들로 가득 차 있다. 초심의 미학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타성에 젖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것을 지역민들은 용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은 정치선량이 서산에 희망의 불씨를 태웠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유권자도 변해야 한다. 정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 출마자들도 특정 정당 공천권자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인물 됨됨이를 보고 뽑는 것이 장점이 많다. 특히 좋은 자질의 지방 단체장과 의원을 뽑아야 강화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내려 보내도 그것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만큼 거기에 맞춰 지방 단체장과 의원들도 중앙정부 사람들 못지않은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떤 인물이 지방을 발전시킬 적임자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병렬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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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 서산만의 길을 걷자 ||데스크칼럼

  “전통ㆍ명예ㆍ규율ㆍ최고를 4대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교인 웰튼 아카데미에 새 영어 선생님인 존 키팅이 부임한다. 틀에 박히고 힘든 강의에 지쳐 있던 학생들에게 키팅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키팅 선생님은 여러모로 학교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 학교 출신인 키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선배들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 주면서 카르페 디엠(라틴어: Carpe,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정신을 학생들에게 불어 넣는다. ‘시의 이해’라는 책 내용에 대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의하는 듯싶더니 갑자기 쓰레기 같은 이론이라면서 교과서의 그 페이지를 찢어 버리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책상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넓고 다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다시 개봉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줄거리다. 이 영화는 지난 1959년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에 영어 선생님이 부임,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받는 학생들에게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주문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의 걸음을 걸어라. 내가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 있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나만의 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가거라. 바보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영화 속의 이 같은 대사는 서산의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꽉 막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보면서 국내 많은 자치단체들이 가는 길을 따라 가지 말고 서산만의 독특함을 살리는 길을 가도록 주문하고 있다. 서산의 독특함은 무엇인가. 서산은 항구도시로 도약 중이다.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인만큼 항구에 불이 꺼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거대 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서산은 내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대산항의 활성화에 서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산은 이미 항만도시의 독특함을 살려 항만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산업도시로서도 비상하고 있다. 서산만의 독특함을 살려나가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은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공직자들의 진취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함을 살리기 위한 창의적인 업무에 직면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선례가 있나 기웃거리고 머뭇거린다면 서산은 발전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가지고 업무에 소극적이면 지역발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며칠 전 한 산업단지에서 공장이전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의 하소연을 들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찾아와 ‘트집(?)’을 잡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먼지 한 방울 안내고 소음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장은 기자의 ‘지적질’로 인해 서산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다. 서산으로 공장이전을 결심한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다는 그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기자의 지적질에 현장을 방문한 공직자가 법과 규정만을 제시하며 ‘불법’만 들춰냈다. 만약 이 공직자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말미를 주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면 이 사업주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했을까? 이러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다면 어느 기업이 서산시를 믿고 기업을 이전할지 모를 일이다. 서산시는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기업유치 목표를 200% 초과했다고 했다. 이 기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속에 서산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서산시 공직자의 미래지향적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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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 어느 화훼농가의 절규||데스크칼럼

  망막하다.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꽃 농사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도 보냈다. 이젠 김영란법 시행으로 꽃 농사도 짓지 못할 것 같다. 나이 50에 무엇을 새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김영란이 원망스럽고, 그동안 꽃을 재배해 온 내 인생이 슬프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러 온 농민이어서 슬프다. 한 화훼농가 농민의 피를 토하는 하소연이다. 이 농민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꽃바구니 한 개, 난 화분 한 개조차도 부정 청탁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일평생 높은 자리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아 온 사람들이 철따라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까를 걱정하면서 일해 온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라면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이처럼 이유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가령, 공무원 등에게 난 화분을 선물하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범죄자가 된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난 화분 가격은 5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난은 지금까지 고상한 이미지와 함께 부피가 작고, 실내에서도 관리가 쉬운 점 때문에 인사 이동시 축하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난이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배경은 난의 상징성과도 관련이 있다. 난의 일반적인 상징성은 군자, 고아한 선비, 우정, 청초한 아름다움, 자손번창이다. 난에 군자라는 상징이 붙은 것은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며, 산 속에 있어도 그 향기는 널리 퍼지는 것이 군자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고아한 선비 및 청초한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은 티끌도 멀리하고 이슬만 마시고 사는 난의 삶이 선비들로부터 깨끗한 삶의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난에는 이러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난 화분이나 난 그림을 선물하여 상대방에게도 인격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심산유곡의 난은 보이지 않더라도 향기로써 꽃이 피었음을 알린다. 이에 선비들은 스스로도 군자에 비유되는 난 그림이나 난을 옆에 두고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애쓰거나 얼굴 표정만 바꾸는 얕은 행등을 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였다. 난 그림이나 난 선물은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선물, 우정을 다지는 선물, 근하신년, 행복과 치유의 기원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취임이나 전직하는 공직자에게 보내는 난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축하와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인품을 지켜 달라는 뜻이 되며, 이는 난 선물을 뇌물로 보는 시각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농산물 중에는 이처럼 뇌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과 정서가 있고, 일부는 농민들의 생존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현재 농업은 경기침체, FTA, 수입 농산물의 증가 등으로 점점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화훼 농가만 보더라도 2005년에 1만 2천 859호 였던 것이 2014년에는 8천 688호로 32%나 급감했다. 그나마 남은 농가들도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농민이어서 슬프다는 한 농민의 절규는 엄살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라면 그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산시 또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 파악과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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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아부에도 급수가 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 분명히 아부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 듣고 있다 보면 그 말에 동화되기 일쑤이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부는 약자가 강자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이 때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능력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 어쩌면 인간의 유전자엔 아부라는 것이 새겨져 있고, 그 아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유혹인지도 모른다. 사전에 보면 아부란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행동 또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사람들을 혼동시킨다. 진정한 아부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문적인 아부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을 띄워 놓고 허영심을 자극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알고 보면 그것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다시 말해 격이 없는 아부이며 진정한 아부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아부를 논하면서 사랑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여성을 유혹하기위한 남성들의 달콤한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리석게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에 그냥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아부에도 급수가 있다는 것이다. 효과로만 따진다면 새빨간 거짓말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상급이다. 다음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뻥으로 기꺼이 속게 만드는 하얀 거짓말은 경쟁력으로 보면 하급에 속한다. 그래서 급수 있는 아부로 대접을 받으려면 아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아부의 핵심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사실을 존중한다는데 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안 드러나도록 조심을 하고 그것이 아부로 밝혀지면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겸연쩍 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부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변종이 나타났다.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던 아니던 무슨 대수냐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듣는 사람이 아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긍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부에 대한 무례이다. 아부는 권력과 밀접하다. 듣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아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계급 사회에서는 아부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대신 진실은 매장되고 그 아부를 믿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기 일쑤이다. 속마음을 감춰놓고 상대방을 띄워주고 의견에 동조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들어내고 친절을 가장해 행동하는 것은 잘못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부로 인한 덫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부에 맛을 들이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진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부는 거짓말이 가미되지 않으면 성립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의 치명적인 적은 곧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실이 더 우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아부란 상대방을 띄워주고 칭찬할 때 칭찬만 하고 부탁은 하지 말라고 했다.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칭찬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찾아내서 아부하라는 조언이 인상적이다. 또한 윗사람에겐 자기주장을 절제하고 간접적으로 아부하되 아랫사람에겐 스스로 몸을 낮춰 아부하는 것이 최소한 아부에 대한 예의이다. 겸손한 태도로 남의 약점을 감춰주고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어쩌면 아부로서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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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9

• 서산시 공직사회에 필요 한 것

  며칠 전 사소한 일로 칭찬을 하는 지인에게 “초등학교 이후 처음 칭찬 받아본다”고 농담으로 응수한 일이 있다. 그 말은 내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칭찬에는 인색한 편이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더욱 더 일을 잘하게 된다. 칭찬은 식물이나 짐승에게도 통하고, 인간의 뇌파에도 긍정적인 알파 파장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데이터도 있다고 한다.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은 각자가 쓴 소설이나 시의 결점들을 가차 없이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 반면, 여학생들 중심의 또 다른 모임에서는 서로 혹평은 일절 피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했다고 한다. 10년 후 그들을 추적해 보니 여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가 된 반면,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해마다 적자내는 회사와 흑자 내는 회사의 원인을 각각 조사해 보니, 간부가 직원들에게 늘 호통을 치는 회사와, 상하 간에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회사의 차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기업들이 칭찬 타임, 칭찬택시, 칭찬 포인트제 등을 운용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칭찬 스티커, 칭찬 통장, 학생 전원 표창제를 시행하는 등 칭찬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그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칭찬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도시에서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벌금 부과 대신, 쓰레기통 속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칭찬의 말이 흘러나오게 했더니 깨끗한 도시로 변화되더라고 한다. 칭찬 한 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꾼 사례는 수 없이 많다. 글씨를 잘 쓴다는 아버지 친구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던 작가 뒤마, 미래에 뉴욕 주지사가 될 거라는 교사의 칭찬에 고무되어 그 꿈을 이룬 빈민가 출신의 로저 롤스, 어렸을 적 열등생이 “작가의 소질이 있다”는 교사의 칭찬에 고무되어 그 꿈을 이룬 앙드레 지드, 어릴 때 동네 골칫덩이가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될 거”라는 할머니의 칭찬으로 인생이 바뀐 빌리 그레이엄, 어릴 적 사고투성이 골목대장이 “군인 기질을 타고 났다”는 할머니의 칭찬에 눈이 확 뜨여 위대한 군인이 된 맥아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아버지의 칭찬에 고무되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손정의, 평발의 핸디캡으로 실의에 빠졌다가 히딩크의 칭찬을 듣고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된 박지성 등이 있다. 칭찬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크 위즐이 자수성가한 100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카네기 철강회사 잡부에서 US STEEL COMPANY의 사장이 된 챨스 슈와브는 격려와 칭찬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밝혔다. 요즘 서산 공직사회에 비방ㆍ음해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내용도 업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고발 측면보다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밀접하거나 경쟁상대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다.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뚜렷한 근절 방안은 없고,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특정인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마치 결격자인양 입소문을 퍼뜨리는 음해 세력들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니 서산시 공직사회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 인사를 앞두고 자신의 승진이나 자리를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칭찬하거나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평가도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인지상정 수준이다. 칭찬에도 적절한 타이밍과 기술이 필요하다. 과장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은 칭찬, 관찰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칭찬, 상대방이 듣고 싶은 칭찬, 적절한 시점에 있는 칭찬, 결과보다 과정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하는 칭찬,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칭찬 등이 효과가 클 것이다. 서산 공직사회가 서로서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쳐 주며 살아가는 훈훈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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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

• 선거는 끝나고, 화합만 남았다

  선거는 끝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전국을 온통 야단법석으로 만든 지 120일만이다. 사활을 건 후보들에게는 하루하루 피 말리는 총력전이었을 게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정신없고 시끄러운 4개월이었을 거다. 후보자들은 그동안 각기 국가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열띤 경쟁을 펼쳤고 승자와 패가가 결정됐다. 이제 후보자들의 경연은 끝이 났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다. 이긴 사람은 국회로, 진 사람은 각자 나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권을 확립하는 주권 행사이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동력을 찾는 축제장이기도 하다. 선거는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 진행을 한다. 심판의 오심이나 편파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판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가 나오면 심판이 퇴장조치 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판은 심판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하지 않아 오심도 잦고 더욱이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편파판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근대 정치사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경기는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아름다운 경쟁으로 박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각종 반칙이 난무하고 급기야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각박한 선거, 그리고 게임을 바꿀 수는 없을까? 대안이 있긴 하다. 외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지는 각박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든 규칙이다.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싸움(PVP)을 해도 소유한 아이템을 뺏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승자는 약간의 명예와 보상에 만족해야 한다. 패자라 해도 몇 분 정도의 부활 시간만을 보내면 그만이다. 이겨도 그렇게 얻을 것이 없고, 져도 잃을 게 별로 없는 것이다. 게임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다. 선거도 이럴 수 있다. 선거에 이겨도, 명예를 얻는 대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게 하자. 지더라도 별다른 손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투표를 한 국민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번 총선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상호비방전과 흠집 내기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됐다. 편 가르기와 불법선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혼탁 선거가 여전히 숙이지 않았다. 선거 기간 동안 ‘내편, 네편’으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로 간에 적잖은 마음의 생채기도 생겼다.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선거전은 끝이 났다. 지금까지 얼굴 붉히며 싸웠지만, 승패가 결정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승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고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승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기에 패했을 때 결과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패인을 ‘내 탓’에서 찾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승복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는 패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진정한 승자로 박수를 받을 것이다. 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진정성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어찌됐든 선택은 끝이 났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에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화합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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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4

• 선거철 제대로‘갑질’하자

  국회의원은 연간 1억4000만원에 이르는 세비를 받고 보좌관과 비서, 인턴까지 8명을 고용할 수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 특권만 200개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의 대상이다. 일부 막말, 갑질에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습성,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탓이다. 국회의원을 비웃는 ‘국회의원과 코털의 공통점’이라는 유머는 압권이다. “뽑을 때 잘 뽑아야 한다.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 지저분하다. 좁은 공간에서 뭉쳐 산다. 안에 짱 박혀 있는 것이 안전하다. 더러운 것을 파다 보면 따라 나올 때도 있다. 한 놈을 잡았는데 여러 놈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 SNS에는 마누라와 국회의원을 비유한 유머도 돌아다닌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은?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은?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새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산ㆍ태안 선거구에선 3명의 후보가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잡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 때는 경선이 끝나면 선거분위기가 파장 국면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경쟁구도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다. 선량의 경쟁체제는 정치서비스가 높아지고 주민 이익과 지역발전에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너무 냉랭하다.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도무지 알려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이 많다.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행위를 일삼는 바람에 선거 무관심과 정치 혐오증이 촉발된 탓이 크다. 때문에 투표율도 역대 총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에 무관심하면 기득권 세력만 어부지리를 얻을 공산이 크다. 묻지마 식 감성투표가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검증은 흠집 내기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뉘를 솎아내고 정치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무소속 한상율 후보가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 이들 후보자 경력과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및 체납현황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에 실린다.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기성 정치인이라면 서산과 태안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배지 단 것에 만족하면서 대충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등도 관심 포인트다. 신인이라면 자질과 역량, 도덕성, 리더십 등이 포인트일 것이다. 서산과 태안에서는 역동적인 발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강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역동성과 일당백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의 하나다. 선거 때는 ‘유권자-후보’는 ‘갑(甲)-을(乙)’ 관계가 된다. 하지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유권자는 을로 역전되고 만다. 유권자가 갑일 때는 선거철뿐이다. 4년의 단 한번이다. 이럴 때 유권자는 갑 행세를 제대로 해보는 거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유권자를 갑으로 대우해 줄 후보가 누구인지 천착해 보는 것도 검증 대상이다. 이번 총선이 아무리 늑장, 부실, 파행으로 얼룩졌다고는 하지만 지역을 책임질 정치리더가 대충 뽑혀선 안 된다. 코털처럼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오래갈 수밖에 없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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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 ‘서산 하늘길’을 꼭 열어야 하는 이유

  지난해 중국 북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 서산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북경 행 항공기를 타고 내린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가 다되어서였다.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현지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나갈 때 주 교통수단인 비행기를 이용한 시간은 고작 100분에 지나지 않았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20%수준이고 다른 일정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았다. 서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 탑승시간이 3시간 정도이고 보니 비행기 탑승시간의 2배가 조금 안됐다. 참으로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요즘과 같은 ‘빛의 시대’에 비행시간이 2시간 이내인 중국에서 서산에서 출발해 하루에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서산에서서 직접 북경을 운항하는 항공교통편이 만들어진다면 30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면 현지에 도착해 서둘러 일을 처리하고 당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상해 보면 지난해 북경 일정처럼 오전 6시에 서둘러 이동을 시작한다면 오전에 현지에 도착해 점심을 즐기고 또 서너 시간 업무를 처리하고 늦지 않은 오후 돌아올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구촌이자 하늘길이 우리에게 주는 큰 혜택이다. 최근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100만 명이었던 여객이 5년 만에 1억700만여 명으로 연평균 7.2% 증가하였으며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최근 5년간 항만이용자는 연평균 1.95% 늘어났으며 철도는 5,2%, 항공 이용객은 8.3%가 증가했다. 지구촌을 누빌 하늘 길을 여는 데는 국제공항 건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물론 여객이 있고 항공물류가 있는 곳에 먼저 하늘 길을 열겠지만 미래 가치,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타당성 용역비를 확정 하는 기적 같은 일을 성사시켰다. 이 사업은 당초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부 예산안에 빠졌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린 것이기에 그렇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에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도 컸다. 여기에 충남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보탰다.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한 단초가 꿰어진 것은 실로 감동적이었다. 서산시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개최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를 위한 ‘항공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선하 교수는 서산비행장의 경우 2020년 내륙노선 4개(김해, 제주, 울릉도, 흑산도)로 47만명, 국제노선 2개(중국)로 11만명의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서산은 한중FTA에 의한 인적ㆍ물적 교류의 확대, 5천여 기업이 입주해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격한 산업발전, 국가의 행정중심 타운인 세종시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하여,‘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해미읍성, 태안해안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 등 항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요인이 즐비하다. 사실 개항 당시 서산보다 열약한 환경에 처해있던 청주공항도 개항 18년을 넘기며 여객 200만 시대를 열었고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서 4억 달러를 들여 지은 터미널에 6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승객도 이용하지 않았다며 ‘유령공항’이라고 불리던 양양공항도 이젠 외국인들이 입국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해안의 교통 허브가 되고 있다.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공항 건설과 항공수요 중 무엇이 먼저인지 참으로 무의미한 우문이다. 올 예산에 서산공항 건설타당성 용역비가 15억 원 확보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분명한 것은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하늘길이 열린다면 사람이 모이고 물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제도 윤택해진다는 이제껏 보아온 보편적 실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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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0

• 아듀! 2015||데스크칼럼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빠진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파란 많고 곡절 많은 한해, 아쉬움과 회한이 큰 한 해였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즐거운 마음이 드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룬 건 없고 나잇살만 먹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서 해를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다.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벌써 날은 저물고 한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으니 어찌 아쉽지 않으랴. 세월은 흐르는 물 같다. 이 세월을 사는 인생도 한낮 찰나에 불과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한번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다가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또 덧없이 지나간다. 생각해보면 세월무상, 인생무상이다. 세월이 왜 이리 빨리 흐르는 것일까. 그건 지구가 돌기 때문이다. 30~40대는 죽음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았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고부터는 지인들이 뜻하지 않게 저세상으로 가는 걸 보게 될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죽음도 하나의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쫓으며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론 죽음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훌쩍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를 덜 하게 될 것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인류가 달력을 가진 이래로 수없이 반복해 온 행위이다. 인간에게 과거는 그저 지나버린 시간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간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채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의 꿈에 의지하여 현재를 살아간다. 올해 한국정치는 그야말로 ‘갈등’과 ‘충돌’의 연속이었다. 바람 잘날 없었다. 마치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형국이었다.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치권의 싸움질은 국민들의 근심을 더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실패하고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는 등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여기에 새정치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해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야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솔직히 올해 국내 정치는 눈만 뜨면 싸움판이었다. 얻은 것은 없고, 여야 모두에게 잃은 것뿐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했던 ‘국민 행복시대’, ‘대통합 정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국민 불안과 분열의 정치로 치닫고 말았으니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낙마한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더 큰 고비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올 한 해를 꽉 메웠다.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포함해 돌이켜 보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고, 갈등과 상처만 남아 있다. 오죽했으면 교수들이 2015년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을까.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이 합쳐져 이뤄진 말로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다. 2016년 새해 병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숭이의 해다. 병(丙)이 상징하는 색이 붉은 색이고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이 원숭이이므로 이를 더해 붉은 원숭이로 지칭하게 되었다. 붉은 색은 ‘악귀를 쫓아내고 건강, 부귀, 명예’ 등을 상징한다고 알려졌다. 원숭이는 아주 재주가 많고 영리한 동물이다. 새해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각 분야에서 모든 일이 영리한 원숭이의 지혜로 풀렸으면 한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우리 정치는 다시 지뢰밭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때일수록 지난 역사의 아픔을 거울삼아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모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다. 송구영신! 실의와 절망을 낙조에 실어 보내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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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 건설업계 자본금 맞추기 현실화해야 한다||데스크칼럼

  연말을 맞아 필자 주위의 건설업자들은 요즘 실질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몰려드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 정보와 늘어나는 업무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설업체들은 매년 연말마다 실질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할까?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을 부실우려가 있다고 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건설업관리규정 중 신규 등록(추가 등록포함) 및 주기적신고시 적용하는 자본금 인정 기준은 불합리한 상태로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는 신고하는 연도의 최근 3개년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자산을 차감하고 산정된 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시 자본총계에서 추가로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자산을 차감한 후 산정된 금액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건설업관리규정상의 내용은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의한 자본금의 개념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경우로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주기적 신고시에는 3개년도중 직전년도를 제외한 2개년도는 가지급금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나 직전년도에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규정한 가지급금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년도별로 규정 적용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년도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013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실질자본금은 기술능력과 달리 상시 확인이 불가능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활용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대상업체들의 확인자료인 2012년도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된 2013년도 4월에 이르러 부실자산을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태조사 지침을 발표하고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건설업관리지침상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대다수의 건설업체가 법인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의 형태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이를 상법(또는 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현실과 상충되는 것이며, 또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중 계속해 불인정해야 하고 정기결산기준일에만 불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국내 건설업체의 90%이상이 12월말일이 결산일인 관계로 매년 연말이 되면 연초에 대여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이 제도권의 금융시장에서 특정기간에 자금을 조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비합법적 금융시장인 사채업자들의 영업을 정부에서 앞장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실질 자본금은 제도나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상시 확인이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신규 등록(추가 등록 포함) 및 주기적신고나 실태조사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자본총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설업종당 법정 최소 자본금을 1억원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상시 보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함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사채업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이용한 규제로는 부실업체의 퇴출이라는 정부 당국의 목표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관리규정의 실질 자본금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실제적으로 견실한 업체가 인정받고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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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