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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인천시, 상생발전 위해 또 뭉쳤다||「pre-2010대백제전」ㆍ「2009인천세계도시축전」…성공개최 지원 협약

  충남도와 인천시가 각각 「pre-2010대백제전」과「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7일 충남도와 인천시는 오는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pre-2010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지난 3월 27일 인천 송도갯벌타워에서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이어 4개월 만에 맺는 두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구 지사, 안상수 시장, 진대제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시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완구 지사는 “유류사고 극복과 안면도 꽃박람회 때 인천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도움을 줄때”라며 “이미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해 정책기획관 등 13개 과장으로「지원T/F팀」을 구성하였고 꽃박람회의 노하우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인천시 주관으로 오는 8월7일부터 21세기 아시아 최고의 도시공간과 도시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를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지원을 위해 학생의 현장체험, 도민의 참관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pre-2010대백제전」과「2010대백제전」에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양 시도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와 지역축제를 위해서로 상호 협력하고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시ㆍ도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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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

•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세

  충남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09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8.83㎢로, 취득금액은 1조4천32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외국인 소유 땅 현황을 보면 논산이 426,328㎡로 가장 많으며 보령 234,132㎡, 예산 73,150㎡, 태안 64,640㎡, 당진48,788㎡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천만2십4만9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378만9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11만㎡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천6백1십7만㎡, 2008년 1천7백8십7만㎡, 2009년 1천8백8십3만㎡로 매년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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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

• 충남-인천 이ㆍ통장협, 공동협력 협약 체결

  충남도와 인천시 이통장연합회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이통장연합회(회장 김시종)는 지난 27일 오전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인천시 통리장연합회(회장 오인영)와 양 지역의 상생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2009 안면도 꽃박람회」성공에 적극 협조해준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주민간 자율적인 공동협력관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주민역량을 보태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시ㆍ도 연합회간 정보교류 확대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도농교류 및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서 이통장들이 앞장서 공동노력하기로 햇다. 이들은 협약식에 앞서 「Pre 2010대백제전」과「2009 인천세계도시축전」홍보 영상을 관람, 양 시ㆍ도의 현안 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적극 홍보하여 꽃박람회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시종 회장은 “인천시 연합회와 신뢰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상생협력하여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식을 지켜본 도 관계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양 시․도 현안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다 앞서, 공동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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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8

• 충남도, 자주재원 1조원 시대 원년 준비 박차||신세원 발굴팀 운영…급변하는 세정환경 대처

  충남도는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세무회계부서 내에 ‘신세원 발굴팀’을 운영키로 했다. 도 ‘신세원 발굴팀’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자주재원 조달 한계를 극복 ▲도정 100년사 자주재원 1조원 달성을 이룩하고 ▲정부의 신세원 발굴시책에 대한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운영케 됐다. 최근 지방세 환경 변화로는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일 제정된 이후 60여년 만에 지방세법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현 지방세법의 단일법을 기본법, 지방세법, 감면법으로 재편성 및 분법 됨으로 인해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는 지방소득․소비세가 신설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신세원 발굴팀에서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 여파로 도세입은 감소되는 반면 의존재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정부의 투자소비 진작을 위한 감면정책으로 지방세 감면세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여건상 늘어나는 행정수요 증가를 감당 할 수 없다”며, “도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신세원발굴 활동이 더욱 절실해 그간 꾸준히 추진했던 ▲화력발전 지역개발세를 금년 내 과세 입법 추진 ▲녹색성장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 과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유치방안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세금 Zero화방안 등 그 연구 영역과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신세원 발굴팀’은 “자주재원 1조원의 시대를 열 주역이 될 것과 넘어야 할 어려운 난관이 많지만 현재 추진 중인 로드맵이 순조롭게 수행 된다면 ▲화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을 통해 600억원 ▲지방소비세 신설로 1,400억원 ▲지방세 자주재원 8,000억원 등 총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세원 발굴팀’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하고 직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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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충남도, 재정조기집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6조2,438억원 집행 목표대비 115% 성과…특별교부세 3억원도 챙겨

  충남도가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16일 보령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재 조기집행 성과 보고회에서, 지난해부터 내수경기 회복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추진해 온 결과, 최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추진 실적을 보면, 목표액 6조93억원 대비 6조2,438억원을 집행했으며, 도의 경우는 114.5%, 시군의 경우는 98.3%이다.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한 주요내용은 ▲재정조기집행 및 경제 살리기 저해행위 신고센터 운영 ▲재정조기집행 10대준칙 제정 시행 ▲전국 최초의‘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시범운영 등이다. 또 그동안 관행적 예산집행 행태가 개선돼 지출의 효율화와 시중 자금의 원활한 흐름지원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의 성과를 기조로 하반기 에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예산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불요불급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자금집행률, 재정 집행의 파급효과, 예산규모, 초과집행률, 우수사례 등 9개지표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처음부터 선제적, 주도적 역할로 국가 경기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전 직원의 각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펌프에 마중물을 붓듯 간절한 정성으로 추진해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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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도, 민선4기 출범 이후 기업 2,500개 유치||도지사 1,000개 기업유치 공약 250%초과 달성

  충남도가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동안 2,502개 기업을 유치해 40조4659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완구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기업유치목표 1,000개를 3년 만에 25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특히, 2007년도에는 1,004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충남도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 외자유치에 이어 국내기업 유치도 (2008년 국토부 집계결과) 전국 1위 성적을 거뒀다. 이와 같은 충남도의 뛰어난 국내기업 유치 성적표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인 이 지사의 열정과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기존 수도권 위주의 기업유치에서 타시도, 신도시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충남도의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산업, 협력업체 등을 유치하고 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입주를 유도했다. 또한 ‘기업유치종합계획’과, 기업유치10대전략을 기반으로 박정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도ㆍ시ㆍ군 T/F팀을 (35명)구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시화ㆍ반월 국가공단 2,690개 업체와 인천 남동공단 1,000개 업체 등 총 3,690여개 업체의 향후 이전 및 투자계획을 전수조사, 유치관련 안내 및 협상자료로 활용했으며, 현장설명회 등 생동감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수도권지역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38회에 걸친 현지설명회를 개최, ‘기업하기 좋은 곳’ 홍보 브로슈어 2만매와 안내지도 2500매 등 총 2만2500매를 제작해 전국 1만개 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담당 직원들도 기업유치를 위해 16만Km(지구4바퀴)를 돌아다녔다. 이 같은 기록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3개 이상의 기업을 찾아다닌 셈이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은 “현재 실적이나 미국발 금융위기,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도 투자여건과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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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충남도, 공약정보 신뢰도 ‘최우수’

  충남도는 지난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4기 3주년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정보 신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공약의 완료도’항목에서 대전시와 함께 A등급을 받았으며‘공약정보의 신뢰도’ 항목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경남과 함께 최상위(SA)등급을 받아 공약관리에 있어서 주민과의 신뢰행정이 앞장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본부는 16개 시도 단체장의 민선4기 공약 준수여부를 평가키 위해 △공약의 이행도 70% △정보의 신뢰도 30%를 반영해 평가를 실시했다. 충남도의 경우 민선4기 역점추진공약 100건 중 ‘임기 내 완료’ 공약 67개 중 지난해 말 완료된 공약수가 25개(37.31%)로 ‘공약의 이행도’에서 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받은 시도의 경우 공약사업을 단일사업으로 구체화해 관리하는 반면에 충남도는 ‘공약실천계획’상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비전을 실현키 위해 다년도 거시적 사업이 많아 평가결과에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도는 오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평가단, 자체평가위원, 매니페스토실천운동 전문가 등 민간 참여하에 공약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막바지 사업 챙기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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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충남도, 4개 권역별 산업용지 7,700만㎡ 공급

  충남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도내 권역별로 7,700만㎡(2,329만평)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에 따라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 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해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이번 도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보면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군)에는 자동차, 전자정보(NEW 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907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서해안권(보령, 태안, 서천군)에는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 외투기업 및 첨단신산업 유치를 목표로 902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내륙권(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군)에는 농축바이오, 첨단문화산업 등 유치를 목표로 1,606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금강권(논산, 금산, 부여군)에는 문화컨텐츠, 인삼약초, 군수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유치를 목표로 1,28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에는 총 125개소 1억346만㎡의 산업단지가 지정됐으며, 입지별로는 국가산단 5개소 2,716만㎡, 일반산단 37개소 5,473만㎡, 농공단지 81개소 1,254만㎡, 개별산단 2개소 903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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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법령위반 중개업소 118곳 적발

  충남도는 금년도 2/4분기 중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보호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72곳), 과태료 부과(8곳), 등록취소(2곳), 시정ㆍ권고(13곳)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조치(2곳), 보증보험 미갱신 중개업소(21곳)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을 가입 및 갱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가 677개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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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1

• “국가발전 잠재력 활용방안 강구해야”||서산시의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 분명

  한국서부발전이 가로림만 일원에 조력발전소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관곤)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이날 “가로림만은 국가 계획인 ‘가로림만 연안관리계획(2006년 7월)’에서도 조력발전 시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체 지정ㆍ고시됐다”며 “이 일대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약 1000만㎡의 공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서해안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여건을 갖추는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역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조력발전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반하고, 또 다른 기후변화와 바다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적 모순을 갖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설명회를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을 통제하고, 찬ㆍ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이 과정에도 법적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또 서산시가 생태환경조사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반대 논리 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로림만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입장의 의견서를 오는 20일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향후 국토해양부가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서산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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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