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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8 21:18
정부의 4대강 살리기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으로 지역의 국비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산시의회 신준범<사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을 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에 내년도 지원되어야 할 국비가 거의 끊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산테크노밸리와 서산2일반산업단지, 대죽폐수종말 처리장 등에 내년도 국비가 463억 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36억 원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별로는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 처리장에 49억원 중 지원금이 없으며, 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100억원 중 3억7500만원을 비롯 서산2일반산업단지진입로 개설140억원 중 19억7500만원, 서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14억원 가운데 8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연수 중 국회의장에게 서산에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보상중인 산업단지의 공사비 중 국비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행되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은 비수도권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4대강 살리기에만 주력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은 다 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