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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9 16:45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19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와 서산시에‘1회용품 저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 양은 37.32g으로 연간 70만3000톤에 달하고 있다. 이중 68% 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되지도 않고 있어 환경오염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무한 연장하고, 비닐봉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후 나온 시대착오적인 또 하나의 환경 포기 정책”이라며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등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현실에 맞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문화 정착,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