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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청년 정책관 역할 축소 우려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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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2 00:42
충남도의 청년 정책관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573억 원) 대비 368억 원(64%)이나 감소한 204억 원이다. 청년정책관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기영 위원(공주2, 국민의힘)은 “청년센터와 청년학교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 국민의힘)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사유가 신청률 저조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청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준의 소득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비례, 국민의힘)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