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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기회발전특구
서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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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1 02:12
서산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서산시 발전의 이정표는 무엇일까? 미래에 가서 서산시의 역할과 기능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서산시의 현실 경영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 18만 서산시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밑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하지만 잘못하면 시의 행·재정력을 소모적인 일에 쏟아부을 수가 있고 낭비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더욱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좋은 기회가 왔어도,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다. 사실 기회의 포착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생존 법칙이다.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지만, 훗날 괄목할만한 사업성과를 서산시 몫으로 돌릴 수가 있다. 좋은 도시발전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적실성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뒷북이나 치면 서산시의 지역발전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산시의 현 주소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기업유치와 석유화학산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만큼 경기도 남부권의 광역행정급인 K-반도체 산업벨트와의 경쟁 또는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서산시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 Development Zone)에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지방주도의 자생력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관련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교육자유특구와는 달리 기회발전특구는 투자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최대한 전액 면제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고 지역은 외부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겨오도록 유인하는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및 규제 특례, 특화된 첨단인력 양성과 R＆D 부문의 연구 인프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이런 이점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전략산업 육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와의 첨예한 상호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서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외적 차원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간 관계(IGR)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비전 제시와 홍보, 적극적인 도전 의사 표명과 협의 등이다. 둘째, 내적 차원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태세다. 국가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합당한 목적과 조건, 자격 요건, 세부지침 등을 충족하기 위한 실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서산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문한다면 서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노력과 수도권 지역의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은 서산시의 석유화학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서산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발전특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제도시로서 도시발전을 추구하려면 도시 내외부의 발전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충분하다./이수영(본지 칼럼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