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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는다
1일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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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31 18:55
위기단계 ‘심각’에서 하향 조정
동네 의원서 마스크 벗어도 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서산시와 서산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플 경우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우선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범정부 중대본 대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할 예정이다.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치료비, 입원비 지원 등도 일단 2단계 조치 이후에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범 서산시보건소장은 “6월 1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서산시보건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간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1일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허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