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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는?
‘내고장알리미’지방의회 의정활동 지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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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3 00:15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지방행정 포털 ‘내고장알리미’가 전국 지방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 지표를 공개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책임감이 한층 무거워졌다.
서산타임즈 취재 결과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정보를 취합·제공하는 포털인 ‘내고장알리미’가 지난달부터 각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지표를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의정활동 지표 공개는 각 지방의회 간 비교를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전까지 각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일부 의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또 의회마다 항목이나 내용이 달라 의회별 수준을 비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다.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한 주요 의정활동 지표로는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 처리 현황 등이 있다. 의회의 현황과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의회의 1년 차 의정활동 지표는 올해 3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민선 7기 4년 차의 의정활동 지표가 공개돼 있다.
의정활동 지표 공개로 인해 전국 지방의회 간의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내실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수치가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인식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이런 제도가 생기고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사실 시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지표가 생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 지표로 인해 긴장감도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각 의원의 의정활동에 반영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치화를 통한 활동 지표 공개로 인해 실효성 없는 조례 제·개정이나 건의·결의안 등이 실적 쌓기용 불필요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개량적인 수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 언론과 주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