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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도 한 번에 ‘OK’…행정의 ‘격’을 높이다
이완섭 시장, 민선8기 공약 1호...‘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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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8 21:12
＃ A씨는 2년 전, 한평생 꿈이었던 주택을 지으려고 시청에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고 회신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시청을 방문했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머리만 복잡해졌다. 결국 내 집 짖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2년 하반기 언론을 통해 ‘(건축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적극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스톱허가과에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 당일, 걱정을 안고 상담 장소에 도착했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야 했던 부서 담당자 및 팀장들이 상담 테이블에 한자리에 모여 있다. 답답했던 마음을 밝히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해소방안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바로 답을 해주고 연관이 있는 부서 담당자들도 추가 답변을 해준다. 공무원 입장에서만 답변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찰나에는 민간전문가(건축 및 토목분야)들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여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다. 여러 부서들이 모여 동시에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그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이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말로만 진행됐던 상담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
＃ 서울 소재 B법인은 토양정화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사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전체 사업을 고려했을 때, 서산시가 적당한 장소였다. 하지만 교통, 경제, 인근 주민 동향 등 지역특성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입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오염된 흙을 정화하여 자원을 재활용을 한다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인근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 시설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고민하던 사업 담당자는 서산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건축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발견하고 별 기대 없이 신청을 하게 된다. 일단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지 C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상담에 참여했다. 원스톱허가과 상담테이블에 앉아보니 여러 부서 담당자 및 담당팀장들이 벌써 모여 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담당자들을 다 만나고 집에 갈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담을 받아보니 후보지로 생각했던 곳은 사업에 적정하지 않은 대상지로 판단이 든다. 아쉽긴 하지만 입지 선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후,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른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여 고민 없이 다시 상담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적정한 후보지로 판단이 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 게다가 상담 결과를 빠르게 내 공문으로 발송해 주니 회사 관계자들과 공유하기에도 아주 그만이다.
이완섭 시장, 민선8기 공약 1호
이완섭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지 한 달 만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공약 1호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약속했다. 당시 이 시장은 “제1호 공약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선8기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해(2021년) 서산시 총 민원처리건수 8만1788건 중 3944건(4.9%)이 복합민원이었고, 46%(1828건)가 서류보완, 검토, 심의 등으로 처리기간이 연장됐다. 15일 이상 연장된 민원도 6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해결방안을 압축해 제시했다.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 없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첫째 해결방안은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업무 대행업체 대표간담회를 통한 협력이다. 심의회 및 간담회는 시장주재로 정례화 할 것이며, 법적 타당성과 구비서류 적합여부, 처리방향 등을 심의해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설계사무소에는 우수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역량강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다.
둘째,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의 시행이다. 민원인 서류제출 전 관련부서의 사전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산시는 청사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셋째, 실효성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 확대 시행이다. 이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신청 시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자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이 시장은 후견인으로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을 내놨다.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인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넷째, 공무원 역량강화 및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이다.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원업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해 담당자 결원 시 최우선 보강을 약속했고,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완섭 시장은 “민원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1호 공약으로 가장 주안점을 둔 배경을 설명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 6개월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서산타임즈가 원스톱허가과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체 복합민원 처리 단축률은 58.4%로 지난해 7월 21%에 비해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관련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1월 말 현재 37.5%로 지난해 7월 –14.72%에 비해 무려 52.2%가 상승하는 실적을 거뒀다.
김영호 원스톱 허가과장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건축안전관리팀을 필두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토지환경 등 5개 팀으로 원스톱허가과가 구성됐다”며 “이는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민원처리 단축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시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서산지역건축사회, 감사패 수여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한 성과에 대해 서산지역 건축사회가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서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0일 민선 8기 1호 공약인 시민만족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을 천명하고 또한 이를 적극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이완섭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한 것.
조규행 서산지역건축사회장은 “민선 8기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약한 ‘시민만족 ONE-STOP 민원서비스’의 효과가 현실화 되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규로 확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섭 시장은 “시민 만족 ONE-STOP 민원서비스의 효과가 실천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늬낀다”면서 “서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타 시군구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번 감사패는 서산시정을 위해 분주한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며 공을 공무원들에게 돌렸다.
원스톱 민원상담관 6일부터 운영
서산시는 민선8기 제1호 공약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6일부터 ‘원스톱민원상담관’을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공무원 2명을 원스톱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상담, 민원 부서 면담 일정 조율 및 예약, 방문 민원인 상담 및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복합민원 상담부터 사소한 상담까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과장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작은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 원스톱민원상담관이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친절교육 및 청렴실천 다짐
원스톱허가과 직원들은 친절교육과 청렴 실천운동을 통해 올해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영호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6일 2023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한 건축민원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청렴한 서산을 구현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친절 교육과 청렴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친절·청렴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친절한 행정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른 인사 예절과 올바른 대화법,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청렴 실천 운동에서는 전 부서원이 공직자로서 평소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올바르고 청렴하게 생활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청렴한 서산’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영호 과장은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산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