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가 20일로 D-100일이 됐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민선 지방자치가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대 기로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10년이 불완전하나마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및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고, 나아가 2008년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그 정치적 의미가 각별하다.

이밖에 이번 지방선거는 또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는 판이한 ‘룰’로 치러지게 되어 지방정치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서산타임즈는 기획시리즈로 '지방선거 조명'이라는 제하로 이번 선거가 갖는 각종 현안을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 5·31지방선거 의미와 전망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는 물론 정치적 의미도 무거운 선거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한 획이 될 것이다.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의 감축과 유급화 등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되어 10년 지방자치에 커다란 변화와 함께 발전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로

이번 선거는 지난 10년동안 뿌리를 내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라는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는 치루어질 수 밖에 없다. 선거연령 19세,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 새로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제도변화로 인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출마자들의 지방의회 도전이 대폭 늘면서 지방의회에도 양질의 정치신인이 수혈되어 지방의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이와 함께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정당공천을 둘러싼 다툼, 당원확보 경쟁, 무소속 출마 러시 등이 예상되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각 정당의 텃밭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예비 출마자들이 벌써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 및 과열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국민중심당 공천이 많은 변수를 교통정리하는 몫을 해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으로 정당정치가 풀뿌리 자치정치에까지 확산되어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대형 정치이슈를 내걸고 서구 선진형의 건전한 정당정치보다는 경쟁하는 정쟁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각별한 정치적 의미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권에 던지는 가장 큰 의미는 현 정국의 흐름을 뒤바꿔놓는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4년 총선 이후 첫 메머드급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의 파괴력은 예측키 어려울 정도라는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강세속에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지만 국회의원과 현 시장이 집권여당 소속인 가운데 국민중심당의 약진이 어떻한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에 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차기 대선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도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주도권의 향배는 물론, 각당의 존립과 직결된 빅뱅 수준의 정치권 재편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두차례 재ㆍ보선에서 27대 0이라는 충격의 완패를 기록한 집권여당으로서는 선거결과가 그야말로 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벼랑끝 승부를 펼칠 수 밖에 없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선거결과가 집권 가능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요 거점에서 한두곳이라도 잃게 된다면 또다른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 각당이 대선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로 선거를 치를 공산이 높고, 이는 대선주자들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사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오는 2008년 치러지는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도 관전 포인트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자신의 선거에 이번 공천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주목되는 유권자 선택

오는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지난 95년 6월 첫 동시지방선거 후 10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도를 높여왔는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 등 으로 지방정치 무대의 저변이 넓어지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지난 세차례 선거에서 학습효과를 경험한 유권자들로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지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동시에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되면서 10대의 표심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유권자들의 의식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최대 관심사인 만큼 유권자 각자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서산시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먼저 깨어있어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