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목적’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서산타임즈 취재 결과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인 3월 9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들의 투표 가능 시간은 비감염자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확진·격리 유권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에 외출 시 지켜야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6회에 걸쳐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할 계획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장소에서는 해당 문자와 함께 신분증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한다. 이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