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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2 00:18
농민들이 추곡 매입단가가 물벼 수매기보다도 낮은데다 향후 쌀 값 상승 기대에 따라 수매를 기피하고 있어 ‘공공비축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데도 정부의 비축미 매입이 목표 물량의 2%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경우는 이에 비하면 꽤 높은 수매율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와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그리고 지역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산지역에 배정된 2011년 산 공공비축미 물량은 조곡 7,289t에 이른다. 지난 1일 현재 그동안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산물벼 836t으로 전체 물량의 11.5%를 확보하고 있다. 전국 평균 수매율보다 높은 실적이다.
그런데도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매입가격이 1등급 40㎏ 1가마에 4만7000원으로 산지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해 농민들이 평균 5만3000원에 거래되는 민간RPC(미곡종합처리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건조벼 40㎏ 포대벼 매입보다는 800㎏ 톤백 건조벼 수매를 희망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농민들이 이 같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기피하는 이유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쌀시장 개방에 따라 정부수매제를 폐지,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쌀가격에 계속 개입하면서 쌀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자 민간RPC에 벼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듬해 쌀값이 올라도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 쌀값이 오르자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했다. 그러다 보니 올 수확기 정부 매입 단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느 농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한 쌀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농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