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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2 21:36
유상곤 서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말 전북 무주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과 전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견됐던 일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잔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원뿌리까지 손상을 입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지역의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기업들조차 지방보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거대 소비자군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서산시를 비롯해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업과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유출현상을 막는 데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정부의 과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기는 곧 고사란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가재정의 세율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의 수준이다. 국세 편중현상이 심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을 살려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서산시는 전국 각 지자체들과 공동보조를 맞춰 지방세율이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미래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지역특성화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육성하며 지역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