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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7 22:23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벌써 물밑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듯하다. 정치에 뜻을 품은 이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 문제가 아닐까 한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인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6년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으나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읍ㆍ면ㆍ동의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선거구를 결정하고 한 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농촌지역의 정서와는 특히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현행 시ㆍ군 의원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여ㆍ야 정치인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내년 지방 선거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에서도 현직 기초의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을 따져보는 등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 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도 지금의 중선거구 구도 아래서 자기 지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던 일부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잦은 선거구제 변경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년 단위로 하는 지방선거에서 그때마다 선거구제 문제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중선거구제이든 소선거구제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선택했던 당시의 상황논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궁극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사람, 즉 정치권에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게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거구를 결정하는 일이 당리당략이나 정권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할 때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며 이제 더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실정과 지역정서를 아우르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고 나서는 정치인이나 주민이 다 같이 제도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