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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0 21:42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결
가로림만 일원 34만3,170㎡의 공유수면이 매립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오후 최장현 2차관을 위원장으로, 지형ㆍ지질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한국서부발전㈜이 요청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 매립 결정이 되기까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에 대해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쳐야한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마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민 등 50여명 시위
이날 오후 심의가 진행된 정부 과천청사 앞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등 서산, 태안지역 주민 50여명이 상경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일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낸 공유수면 매립계획 심사에 앞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경제성도 낮고 환경 파괴가 뻔한 조력발전소 건설이 태안 기름 사고보다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가로림만을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까지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력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라고 주장하나 정부의 조사 결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쩡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을 파괴하면서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전력을 얻겠다는 발상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훼손된 연안습지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되는 사업”이라며 “얼마 전인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최종보고서에도 환경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불과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뚜렷한 명분 없이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서부발전과 관련부처는 물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정부와 서부발전 등에게 이 시간 이후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로림만의 가치를 존중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가로림만 주민에게 제대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진행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수협과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가로림만 내 어촌계장, 환경운동연합 습지보전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가로림만 지키기 주민모임 회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