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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정책 꼼꼼히 살펴 선택하자

  4.10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의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에 몰두하면서 지역 이슈나 현안 등은 실종상태다. 최소한 차선, 그것도 아니라면 최악의 선택만은 절대로 안된다는 주인 의식을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때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공약 등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 주인을 경시하는 각 당의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 제22대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서산·태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등록을 마쳐 3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성일종 후보의 3선 성공이냐 조한기 후보의 탈환이냐는 선거 결과가 비상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의 거대 담론에 파묻혀 지역 현안은 말할 것도 없고 뚜렷한 지역 발전의 비전이나 정책을 찾아 볼 수 없어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의아스럽다. 게다가 양 후보 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당선을 향한 대결 구도가 격화될수록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하고, 부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내리깎는 방식에 몰두한다면 유권자 마음을 얻는 데 금세 한계에 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선거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이다.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각종 제도적 법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수준 있는 선거문화는 유권자, 후보자, 중립에 서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야 성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선거 때만 머슴을 자청하며 고개를 조아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주인 행세하는 정치권의 표리부동과 무사안일을 뿌리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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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6

• 악성 민원에 공무원 보호 대책은?

  어느 군에서였다. 각 기관에 부임 인사를 하러 나가는 참이었다. 그때 부속실 직원이 전화기를 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유를 물으니 머뭇거리기만 했다. 다시 물으니 “C모라는 분이 오겠다.”라는 것이었다. 전임자가 귀 뜸해준 인물이었다. 기관 방문 예정 시각을 맞추려면 지체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는 “잠시 후 서울에서 오는 민원인과 함께 찾아갈 것이니 만나자”라고 했다. “부임 첫 날이라 바쁘고 여러 일정상 어려울 뿐더러, 약속 없이 온다는 데다 민원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처리하지 못할 것이니 나중에 일정을 정하여 오시라.”라고 하니, “하늘같은 민원인을 무시하느냐? 그 시간에 오기로 한 서울 사람에 대한 나의 체면도 있다”라면서 고집을 피웠다. ‘군이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곳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할 수 없이 일정 중간에 짬을 내어 ‘딱 5분 만’ 만나기로 했다. 나중에 들으니 부속실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했던 이유가 있었다. 얼마 전 그 민원인(?)이 온다고 하기에 “지금 안 계시다”라고 둘러댔는데, 대답이 끝나자마자 들이닥쳐 “왜 있는데 없다고 했느냐?”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부속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했던 것이었다. 그는 본인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민원까지 맡아 찾아오거나 전화했다.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왔다. 담당자가 바뀌면 묵은 것을 다시 들고 와 억지를 부렸다.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항도 들먹였다. 어느 과장은 시달리다 못해 그가 오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140시간 분량이라며 풀어서 책을 내어 알리고 싶다고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도 있었다. 그는 대개 퇴근 시간 10분 전쯤 전화를 하거나 찾아왔다. ‘하늘같은 민원인’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날이면 만났고, 일정이 있는 날이면 면담 시간을 정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왔다. 대화는 쳇바퀴 돌기 일쑤였지만 공감해 주거나 무시하고 때로는 언쟁까지 했다. 하다 보니 ‘미운 정’까지 들었다. 나중에는 필자를 “형님”이라고 했다. 그보다 한 수 위인 사람도 있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찾아오면 ‘헌법 몇 조와 무슨 법 몇 조’부터 내세웠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역의 어른’이라며 응대해 주고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한 번도 직원들에게 미루지 않았다. 홀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얼마 후 ‘하늘같은 민원인’, 자칭 ‘무면허 법조인’은 잠잠해졌다.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젊은 공무원이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파손된 도로 수선 공사로 차량이 정체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이 공무원은 온라인상에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이 공개되어 마녀사냥당한 것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다. 김포시는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반복되는 비극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TF에서는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증거 취득부터 수사 과정, 검찰 기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절차별 대응 요령도 상세히 담겠다고 했다. 고질·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없고 쉽게 해소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법과 규정, 예산 사정 등으로 만족할 만큼 수준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민원인의 성향도 한 몫 한다, 그러나 어쩌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한편 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과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니까 참으라.’라는 회피적, 소극적 자세는 적절치 않다. 새내기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등 업무를 맡기는 것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악성·고질 민원은 상급자가 담당하고 고위직이 직접 나서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사망사고 등 사회적 관심이 있을 때 반짝 보이는 관심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책 등 근원적인 예방과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항에 매달리게 되어 다른 시민, 다른 지역에 관한 일에 소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도 인격체이고 누구의 소중한 가족이다./전 서산시 부시장 <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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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고래처럼 춤을 추면서

  카카오톡, 수없이 많은 문자 중 두 분의 문자가 화살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온 개인적 문자였고 다른 하나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문자였습니다. 개인 카톡에는 서산타임즈에 실린 칼럼의 독자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가시> 칼럼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 <졸혼> 이야기도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신문이 오면 먼저 선생님의 칼럼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단체 카톡방에 <배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가난한 모녀가 살았다. 식량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대대로 물려오던 보석으로 장식된 금목걸이를 팔아야 했다. 딸은 어느 보석 가게에 들러 목걸이를 팔려고 하자 보석상은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보석상은 지금은 금값이 내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금목걸이는 조금 있다 팔고 대신 가게에 와서 자신을 도와 달라며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었다. 딸은 그 가게에 나와서 보석상에게 보석 감정을 배워 나중에는 훌륭한 감정사가 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보석상이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했다. 딸은 집에 있는 금목걸이를 감정해 보았다.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고 도금한 것이었으며 보석도 미세하게 금이 간 저급한 물건이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묻자 자기가 감정해 보니 모두 가짜였다며 왜 사장님은 그때 그걸 말씀해주지 않았느냐 물었다. 그때 보석상이 말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말했더라면 너는 믿었겠느냐? 넌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거다. 너는 지금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나에게 신뢰를 얻었다’ 글을 읽고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울림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려와 격려였습니다. 서산타임즈에 ‘김풍배 칼럼’이란 글을 쓴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한 편씩이니 격주로 했다면 6년 치입니다.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를 모아 칼럼집 두 권 <걸림돌과 디딤돌로><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를 내었습니다. 칼럼 한편 한 편이 내게는 소중하나 독자에게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허둥지둥 쓰다 보면 탈고할 겨를도 없이 메일로 전송합니다. 보내놓고 나면 여기저기 아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고민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필자 자신의 부족함과 소재의 빈곤으로 항상 허덕여 왔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중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나서 한마디씩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보석상 주인이 금목걸이를 가져왔을 때 ‘이건 가짜야’라고 했더라면 딸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절망하여 삶의 의욕을 잃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건 글도 아니야’라고 했다면 영영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그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솟았습니다. 처음 칼럼을 쓰기 시작할 때는 코로나19로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럼의 특성상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럼은 머리로 쓰지만, 수필은 가슴으로 씁니다. 칼럼은 이성적이고 논리적 언어를 사용한다면 수필은 감성적이고 감각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칼럼이 시사성 문제나 사회의 관심거리 등에 대해 쓰는 글임에도 수필처럼 써왔습니다. 수필도 아니고 칼럼도 아닌, 어정쩡한 글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스스로 부족함과 아쉬움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초에 다짐했던 마음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여 좋은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래처럼 춤을 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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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출생 미등록아 문제! 대응책 마련해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를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보며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작년과 올해의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는 1만 1,7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서산시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인 25명이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되었다. 어쩌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718명의 사망 아이 중 이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에 대한 부담으로 이른바 ‘유령 아동’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병원 밖 출산이나 지자체장조차도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출생 신고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연결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는 것이다. 홀로 남겨진 산모와 그 아이를 위해,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 부모로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회피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출생 미등록 아이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생 미등록 아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온 시민이 함께 보듬어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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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길

  최근 물질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하늘을 나는 택시, 즉 드론 택시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과학물질문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 온 천지를 꽁꽁 얼어붙게 맹위를 떨쳤던 동장군도 봄이라는 계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온 천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며, 새들이 지저귀고 개구리가 울어대는 봄은 변함없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생활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한다. 풍족하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살림을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듯,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 봄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단체에서나 기관에서도, 하나하나 발전하고 성취해 나갈 때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도 비전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골고루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의 유일한 희망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 사업은 43만 8 849㎥에 2,486세대와 유·초·중학교 각 1개소, 종교시설 2개소,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온석근린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시의 주거복지 실현과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관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주고 동부지역 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서산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은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동서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인 동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찾아왔다. 동문동에도 새봄과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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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있을 때 잘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킷 속주머니에 넣은 기억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버스 공용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은 이미 닫힌 뒤였고 운전기사들 몇 분만 서 있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지금은 모두 퇴근하여 알 수 없다며 내일 일찍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누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복원될 수 없는 소중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케이스 안에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와 회원증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암담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서도 걱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꾸짖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4시 반, 마음은 버스터미널로 가고 싶었지만,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예배를 인도하고 운행한 후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터미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충남여객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무자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무슨 여객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 터미널 몇 시 차라는 것밖에.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다 딱해 보였는지 시간표를 보며 한양여객이라 알려 줬습니다. 옆에 있는 사무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도 내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낭패였습니다. 하필이면 삼일절, 토요일, 주일. 연속 삼 일간 휴일이니 운신의 폭이 좁아 답답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부주의였습니다. 조금만 의식했어도 피할 수 있는 불행이었습니다.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함과 가치를 망각한 무지와 안일함의 결과였습니다.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 건 스마트 폰 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교우도 그리고 관계하고 있는 모임도 모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도 늘 곁에 있어 그걸 잊고 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평생 쌓은 명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 신중하게 살아야 함에도 세상을 너무 덤벙거리며 살아온 듯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소속 버스 회사와 번호, 심지어는 기사 이름까지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한 준비였고 관심이었습니다. 부주의는 무관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내를, 아이들을, 성도를, 친구들을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잃고 보니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지갑 대신 사용하는 게 편리해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까지 넣고 다녔는데 잃고 보니 모두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전화기 하나에 들어있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퀴도 하나보다는 둘이 안전하고 네 개가 되면 더 안전합니다. 권력도 쏠리면 독재가 되고 재벌도 쏠리면 독과점이 됩니다. 무엇이든 독점하면 반드시 피해가 커집니다. 재앙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기도하던 중 문득 속이 불편하여 활명수를 산 기억이 났습니다. 터미널 건너편에 있던 약국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스마트폰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문득 ‘하나님도 잃은 양하나 찾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회개와 감사가 왼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사는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알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시간을 잡아먹고 불필요한 정보로 마음을 쓰기 싫어 되도록 멀리하려 애썼지만, 어느새 스마트폰은 내게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분신이었습니다. 그 분신은 내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 잠시 내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 있을 때 잘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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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불확실성의 쓰나미(tsunami)를 넘으려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윤(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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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잠복결핵에 대하여

  결핵이라는 병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대부분 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다. 결핵균이 일으키는 질환으로 크게는 잠복결핵과 활동성 결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핵균은 활동성 폐결핵을 가진 사람의 비말에 의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하지만 체내에 들어온 균은 즉시 우리 몸 속에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몸의 면역에 의해 제거되어 발병하지 않고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결핵균은 완전히 사멸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 동면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을 잠복결핵이라고 한다. 잠복결핵은 수년에서 수십 년 후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되며 그 빈도는 약 10% 정도이다.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나 고령에 이르러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의 30% 정도가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따라서 집단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잠복결핵을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한다. 잠복결핵 진단은 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로 하게 되며 잠복결핵 검사 양성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일단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한다. 흉부 X선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이 아님을 확인 하게 되면 잠복결핵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잠복결핵 치료를 하게 된다. 잠복결핵은 증상도 없으며, 전염성도 없는 상태이지만 미래에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이므로 예방적 치료라고도 한다. 결핵약의 일부 (한가지 또는 두가지 약제)를 일정기간 (3,4,9개월) 동안 복용하게 된다. 잠복결핵의 진단 이후 치료과정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 검사에서 양성이지만 흉부 X선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 소견을 보였을 경우는 활동성 결핵에 대한 추가적인 객담 검사등이 필요하며,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면 잠복결핵의 치료가 아닌 활동성 결핵의 치료 (결핵약의 네가지 이상 약제)가 필요하다.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는 과거에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활동성 결핵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가족과 타인으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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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진실이 가장 큰 힘이다

  정부는 17년간 의대 정원 동결 되었다고 마치 의대 정원 동결되면 의사 수 동결 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의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1년에 3000명이 신규 배출 되는데 500명만 의업을 중단 한다. 한국은 매년 2500명씩 의사 수가 늘어나는 증가율 1등인 국가이다. 40년 전 2만 5천명 의사 수가 지금 14만 명이 넘는다. 40년 전에는 서로 필수의료를 하려고 줄을 섰고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의대 정원 늘려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다. 농촌 총각 장가 못 간다고 애 많이 낳으면 해결 되나? 농촌이 살기 좋아야 해결 된다. 애 많이 낳아야 농촌으로 시집 안간다. 필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적자를 감당하며 필수 의료 진료 할 병원이 없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는 대학병원에 필수과 교수를 대폭 채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정책의 근거로 계속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많은 대표적인 국가는 쿠바이다. OECD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으나, 이 나라들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의사 수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유럽 선진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 의료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의사 수 비교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사가 더 필요하면 늘려야 한다. 필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가 배 아파서 늘려서는 안되는 거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 한다. 의사 좋으라고? 아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결정 하라는 거다. 전문가적 양심으로 결정 하면 고추 말리는 공항, 용인, 의정부 경전철은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의사는 죽어 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으나 국가는 못 살린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첨단 과학 기술 인재들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일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과학으로 풀어야 할 의대 증원을 정치로 풀려한다. 미래 적정 의사 숫자는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Do no harm’이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이다. ‘적어도 해는 입히지 마라, 모르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의사들에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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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한 표의 가치에 깨어있는 유권자이기를

  나라 안이 온통 두 가지 현안으로 떠들썩하다. 하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와 의사단체·의대생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각 정당의 공천과 선거전이다. 모두 삶은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 사항이고, 총선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로써 무엇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국회방송’을 자주 본다. 자주 비춰주는 구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이다. 하지만 과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지만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만한 일도 막히고 꺾이기도 한다. 어쩌면 외형상 의회 우월주의라고 볼 만하다. 어떤 것은 차라리 여론조사로 국회의 의결 기능을 대체한다면 대립이 없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 가운데 대 의회에 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회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주권재민’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확인해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헌법기관’이고 합의제기관의 일원이다. 국회가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하자면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봉사자로서 자세, 인품과 도덕성, 균형 잡힌 시각, 비전과 포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보듯 극한 대립과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이런 상황을 풀어줄 소통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우선 갈망하게 한다. 후보자는 과연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자면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정책을 제시하고 많은 지역 사업을 공약한다. 후보들이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럴 듯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부푼 기대를 걸게 한다. 하지만 후보자 스스로는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것쯤으로 새겨듣는 것이 현실적이다. 필자는 어떤 공약 못지않게 ‘지방의원 후보 공천’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듣고 싶다.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견제와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일을 당과 국회의원이 관여하고 챙기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원의 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 당협 위원장, 지역 위원장 등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공약에 ‘앞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선거는 축제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싸움이다. 사람을 편 가르고 지역을 나누기도 한다. 유권자는 선택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영논리나 친소관계로 선택해서는 장래가 어둡다. 정치가 마땅치 않다고, 정당이 싫다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투표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당선시키지 않으려 하는 행위라고도 한다. 국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는 한탄마저 쏟아놓는다. 유권자는 투표하는 순간까지만 대우받는다는 말이 있다. 투표의 엄중함을 뜻한다. 선거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는 명쾌한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을 제대로 비교하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나의 한 표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한 표의 가치’에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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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