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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농촌진흥청 오히려 강화해야||성두현 전 서산시의원 (주)서농유통 대표이사

  대한민국 정부는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 벌써 어수선하다. 이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되는 국민이 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법이거늘 인수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개편안을 내놓아도 일하는 공무원과 따라야 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따로, 국민 따로 가겠다는 이야기로 무서운 발상이란 생각이 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정부기관에서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려는 조직개편은 밀어붙이기식 농업정책의 무지이던가, 인수위원회의 억지 충정인가 싶다. 대통령 선거기간 농업인들과의 좌석에서 “농업은 방대하다. 농업에 대하여 좋은 공약을 만들어 주면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 하겠다”던 대통령 후보였다. 분명 농업발전의 커다란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기관 존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인상이 짙어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현실에서 농진청의 존치냐, 폐지냐가 새해 벽두에 큰 화두가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62년 설립 이래 그동안 농업의 과학화와 기술개발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건국 이래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어왔다. 쌀 자급을 통한 경제 한국 건설을 담당했던 농촌진흥청이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양에서 품질 중시의 정책 변화로 고품질 및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연구에 앞장서 소비자와 친숙해지고 우리 농업인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농촌진흥청은 돈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더욱이 경제논리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면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고 점차 예산이 삭감될 것이며 결국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는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 외국은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대농민서비스를 해왔음을 인수위원회는 인지하고 좀 더 심중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차기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조직개편이다. 왜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구조조정에 있어 농업부분을 0순위로 손꼽고 있는 것이 농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농민에게 진솔한 정책을 내 놓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개혁을 힘 못 쓰는 농촌진흥청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에만 힘을 쏟는다면 다른 대통령과의 차별성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 농업시장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가 경쟁력확보를 통한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새 정부의 농업정책목표와 동떨어진 처사이며 선진화 기술농업에 대한 연구는 물론 보급기능까지 퇴보할 것이다. 현재 주요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며,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업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므로 농촌진흥청은 오히려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유지 발전시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보급에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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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6

• [논단] 아파트의 새로운 패러다임||김원배 본지 자문위원협의회 총무 가나건재상사 대표

  지난 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매매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올 상반기 건설 수주액은 작년에 비해 22.2%가 감소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규모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와 맞물려 지난해까지 만해도 2만가구대에 머물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도 5만 가구를 넘어섰다.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가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서 사고가 난 사업장만 10여개 업체에 3.4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나 전매열풍은 어찌된 일일까?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수준은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에 대비해 볼 때 세계최고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서는 주택가격이 50~67% 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가격은 98년 대비 97.8%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도 신규 주택가격을 나라별 1인당 GDP와 비교해보면, 미국이 8.3배, 일본과 영국이 11.8배인데 비해 한국은 23.7배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자면 평균 수준의 소득을 가진 서민들이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이라는 세월동안 모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실이 그렇기도 하다. 서산도 지난 해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으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국내 주택건설시장의 경우 신도시 개발,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 대량공급 정책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여, 주택시장의 성격도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수요자 주도시장으로 변화하게 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러한 주택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업체들도 이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격과 다양한 품질의 주택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지어만 놓으면 팔린다.’는 공급자 위주의 경영과 주먹구구식 마케팅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요구될까 두렵다. 현실에서 아파트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주거개념이요, 또 하나는 재산증식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빈집이 늘어가고 있다. 아파트를 완공 한 후에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도 6월말로 8.300여 세대나 된다. 무엇이든 팔리지 않고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기본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주거개념의 가치가 더 커져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가진 재산이라곤 아파트 한 채 밖에 없는 소시민들에게는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허탈한 얘기겠지만,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반가운 얘기 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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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6

• 지방공무원 부패 근절책 세워야

  경기도 구리시가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반(反)부패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등 대의 최하위권에 머문 불명예를 씻기 위한 것으로, 구리시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체감 부패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사정기관의 감시가 덜한 데다 좁은 지역 사회의 속성상 ‘안면 장사’의 유혹이 컸기 때문이다. 청도 군수 선거는 이 같은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군수 한 명 뽑는 데 불법 선거운동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18명이 구속되고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민선 1,2,3기인 1995∼2006년에 지방공무원 1만 명당 징계 건수는 평균 60건으로 국가 공무원의 1만 명당 16건에 비해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패가 더 심해 지자체 전체 징계건수 중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66.8%, 2005년 69.6%, 2006년 69.8%나 됐다. 행정 규모가 작을수록 비리가 더 많은 상관관계를 함축한다 하겠다. 이래서야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지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더 겪고 고비를 넘어야 할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가 공무원 개혁을 위해 인력 감축과 인사 혁신을 부단히 시행한 결과 1위를 차지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고 공무원의 인식 전환, 주민들의 호응이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서산시가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충남도내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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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3

• 긴 설 연휴를 재난 없이 보내려면

  연말연시와 설 추석 등 명절엔 특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아니, 복잡다단해진 현대 사회에서 여러 모양의 사건과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이 거의 연일 발생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도 그러하고, 이천 냉동 공장의 화재 사건이 보여 주었듯 발생했다 하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고 또 심각하다. 이런 일들이 이번 설 연휴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마땅하다. 특히 올 설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자칫 가족들과 맞는 명절의 설렘 등으로 평정심 또는 자제심을 잃으면 평생 후회할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 서산시가‘설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대책 대안을 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마땅히 펴야 한다. 병ㆍ의원과 약국의 당직제 운영,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설 물가 단속, 재래시장 이용, 그리고 체불 임금 청산에 이르기까지 민생을 두루 살피려는 행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거니와 문제는 비상 대책의 실효성 대목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곧이어 ‘인재(人災)’란 말이 뒤따르고, ‘후진국형 사고가 또 터졌다’는 비판도 일어난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당사자들의 주의가 절대적이나 사전 예방이나 사후 처리 등에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적 결함 혹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못지않게 최근 복잡해진 사회적 환경이 사고 및 재해를 다수 발생하게 하므로, 그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 및 그 실효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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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3

• 정영권의 세상 엿보기||나훈아, 카리스마를 휘날리며

  지난 달 있었던 가수 나훈아의 기자회견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의 기자회견은 거창한 하나의 이벤트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체가 없는 소동으로 끝났다.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2007년 2월 매년 열렸던 나훈아의 쇼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연 취소가 되었다. 그 후 나훈아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잠적을 해 버린다. 그가 운영하던 음반기획사도 폐쇄를 해 버리고 오랜 시간동안 나훈아에 대한 이상한 괴 소문만 난무했다. 그 후 세간에는 남성을 상징하는 신체의 일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소문들과 그 원인이 영화배우 k양과 염분설, 그 k양이 일본 야쿠자와 연관이 있었는데 야쿠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소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그 소문은 인터넷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눈 덩이처럼 불어나 모 코미디언의 부인과 바람이 났다는 등 온갖 흉흉한 이야기로 확대 해석이 되어 온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급기야 나훈아는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문제의의 실체가 장본이었기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팬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나훈아의 사과의 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이 황색언론의 희생자라는 것을 주장하며 언론을 향해 꾸지람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그리고 기자회견 도중 혁대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는 시늉까지 하며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려했다. 이런 나훈아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훈아는 그의 말처럼 40년을 무대위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다. 이런 사람이 공연을 앞두고 바람같이 사라져 1년 만에 돌아왔으면 그를 따르던 팬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했어야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대중들의 관심을 통해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년의 긴긴 외도의 시간 동안 팬들이 느꼈을 상실감, 걱정과 염려의 시간에 대해서도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평생 무대에서 살아온 연예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가 아닐까. 물론 본인에게 많은 오해와 잘못된 괴 소문으로 마음의 상처는 크겠지만 공인으로서 또한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연예인으로서 보여야 할 마음의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아직도 60이 넘은 나이 못지않게 흰머리를 휘날리며 언론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는 그의 고단한 카리스마만이 보였을 뿐이다. 이번 나훈아의 기자회견은 그가 사지 멀쩡하다는 것 외에 어떤 궁금증도 풀린 것이 없다. 팬들과 국민들은 60대의 노인이 허리벨트를 풀어 바지를 벗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훈아의 착각이고 ‘오버액션’이었을 뿐이다. 나훈아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좀더 일찍 대처했어야 했다. 1년 넘게 은둔과 잠적으로 인해 후배 연예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는 나훈아가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몫이다. 이번 나훈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태는 사실 ‘실체적 진실’이 없는 괴 소문에 불과하다. 아직 어떤 언론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나 고백 등의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한 스포츠지 연예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 마치 사실인양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뿐이다. 언론은 “대중이 원하는 사안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언론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사실보도에 있고 사실보도는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집단적 관음증’도 넘어야 할 벽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음담과 패설 문화’가 가미된 ‘집단적 관음증’이라고 진단 할 수 있다.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이고 성적인 노출문화는 절제되어야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 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대중매체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에까지 큰 상처를 입히면서 선정적인 보도로 일괄하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망각하는 처사다. 그리고 나훈아 사건을 보면서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공인이기에 좀 더 책임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중 앞에 서야한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살이나 잘못된 돌출행동, 그리고 정치적 집단행동을 보면서 좀더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이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연예인은 대중의 지지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한줌의 부끄럼 없는 당당한 연예인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나훈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는 카리스마를 휘날리는 연예인의 아름다움보다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책임 있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훈아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언제까지 휘날릴는지는 자기계발과 품위유지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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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2

• [독자 칼럼] 가해자는 어디로 갔는가?||이도규 대륙주유소 대표

  지난 해 발생한 태안기름유출 사고는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한 순간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누구의 탓을 말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겨울 바다에서 손이 얼고 몸이 굳어갔지만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었다. 전 국민의 자원봉사 행렬도 이어져 100만명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는 없었다고 한다. 정부도 사고와 발생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든 행정력과 물자를 동원해 복구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 어느 재난 때보다 조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당시 그 피해는 태안에 국한되었지만 정부는 피해의 확산을 예측하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하여 서산과 홍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주민들의 급박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재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한 가지 따질 것이 있다. 모든 사고에는 그 사고의 책임자와 피해자가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만 해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독 이번 사고에서는 피해자는 뚜렷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뚜렷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태안주민과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 있다. 태안 사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천재란 말인가?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경제를 내세워 태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들의 삶이 죽어가는데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답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고의 책임자인 기업에게 무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도 살고, 국가적인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태안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법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리당략을 내세워 각 당의 특별법만을 고집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피해주민들을 죽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긴급생계비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의 갈등이 재발한다면 이 또한 문제이다. 지금은 특별재난 시기이며, 비상한 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사고 책임자인 기업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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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2

• 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다

  지난 16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발표했다. 산하 연구기관들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농업관련 학계 등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촌진흥청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농업의 중요성과 불리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농산물 수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영은 영세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기술 발전을 스스로 해나갈 능력이 없다. 선진 각국이 전체예산 중 농업의 비중을 농업의 국민총생산 비중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주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농업기술과 경영지도를 하고 있다. 오로지 기업만 살리고 농업은 죽이려는 처사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출범 후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산 장미와 국화 등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이양했고, 최근에는 토종 미생물 연구와 천적 농법 등 친환경 농법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농진청을 폐지하면 쌀과 보리 콩 등 기초 식량 작물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로 세계무역기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는 개량된 농산물 종자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농업기술 진흥이 취약해지면 농민들은 비싼 기술료를 지급하고 외국기업이 개발한 농산물 종자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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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 ‘전봇대 민원’ 서산에는 없나

  이명박 당선인이 지적한 ‘전봇대 민원’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공론 탁상행정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안일무사 등에 대한 개탄 혹은 지탄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다. 연일 이에 대한 보도가 폭발하면서 4 년 동안 미뤄지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등 그 긍정적 반향 또한 대단하다. 이런 현상에 갖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정치권력이나 행정 수장이 제대로만 살피면 오랜 과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 공무원들이 공복(公僕) 정신을 가진다면 난제적인 숙원 또한 쉬 해결할 수 있으리란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당선인의 지적 직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도하면서 서산시의 사정은 어떠한지 묻게 된다. 사실 서산시만큼 공직자들이 민원 해결에 성심을 다하는 곳도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서산 사람들의 특성 그대로의 성실성 친절함 깨끗함 등이 행정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 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대불공단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등과 같은 비판의 말들이 돌았을 것이므로, 우리는 서산 공무원들의 투철한 공직 의식을 일단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적극 살펴야 한다고 본다. 즉, 어디엔가는 조금만 관심을 두면 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 낮잠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행정이 여전히 규제 위주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시가 아무리 좋은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한들 현실적으로 기대만큼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전봇대 민원’을 서산시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시와 시장의 새삼스러운 깊은 살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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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 [특별기고]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되어야||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ㆍ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술농업을 추구해 왔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 또한 확대하는 추세이다. OECD국가의 농업예산 중 R&D 투자비율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5%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 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맞긴 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서산시의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결의안을 인수위원회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관련 농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잦대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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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출향인 칼럼] 고단한 노력을 다시 시작 할 때||김태신(재경서산시향우회 사무총장) (주)금터 대표이사(성연면 출신)

  누구에게나 1월은 뭔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시작하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바뀌는 대학입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공부계획을 세울 것이고,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이라면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변화를 고려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아직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라면 구직 계획을 다시한번 가다듬을 것이고 작년 재테크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각각 그 원인을 되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을 다시금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계절적으로는 덥거나 따뜻한 것보다는 춥고 매서운 게 제격이다. 올해 1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하리만큼 춥다. 하지만, 올해는 주변에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기 어렵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진지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소망과 계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것 같다. 왜일까! 아마도 그 답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제하고 각종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온갖 평가와 계획을 쏟아내다 보니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해온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사회적 분위기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를 화두로 개혁과 규제완화의 틀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그 범위와 시간의 폭에서 개인의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정리해야 할 시간은 잃어버린 10년이고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時代精神)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등 그 범위와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를 둘러싸고 규정했던 외부 환경이 변화를 예고하다 보니 그 안의 개인과 기업이 목표를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해 보였을 것이다. 새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들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탄성과 탄식이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서는 탄식이 더 큰듯하고, 그동안 험한 곳에서 고군분투한 분야에서는 기대감에 찬 탄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적어도 개혁의 강도와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듯하다. 특히 그동안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영역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기대를 확신으로 발전시키리라 믿는다. 규제와 관료시스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불과 며칠 만에 뽑히는 걸 보니 변화를 실감하게 되고 그 속도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일단 시작은 괜찮은 듯하다. 다음은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유능한 사람들을 결정하고 끈기를 갖고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가 근 1년 동안 열광했던 대선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가고 있다. 그 드라마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역이었지만 개인들 각자는 단역에 불과했다. 이제 주연은 주연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고 우리는 단역에 맞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단역으로서 우리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고위직에 취임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제 잠시 미뤄놓았던 내 건강을 위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단한 노력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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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