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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등을 지원해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어선어업인 정의 규정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어선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선어업을 하기 힘든 고령의 어업인들과 어선어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어선어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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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충남도의회 “청소년 보호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게임 중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에 의한 부작용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지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충남을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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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업무수행 평가 철저 주문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위탁사무 26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 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방식과 성과평가 등 세부적용 기준이 다른 것이 문제”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에서는 예결산 자료 검토와 같은 각 상임위의 상시 진행 업무 외에 민간위탁사무의 당위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해당기관들의 사업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각 기관을 평가하는 과정이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 국민의힘)은 수탁기관의 재수탁과 관련 “수탁기관이 목적에 부합하는 실적을 도출하고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재수탁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평가절차와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기관에서 꼼꼼히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은 더욱 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의 연혁이나 설립목적 등 전문성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충분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 국민의힘)은 50~65세 신중년 대상 ‘인생이모작 사업’을 예로 들며 “홍보가 되지 않아 도민들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민간위탁 사업 또한 필요성, 적절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은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의 경우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은 물론, 최초 계약시 명시된 위탁사항 불이행 여부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 국민의힘)은 민간위탁 기관의 예산지출 내역과 관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사업의 성격상 유사 또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세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 국민의힘)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 “각 시군 정신건강 사업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 보건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 부분에서 신중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 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여가 수요가 증가하며 숲해설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비수기, 성수기의 수요 차이가 많으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예결산 자료와 관련 “일부 지출내역을 점검해보니 중복지출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다”며 세부지출내역을 요청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심의결과에 반영된 평가결과와 평가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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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무형문화유산 ‘내포제시조’ 계승방안 강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5일 예산 해봄센터에서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문표 국회의원, 최재구 예산군수,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충남의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 계승을 위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명재 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회장은 “경제시조(서울 경기에서 불리던 시조)는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고, 대학 국악과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완제시조(호남지역 시조)도 전라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통 향제시조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반면, 내포제시조는 도 차원의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호응도 낮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숙 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사범은 “예산지역의 시조가 오랜기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1950년대 시조 동호회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계승해 왔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시조는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 점차 쇠락해가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내포제시조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인 김연소 선생은 “대중의 무관심 속에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 문화인 내포제시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나,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의 예술문화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제시조 충남통합시우회 이규환 회장은 시조창에 대해 “꾸준히 오랜기간 배우고 익하면 좋은 것이 시조창이다. 시조창을 부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복식호흡으로 심폐 건강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강남식 충남도 문화유산과장은 “무형문화재인 내포제시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내포제시조’ 모든 단체의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시조창은 어쩌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전통예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를 지금이라도 보존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문화는 맥이 끊길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 내포제시조의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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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충남도의회,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인구소멸지역의 청년층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해 24일 논산시청에서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의 발족식을 열고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을 비롯한 충남도의원과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연구모임 발제는 황복주 건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연구모임은 충남 인구통계의 변화, 저출산 원인과 출산장려 대책,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 지역 정착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충남은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충남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층 유입 방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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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충남도의회, 섬 주민·학생 위한 폐교 활용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섬 지역 폐교와 분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24일 보령 섬 지역을 방문해 폐교 활용 현황을 확인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과 신영호 의원(서천2, 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장과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장,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장을 방문해 섬 지역 교육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올해 3월 1일 폐교된 후 호도학습장으로 개장해 운영 중인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장을 방문해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섬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장과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장을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교육 과정을 확인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번 방문은 도서지역 학교의 시설 및 교육과정과 폐교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실정에 맞춘 다양한 폐교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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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오인철 도의원,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 확대 필요”
    소규모통합유치원 정책토론회 통합형 병설유치원 설립 주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통합유치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충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충남형 소규모 통합유치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점에 따른 통합유치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충남 전체 유치원 중 소규모 유치원은 2022년 5명 미만 유치원은 121개원, 10명 이하 223개원이다. 또 1학급 공립병설유치원은 260개원으로 최근 5년간 유아수 5명 이하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2018년 49개원에서 2022년에는 121개원으로 총 72개원(146%) 증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취원율 감소와 소규모 유치원의 지속 증가에 따른 소규모 통합유치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규모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으로 동일연령의 또래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발달 저해, 다양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미흡,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현재 논산에서 강경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3개의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해 운영 중인데 장점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통합유치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시범운영 기간 연장과 통합유치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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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충남도의회,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처리 등 의정활동체험 지방의회 역할 배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1일 아산 용화초등학교에서 학생 93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 ‘급식 시간에 식사를 조용히 하자’, ‘학교 복도에서 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우유 급식 검사 및 번호 기록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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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김태흠 도지사 “권한 절반 간부 공무원에 위임”
    김태흠 충남지사가 결제 권한 절반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간부 공무원의 자율과 책임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은 핵심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지사의 권한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하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이후 연 민선8기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36%)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정치력이 필요한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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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가 한센인 정착마을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도의회는 13일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이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한센인 정착마을인 서산시 영락마을과 논산시 성광마을을 중심으로 복지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한센인 지원 개선방안 및 복지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뉴스더원 박두웅 충청취재본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과 오인환 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 논산시 성광마을 민병근 대표, 서산시 영락마을 신재문 대표, 한센복지협회 조용희 운영위원, 충남도 감염병관리과 신일호 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연희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연구모임은 충남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 및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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