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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수단 본격 논의되어야||변웅전 의원 국감 현장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와 도용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체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억원이 넘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500건이 넘는 보험증 대여ㆍ도난으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36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175만건의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되었지만, 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에만 550건의 대여ㆍ도용이 적발됐고, 3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잘못 집행된 것. 특히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 굳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데 수십억원을 쓸 이유가 없다”며 “건강보험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해도 카드 위변조가 가능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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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한규남 시의원,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한규남(사진ㆍ총무위원장)의원이 지난 9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KMA) 시상식에서 정계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았다. 한 의원은 “지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는 소신으로 남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임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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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충남도, 내년 정부예산 4조4,389억원 반영||도청이전 150억원, 국방대 논산이전 921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30억원 등

  충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가시행사업 2조3,389억원, 지방시행사업 2조1,000억원 등 4조4,389억원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도 확보액 4조3,220억원(국회 증액분 제외) 보다 2.7% 증액 반영된 것이다. 부문별 주요 현안사업 확보액은 △고속도로 48억원 △철도 2,710억원 △국가항만 534억원 △국도 4,440억원 △산단진입도로 932억원 공공기관 이전 9,886억원 등이다. 2010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30억원 △국방대 논산이전 921억원 △도청사 신축 120억원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30억원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매입 130억원 △국립생태원원 건립 989억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257억원 △경찰대학 아산이전 1,835억원 △서해선철도 200억원 △평택당진항 고대산단공용부두 268억원 △호남선고속철도 2,500억원 △성환～입장간 국도 290억원 △아산～천안간 국도 390억원 △대산～가곡간 국도 480억원 △부여규암우회도로 227억원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208억원 △탕정T/C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48억원 △아산인주1산업단지 진입도로 176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6,949억원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송산산단 진입도로 20억원 △서산제2산단 진입도로 19억원 △천안5산단진입도로 24억원 △논산제2산단 진입도로 24억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 신규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방재연구단지 조성 78억원, 부여～보령간 국도 30억원, 대산산단진입도로 4억원, 탄천산단진입도로 25억원, 안흥항 50억원 등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도는 미반영사업과 추가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사 등 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특위 의장 및 간사, 등을 만나 충남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도 간부들로 하여금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문제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확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 도의 주요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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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 이완구 도지사, ‘도민의 날’ 담화문 발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오는 5일 제14회 ‘도민의 날’을 앞두고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담화문에서 뜻 깊은 ‘도민의 날’을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억달러 해외자본 유치와 2,560개의 국내기업유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3년 연속 전국1위와 1인당 GRDP 3만달러를 돌파했고, 또한, 전국최초의 전문계 고등학교 해외인턴십, 고령사회 맞춤형복지와 아동희망․보훈복지 5개년 계획, 원격영상진료 서비스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을 이끌고 있다며, 사상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극심한 경기불황속에서도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치러내는 등 불패의 ‘충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축소ㆍ변질론은 물론 세종시 특별법의 제정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며 도에서도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플루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9일부터 개최예정인 프레 대백제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2010대백제전을 더 꼼꼼히 준비해 감동과 볼거리가 가득한 가장 성공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선조들이 물려 준 축복받은 이 땅에 땀과 정성, 창의와 도전정신을 더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뤄 후손들에게 자긍심이 충만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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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 유 시장ㆍ이 의장,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상인 격려

  유상곤 시장과 이철수 의장이 각각 추석을 앞두고 1일 동문동 동부재래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오전 10시께 시장을 방문한 유 시장은 시장상인들에게 “고생 많으시죠”, “많이 파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으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아끼고 도와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가자면서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철수 의장은 이보다 1시 간 뒤인 11시께 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 의장은 상인과 시민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가 3일밖에 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가족과 친척, 이웃과 함께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유상곤 시장(사진 위)과 이철수 의장(사진 아래)이 각각 동부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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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1

• 장애인과 그 가족 체계적인 지원 가능||임덕재 의원, 전국 최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발의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및 시장이 위탁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도 이루어진다. 서산시의회 임덕재<사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가 30일 오전 개회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사회복지는 미래사회의 행복을 위한 비전이자 가치”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을 앞당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소신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는 장애인 가족 및 부모 등 20여명이 방청하여 조례통과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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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 농식품부 장관-서산 농민, 농업 현안 대화||지난 27일 서산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인지면 서산농업경영인회관에서 농민들과 대화가 끝나고 유상곤 시장으로부터 서산의 대표농특산물인 ‘뜸부기 쌀’을 선물로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쌀값, 친환경농업,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즉석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지만, 쌀값 때문에 걱정 이예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산시 예천동 서산농업경영인회관 3층 회의실. 유영철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의 푸념에 회의실에 있던 농민을 비롯한 50여명의 시선은 이들과 마주 앉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쏠렸다. 장 장관은 “걱정하지 마시라. 쌀은 정부가 지켜야 할 품목 중 하나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 장 장관은 공식 일정이 없으면 주말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2박 3일’코스로 전국을 돌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 장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육로로만 4만8000㎞를 이동하며 18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다고 이날 수행한 김신재 사무관이 전했다. 이날 장관과 마주한 농민들은 가시 돋친 말도 쏟아냈다. 이덕준 씨는 “10년 전과 견줘 쌀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비료와 농약 가격은 3배가 올라 농가가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 장관은 “쌀값에 견줘 농약, 비료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마음 같으면 (쌀 80㎏에) 30만원이었으면 좋겠지만 농가에서도 농자재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비료는 5번째로, 농약은 가장 많이 쓰는 나라”라며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 발전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류관곤 시의원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08년산 쌀 10만t을 사들여 격리하는 등의 조처를 했지만 시기를 놓쳐 가격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햇다. 2시 10분께 시작한 장관과 대화는 3시 반을 넘겨서 끝났다. 사회를 맡았던 김영제 시 농정과장은 “농민들의 질문 내용과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화시간이 길어졌다”며 “장관께서 미처 몰랐던 부분은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귀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민 김종제씨는 “장관이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와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해서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장태평 장관은 “농민들이 알게 모르게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책, 관심이 부족했다”고 반성하며 “전국에 있는 농어촌을 다 찾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장관이 부석면 가사리 조병구씨 백합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부지역연합RPC를 방문하여 한기만 서산농협 조합장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장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다모아시스템과 친환경 냉방장치를 개발해 백합의 연중재배를 가능하게 한 부석면 가사리 조병구(67)씨 농가와, 서부지역연합 RPC를 차례로 방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상곤 시장의 특별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유 시장은 시가 범시민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쌀소비운동 추진실적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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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 내년 동시지방선거, 60여명 출마 채비||시장 7명, 도의원 9명, 시의원 38명, 교육위원 4명

  내년 6월 2일 실시될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60여명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는 도지사를 비롯 시장,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등 1인 8표를 던지는 역대 선거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적게는 4명의 후보부터 11명의 후보까지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인 유상곤 현 시장의 출마가 확정적인 가운데 신준범 시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에서는 박상무 시의원, 서기동 서산발전연구원장, 이복구 전 충남도의회 의장, 임덕재 시의원, 차성남 충남도의원 등 5명의 각축이 예상된다. 충남도의원 선거 제1선거구에서는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회장, 김일환 (주)토지건설 이사, 맹정호 가야기획 공동대표, 이완복 전 서산시의회 의장, 이창배 도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제2 선거구에서는 김보환 현 충남도교육위원, 김영수 서산시보디빌딩협회 감사, 이도규 대륙주유소 대표, 이세권 한나라당 충남도당 고문 등 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서산지역 교육위원 선거에는 이상배 전 중앙고 교사, 정헌찬 부춘초 교장, 류수명 전 서산교육장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서산시의원 선거의 경우 가 선거구에서는 김환성 현 시의원, 신상인 현 시의원, 신응식 전 시의원, 신현웅 민노당 서산시위원장, 원덕연 산성방아간 대표, 윤용문 전 서농유통 대표이사, 장승재 씨 등 7명이, 나 선거구에서는 오세호 전 시의원, 우종재 씨, 류관곤 현 시의원, 유해중 민주당 충남도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 최기환 전 농업경영인 팔봉면회장 등 5명, 다 선거구는 가대현 민화련 충남지부장, 김한중 센스빌아파트 자치회장, 남건우 삼성아파트 입주자 회장, 맹영옥 현 시의원, 이낭진 서산인쇄공사 대표, 지용민 전 서부시장 상인조합장, 한규남 현 시의원, 김인태 돈바다 대표 등 7명, 라 선거구는 김동길 반양초 총동창회장, 김선구 전 서산시의회 사무국장, 김완경 현 시의원, 성두현 전 시의원, 정윤규 현 시의원, 표은용 운산가든 대표, 최충진 씨, 한만태 해인건설 이사, 김기욱 음암면체육회 총감독, 최옥용 전 시의원, 이승룡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장 등 11명, 마 선거구는 모철순 현 시의원, 이문석 전 시의원, 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 임설빈 현 시의원, 조상수 씨, 최은우 서산싸이클동호회장, 문신일 전 서산JC회장 등 7명이 각각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산타임즈는 10월 15일자 발행분부터 자료를 제출한 후보자들에 한해 특집으로 후보자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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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집중 단속||선관위,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욱)는 지난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동안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선 선관위 지도계장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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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 이완구 도지사 추석 맞아 담화문 발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담화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가을철 유행시기를 맞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예방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신종플루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온 누리에 풍성함이 가득한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4월말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가을철 유행시기를 맞고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예방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던 ‘프레 2010대백제전’을 취소하는 등 신종플루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역과 터미널 등에서의 예방홍보와 함께 거점병원과 보건소의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도와 시ㆍ군에 신종플루 비상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습니다만, 가족과 이웃간에 푸근한 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에서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특별경계 근무와 119 구조대의 활동 강화, 그리고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으로 각종 재난ㆍ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 귀성객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실을 가동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우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문ㆍ봉사활동과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도 특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따뜻이 맞아 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추석도 넉넉하고 뜻 깊은 명절이 되길 소망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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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