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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야”||세종시 관련 입장 청와대 표명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전날(16일) 청와대에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어제(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ㆍ도지사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석들과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가감 없이 이 대통령께 전달되도록 했다. 이제 선택은 청와대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 4가지의 큰 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고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첫 번 째 틀은 정치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과제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것. 이는 대학, 기업을 갖다 놓는 식의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는 안 되고, 원칙과 신뢰와 약속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영의 기본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지사로서 판단할 때 변경시킨다면 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셋째로 건설사들의 중도해지, 지연 등 현장의 문제점이 많다. 넷째로 충청권의 정서와 지사로서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께 이 문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하여는 “그 자리가 덕담수준의 자리이고 현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 문제를 촉발시킨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21일 인사청문회 발언을 유심히 지켜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김문수 지사에게도 “그 자리에서 장난치듯 충청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큰 틀 속에서 세종시 문제를 보자고 쓴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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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1

• 추석절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전개

  충남도는 최대 민속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금품수수 행위 및 신종플루 대책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25일까지를 공직기간 확립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기관장 및 간부급 공직자 복무실태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다중이용 시설인 백화점 등 안전관리 대책 ▲각종 불법ㆍ탈법행위 묵인 및 민원사항 방치여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사항 ▲당직, 출퇴근, 무단이석, 시간외 근무 등 복무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특히,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공직기강확립 점검 활동과 연계 ▲추석절 의료, 물가, 교통대책 등 귀향객 주민불편사항 ▲신종플루대책반 운영상황 ▲사업소, 소방서 등 근무자 근무실태 등 취약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금품 및 선물수수, 편의제공 등 비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하고, 수범공무원을 발굴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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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1

• 충남장학회, 인재양성 위한 장학사업 적극 확대

  (재)충남장학회(이사장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재)충남장학회는 지난 2001년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후 9년여 동안 장학사업을 통해 총 1만3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국가유공자자녀, 다문화가정자녀, 장애학생 등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은 140여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전통문화계승(전수) 장학생제도’를 신설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 장학생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도비해외유학 장학생 제도를 통해 4명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해외유학에 따른 경비도 지원했다. (재)충남장학회는 향후 새터민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장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현재 84억원인 장학기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구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배움의 길을 이어가 향후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사회 각계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다양화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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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1

• “정 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4대강사업이 검증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와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정도시 수정추진과 4대강 사업지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일 총리로 내정된 정운찬 교수는 행정복합도시에 대해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사업이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전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내정자의 이러한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참여정부하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행정도시 추진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대통령과 총리내정자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거나 국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띤 총리가 단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행정도시 건설은 충청지역 주민을 위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상징적 핵심정책이며 두 번의 위헌소송과 사회적 갈등을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2007년 8월)’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후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누가 행정도시를 추진 않겠다고 했는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2008년 3월)’이라고 수차례나 강조하기도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이렇듯 행정도시 추진은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은 지지부진하거나, 또 다른 신도시 정도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도시를 수정해 추진하되 충청지역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그간 정부가 보여준 행정도시를 포기하고자 하는 태도에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입장 변화는 더더욱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동안 총리 내정자는 ‘녹색뉴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 과거에 많이 보아왔던 토목건설 중심의 패러다임에 가까워 보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하자마자 그동안 보여 왔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총리 내정자의 궁색한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도시와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이해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추진여부가 판단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 내키지 않는 행정도시문제는 축소하고, 논란 많은 4대강 사업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내정자는 또 다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꺼이 현 정부의 거수기가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와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는 총리내정자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행정도시는 충청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총리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사회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결정된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원안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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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이완구 지사, 세종시 관련 부정 발언자들에 직격탄

  이완구 도지사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복도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김문수 경기지사나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복도시와 관련된 발언은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의 미래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전제로 비판해야 하는데, 검증된 대안 없이 원론적 수준의 개인적 의견을 불쑥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국정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문수 지사를 겨냥해 “행복도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말을 흘리는 것은 항간에 대권을 염두해 두고 초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나를 극복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또 “행복도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문제이고 충청인의 영혼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로 통과한 행복도시를 부정하다면 그 누구도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하면서 “타 국가정책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겨냥해 “행복도시를 경제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국가의 기본은 신뢰이고 이와 같이 도민들이 도지사를 신뢰하고 믿을 때 극복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700만의 충청인이 불쌍하다거나 측은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걱정스럽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말까지 9조4천억원이 들어갔다면서 행정이 빠지면 다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힘줘 말하면서 “그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질을 흐리는 말을 하는 그 누구도 자기의 정치적 운명과 책임을 걸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제점만 있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걸어라, 걸지 않는 자 말할 자격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이건 국가의 운명과 충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서라도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고민하면서 “이는 충청이라는 영혼으로 명명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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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자치단체 자율통합ㆍ지방행정체제 개편’의미 달라

  최근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에 따라 충남도가 혼동을 주는 2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섰다.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그 동안 지방행정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던 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 중복투자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개선 등으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9월중에 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론조사 이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 투표에 의해서 금년 내에 통합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회 지방행정 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내 시군의 2/3가 통ㆍ폐합하게 될 경우 도를 폐지해 현재 3단계인(시도-시군-읍면동)지방행정체제를 2단계(광역시-읍면동)로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오히려 중앙집권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토론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며 중앙-시도-시군간 행정ㆍ입법ㆍ재정권 등의 합리적 역할과 기능배분 등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돼 왔던 사항으로 논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문제를 미리 예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등의 기조를 바꾸거나 중단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함께 200만 도민의 의견이 모아진 도청 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된다며 최근 거론되는 도 폐지론을 일축했다. 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인 만큼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사항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이며 충분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결정된 통합추진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경제ㆍ행정적 효과의 면밀한 분석은 물론 지역간 지리ㆍ역사적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이 바탕이 돼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 통합론이 거론되는 곳은 천안, 부여, 홍성, 예산지역이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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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계획대로 추진||충남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는 상관없어”

  충남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는 상관없이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밝힌 후 최근 개편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관망하는 자세로 전환할 경우 조성토지 분양지연으로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여론과 민심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허태열, 권경석, 박기춘, 우윤근 의원과 이명수 의원 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충남도청이전본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민의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염려는 감사하나 기우에 그칠 것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여 도민과 도의 자랑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는 충청남도 홍성ㆍ예산군 일원에 조성되며 지난 6월 16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말에 도청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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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충남도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강 의장 “도민과 고통 분담,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태봉 의장은 동결사유로 “2009년에 이미 382만원(12.5%)인상율을 기 반영했고 타 시ㆍ도의회 의정비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조치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 생략으로 약 1,500만원 정도의 심의수당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강 의장은 “매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소집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의정비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및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해외연수비 등과 같이 지급기준을 법정경비로 정해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매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급기준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3444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5244만원으로 전국평균 5301만원보다 57만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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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30개 사업 확정

  충남도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지역 방문의 해’인 ‘2010 대충청 방문의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3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인 ‘엽서는 정을 싣고’ 등 9개 사업을 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충남의 30개 자체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간 회의는 물론 충남 관광시책자문단의 다양한 자문 등을 통해 당초 76개 사업을 가다듬어 ‘2010’이라는 상징성을 부여(20+10=30)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30개 사업으로 확정 시켰다. 이는 충남ㆍ대전ㆍ충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9개 사업을 밑바탕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지원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 여기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 특별한 사업으로 KBS N-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등 수백억원의 홍보효과가 있는 ‘R-16 대회’, 우리나라 전 관광인이 모이는 ‘2010한국관광총회’,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안 환경축제 및 연계사업’ 등이 있다. 또한 눈여겨 볼만한 사업으로는 그 옛날 신혼여행 및 수학여행 등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충남 옛이야기 투어’, 주요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공예품, 농수특산물의 깜짝 경매인 ‘Auction 경매’, 충남 출신 유명인사(스타)와 일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명사(스타)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 등이 있다 도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0년’은 우리 충남관광 발전에 있어 앞으로 적어도 10년 내에는 다시 오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며 “메가 이벤트인 ‘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양대 사업을 주축으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업 및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2010년’을 충남관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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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

• 도청이전자문위, 분과위원회로 확대개편

  충청남도는 도청이전 사업의 보상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편해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분과위는 ▲도시계획ㆍ설계 ▲건축계획 ▲도로ㆍ교통 ▲환경ㆍ기반시설 ▲공공기관ㆍ사회 ▲유관기관 유치 ▲유관단체유치 ▲홍보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다. 8개 분과위원에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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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