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용국 의원, 시설농에 대한 수정벌 공급 대책 당부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시설 원예 농가 2차 피해 확산 수정벌 공급 위해 번호표, 현장상황 맞는 적극행정 요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꿀벌 감소로 인해 직면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주요 시설원예 농작물(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멜론)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 1, 2순위에 들 만큼 재배농도 많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냐”면서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어 시설농가의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다”고 수정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 예천군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농가에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이를 연구하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벌을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치열한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적극 행정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31

•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대로 시행하라”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29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 내용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성명서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행하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에 의한 쌀값 안정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어 “쌀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단순 상품으로 보지 말고 쌀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안보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30

• 이정수 시의원, 충남민관협치회 공동체분과 위원장 선임

  서산시의회 이정수(사진)의원이 제3기 충남민관협치회의 공동체분과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충남민관협치회의 위촉식에서 공동체분과 위원장 위촉장을 받았다. 충남민관협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와 각종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권고 및 제도 개선,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이정수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도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9

• 충남도의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 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46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8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대책특위, 페놀 관련 기초 자료수집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가 지난 27일 대산읍 대죽리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지난 24일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현장을 찾은 지 사흘만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나선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 운영현황, 시설개요, 수질 현황을 청취하는 등 특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특히 폐수처리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고 폐수처리량과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어 현대OCI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기 전 수질 정화 과정, 수질 상태를 청취하고 직접 정화시설을 살펴보며 추가 설명을 들었다. 한석화 위원장은 “환경오염은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태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1년 간 시 관련 업무 조사, 관계자 면담 및 관련 단체 간담회,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위원으로는 한석화 위원장을 비롯해 최동묵,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8

• 이연희 도의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 추친

  이연희(사진) 충남도의원이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7

• 성일종 국회의원, "부숙토 사태 환경부가 나서라"

  부석면 칠전리 일대에 대량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환경부가 긴급 현장조사를 벌였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광역의원들과 간담회 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환경부에 현장점검을 요청, 서산지역을 관할하는 금강환경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고 주민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최동묵 시의원과 칠전리 주민들이 동참했다. 현장조사는 오후 6시경부터 시작해 날이 어두워진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한펀 칠전리 부숙토 사태는 지난 2월 8일 부석면 칠전리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서산시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산시 조사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같은 달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하고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기준을 어길 경우 납품업체가 있는 지자체가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주시는 3월 22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공주시에 채취된 부숙토 시료는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공주시가 해당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과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공주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서산시는 3월 23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성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헤치는 행위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산경찰서와 금강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석면 칠전리 주민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나도 현장보존이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라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6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 대책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의원)가 지난 23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설치안 가결에 따른 것이다. 한석화 위원장과 최동묵 부위원장 그리고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부숙토 사태와 관련 부석면 칠전리 축산농가 및 축분 처리 시설을 방문하여 축분 발생 및 처리 현황, 부숙토 처리 현황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특위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석화 원장은 “칠전리 부숙토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사건부터 정확한 조사와 확실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제2의 칠전리 부숙토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서산시의회의 환경오염대책특위 설치 움직임에 따라 지난 16일 위법 사항이 추정돼 수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어 21일 특위 설치가 확정된 다음날인 22일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4

• 김맹호 시의회 의장, 서산시아파트연합회 감사패 받아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이 지난 23일 서산시아파트연합회(회장 오범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산시아파트연합회는 이날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 의장에게 서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공동주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맹호 의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추천으로 받은 상이라 더욱 값지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운산 출신으로 2014년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하여 현재 제9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4

• 김옥수 도의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 확대 근거 마련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새마을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까지 받게 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요건, 장학금액을 개정해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