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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30 14:28
5·31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을 위한 채비를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자치선량의 덕목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질이 달라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를 현실문제로 인식하는 지역은 드문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획일적인 메뉴를 짜서 내리 밀던 방식에서 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메뉴를 짜는데 골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로비력이 사업 유치에 영향을 미치던 것이 창의적인 계획이 있어야 재원을 유치하기가 쉬워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내년 말부터는 자치단체의 총액임금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교육자치제의 변화, 주민참정권의 확대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양날의 칼처럼 잘 쓰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 지역의 창의성을 살려 창조적으로 혁신시키면 지역활성화의 기회를 맞게 되지만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기대어 안주하는 자세로는 지역을 나락으로 내 모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 추세는 이전과 다른 자치단체장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앙의 사업을 많이 따올 로비력이 중요했지만 이젠 지역활성화의 비전을 세우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또한 이전에는 절차를 무시하고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밀어붙이는 강한 뚝심이 주효했다면 이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행정중심주의적 리더십보다는 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민관협치형 리더십을, 통치형 리더십보다는 외교형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은 도를 넘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들은 죽음으로 내 몰리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농어촌 지역들이 회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정치를 혁신시켜야 한다. 중앙정치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자치정치판을 주민주체의 생활정치판으로, 정상배들의 놀음판을 지역 살리기 판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래 전 한 기업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 적이 있다. 지역 간의 무한경쟁시대로 치닫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선택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지역을 희망이 넘실거리는 지역으로 되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늪으로 빠뜨릴 것인가는 오로지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대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자치단체장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