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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해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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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5 18:31
이완섭 시장은 5일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980년대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자체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매년 60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5개 회사에서만 연 5조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동안 폭발, 유출 사고,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지역민들이 겪어왔지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지원 제도 마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정수 서산시의원의 사회로 성일종·주철현 국회의원 인사,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축사,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의 발제,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은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호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외부불경제사례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서산시 의견을 발표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