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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19 11:56
서산시가 인허가를 빠르게 했더라면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여러 해 됐다. 내부 처리로 끝날 일이 각종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부지하세월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장 하나 짓는데 2 년 이상 걸렸다.
이런 현상을 끝내려고 이명박 정부가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간단한 민원 사안이 그야말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빠르게 진행된다 하는데, 무엇보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제도의 변화로 탄력 받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가 바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지난 시대의 미진한 제도 아래에서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 유치의 실적이 각기 달랐다. 예를 들면, 지난 해 5월에 경기도 파주시의 성공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었다. 유화선 시장이 2005년부터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추진한 결과 파주에 매년 2200 개의 새 공장이 들어섰다는 얘기에다가, 공장 설립 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6일 이상 잡아두기를 세 차례 이상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는 말도 퍼졌다. 그리하여 150 개 지자체가 ‘파주의 혁신’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빠른 민원 해결에 이은 역외 자본 유치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지자체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다. 공무원들 의식의 변화에 더하여 행정안전부의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이 마련 시행하게 됐으니, 이제 지자체간 기업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것이 관광 분야 등에서 역외 자본 유치에 목을 매는 서산시가 이번 제도의 변경에 유념해야 할 당위다. 서산시가 전부터 인ㆍ허가를 빠르게 했더라면 새삼스러울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경보 전국 확대, 방역활동 집중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지 2주 만에 정읍, 영암, 나주 등 전남ㆍ북을 넘어 경기 남부까지 가더니 급기야는 서산의 한 도계장에까지 반입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초긴장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신고된 닭전염병이 AI로 판명되자 곧바로 ‘AI 경계 경보’ 대상지역을 전남ㆍ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김제에서 닭과 오리를 밀반출한 유통업자가 충남지역의 농가와 업소에까지 드나든 것으로 밝혀져 말 그대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서산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돼 확산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가 예방조치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 것도 예감이 심상치가 않아서다. 만의 하나 사전 차단에 실패할 경우 여파와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AI의 인체 유해 여부를 떠나 서산시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훼손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닭이나 오리등을 주원료로 하는 음식점이나 치킨집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입을 막아야 한다. 아직까지 별다른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익혀 먹으면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 축산농가나 관련 식품업계의 연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