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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9 09:49
참여정부가 임기 1년 반을 남겨두고 야심적인 지역비전을 들고 나왔다. 이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다.
정부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중심의 지역창조라는 비전 하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 공동체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 상생형 복합 생활공간 조성,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지역별 특화 브랜드 창출이 거론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관 주도형 개발과 달리 주민참여에 의한 민관협치 방식을 내세우고 있고, 각 부처의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패키지화하는 통합형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많은 지역개발 정책을 펴 왔지만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그럴싸한 명분과 핑크빛 비전을 내세웠지만 시행과정에선 당초 취지의 빛이 바래기 일쑤였다. 중앙부처들의 이기주의로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흡사한 유사 사업들이 남발되기도 했다.
때문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을 잘만 편다면 지역 내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앞선다.
앞선 정권들의 애드벌룬 띄우기식 정책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참여정부가 집권 말기에 이렇게 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문도 든다.
이 사업이 힘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사업의 성격과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조차 이 사업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인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앞은 공급자 중심이고 뒤는 수요자 중심으로서 이 둘은 질과 프로세스를 달리한다. 이 사업이 지역 내발적 발전을 지향한다면 마땅히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돼야 하고 지역사회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
둘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중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에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들의 여망과 여러 분야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 내발성을 일으키기 위한 세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다원적 개발요소를 지역 활성화의 방향으로 통일시켜 나가려면 각 요소의 유기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때문에 개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시행방법과 절차를 예시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넷째, 부처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한다. 이 사업에는 10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각 부처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 제시된들 부처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황이다.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기구는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야 옳다.
지역 내발적 발전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올곧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역에 내재된 창의적인 에너지에 불을 지피는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 중앙측량설계사무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