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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5 13:21
지난 5ㆍ31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가 다음 달 1일 정식 출범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시의회는 지난 1~4회 지방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상이 달라졌다. 우선 지난 10여년의 자치실험을 통해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과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의 한계를 규정한 꼬리표를 떼어 던지게 됐다. 유급제 도입으로 월정급여가 지급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그 연륜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 전문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 10년을 보내고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출발선에 선 이 시대의 요구이자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주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의 역량이 신장되고 의정활동을 위한 주변여건이 변했다면 의원 개개인의 사고와 역량도 그만큼 달라져야 마땅하다. 변화된 환경, 달라진 여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의회는 이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선거 이전부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중앙정치의 과다한 개입이 논란이 됐다. 기정 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그리고 이같은 우려와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물론 선거가 끝난 지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선의원들의 편가르기와 초선의원들의 줄서기나 눈치보기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난다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대의 요구와 유권자의 기대를 모두 저버리는 행위다. 지금부터라도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