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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유급제 책미도 따라야

  제382호 7면 2006-04-21 지난 12일 서산시의원의 연간 의정비가 2,760만원으로 결정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매월 230만원의 보수를 받는 셈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도 적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받아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용어가 어색했다. 시의원의 경우 연 2,120만원씩 받았으니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64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우리는 지방의원 보수 결정이 당초 의원들의 요구에 못미치며 일부 지자체간 격차가 큰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의회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의정비 기준으로 거론되던 국장급이나 부시장급 연봉을 기준에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 당시 절반은 시장이 임명하고 절반의 시의회 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허수아비’심의위원회가 되지않겠냐는 우려는 ‘기우’로 끝났고 오히려 서산시의 수 많은 위원회 활동의 모범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다만 이번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예산편성 기관인 행정부서에서 하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키로 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의 급여수준을 평가하라는 취지 였을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공식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의정비 심사에서 심의기간이 짧아 시기상의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 앞으로 구성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소신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유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의정비 결정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몫은 끝났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비를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심의위원회 전원이 참여하는 의정감시단으로 임무를 바꿨다는 소식은 가뭄끝이 내리는 단비만큼이나 청량하게 다가온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져와 먼저 지자체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은 당연히 배제시키고 차기 지방의회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급제가 된 만큼 공직 전념도를 높이기 위한 겸직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의회에 집행부를 앞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의원들의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분권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자체도 경쟁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유급제 시행으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부디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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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선거공약의 중요성||김두영

  제382호 7면 2006-04-21 오는 5월 3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공개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봉사를 명분으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이 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인 정책을 보고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로 치러지는데 서산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만 3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던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방식인 자신의 출신지역에서의 지지만으로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다. 즉, 당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출신지역에서의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구 내의 다른 읍면동에서도 일정한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타 행정구역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이 선거공약이다. 선거공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지역의 현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이다. 또 하나는 지역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이다. 그 동안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선거에서는 선거전략상 후보자들은 자신에 대한 적극적 지지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반대세력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 결과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공약은 포괄적이었다. 즉,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반대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결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인 公約이 空約이 되었다. 그 이유는 公約을 유권자들에 대한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실천할 사항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선 후에는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각급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즉 공약 중심의 선거를 하자고 캠페인을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말로는 정책 중심, 정당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 유권자들은 인물 중심의 투표성향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과 혈연 등의 연고를 중시한 투표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였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불가능하여 선출직 공직자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정치 불신, 정치인 불신으로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선거무용론,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여 정치를 없앨 수 없으며,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해서 선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인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도 자신의 이익이 후보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선거 후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의 그러면서도 의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명예기자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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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폐경과 호르몬 데체요법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웰빙이 사회적 열풍이 되고 있다. 또한 인생의 삼분의 일이 폐경후의 삶이 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폐경 증상들을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폐경 이후의 변화는 여성에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심하게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초기 호르몬 대체요법의 적응증은 안면홍조나 비뇨생식계의 위축 같은 급성 증상의 치료에 집중하고, 나아가 골다공증의 감소 등 점차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치료하는 추세이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는 것이다.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만을 사용했을 시 발생하는 자궁내막증식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면 된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경구용 제제,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제, 피부에 바르는 크림타입이 있는데 스스로 판단할 때 사용의 간편함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하여할 검사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자궁내막암, 유방암으로 현재 진단되어 치료 중인 경우, 질 출혈이 있는 환자로서 아직 질 출혈의 원인을 진단 받지 못한 경우, 간 기능 장애가 있으면서 심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기타 성인병과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지질대사에 문제가 있고 고 콜레스테롤 혈증 일 경우에는 호르몬 제제가 지질대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 받아본 후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호르몬 보충요법이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심장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세이다. 오히려 심장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호르몬 치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경중을 신중히 고려하여 호르몬 치료 여부를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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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 [사설] 정책선거를 촉구한다

  제381호 2면 2006-04-1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즉시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면 이를 토대로 중앙정치까지 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주정치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선거 과정을 보면 과연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한, 당원의 정당’임을 표방한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을 보면 내천, 사천, 전략공천, 금품거래설 등등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야기되어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여 지방은 이미 중앙당에 종속되어 있다. 정당 공천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된 것 같이 중앙당이 앞장서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화하고 있어 이번 선거가 중앙선거인지 지방선거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다. 여ㆍ야당 대표들이 이번 선거를 실현 가능하고 구체성이 있는 공약 제시를 통한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와 협약식을 거행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각 정당은 협약 내용도 잊었는지 벌써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각 정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고속철도 역사는 수개 더 생겨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될 것 같고, 채산성이 없어 착공도 안 한 국제공항을 또 기공식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매니페스토(공약검증)를 통한 선거문화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한 유권자들은 이미 공약(空約)에 실망하고 있다. 잘못하기는 후보자, 공무원, 유권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살포, 당내 경선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346명이고, 이 중 기소가 131명, 구속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17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15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참된 일꾼으로서 지역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선거는 정치권, 후보자, 공무원 공동의 책임 하에 치르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절차이다. 이번 선거부터 지연, 학연, 혈연, 금연(金緣)의 사연(四緣)으로부터 해방되어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를 치르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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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물을 수밖에||취재현장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의원 유급화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결정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상액 5000~6000만원의 반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권고한 3700~4200만원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곳이 전국의 35군데가 된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틀. 35군데 중에서 3천만원을 넘는 곳은 손가락 안에 들고 대부분 3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기존에 받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처음에 결정하는 만큼 타시군의 눈치를 살펴가며 결정하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본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비지급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반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점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어깨만 세우고 다닌다는 말과 각종 이권에 개입,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영리만을 채우는데 굳이 연봉을 많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다. 참 씁쓸한 여론이다. 주민의 지팡이가 되고 지역과 주민들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주민대표들이 10년 넘게 쌓아왔던 신뢰도는 고작 이 정도인 것이다. 10여년의 지방자치제가 무색할 따름이다. 현직의원이나 앞으로 의회에 들어갈 예비 의원들은 크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치에서 탈피,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의원들이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후대에 역사적으로도 평가받는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는 다르다. 주민의 희망, 지역의 미래 발전 등을 위해 정진하고 마음을 다했어도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을까? 아니 10년 이상 제대로만 쌓아왔다면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큰 불신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진정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일정 책임은 있다. 친분, 연계, 당 등을 떠나 정말 지역을 위해 참다운 자세와 마음, 정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 선택하는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나를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자라나는 후세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산은 희망도 발전도 없다.<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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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서종은 한방상식]-우리 아이가 약해요

  서종은 한의학박사/행복한의원장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하면 태어날 때부터 원래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허약아란 별다르게 뚜렷한 질환이 없으면서도 성장과정에서 기혈과 오장육부의 성장 불균형 등으로 신체의 기능이 허약해진 아이를 말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라는 동안에 불균형한 영양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환경상의 부적절 등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허약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건강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병은 어른과 다릅니다. 아이는 일반 어른과 달리 외적인 발달도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오장육부 발달이 불완전하여 신체가 변화무쌍하고 또한 성장기능이 왕성하여 어른과는 다른 생리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허약한 어린이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 때의 건강상태는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저항력이 약해 다른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③ 아이는 자기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허약한 점이 있어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상한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허약아의 일반적인 증상 소화기계 허약하면 편식이 심하며 얼굴색이 창백하고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호흡기계 허약하면 감기가 잘 걸리고 비염이나 축농증, 중이염을 잘 앓고 천식이 오기 쉽습니다. 비뇨기계 허약하면 야뇨증이 있거나 긴장하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심혈관계 허약하면 쉽게 숨이 차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활력이 없습니다. 정신신경계 허약하면 겁이 많고 야경증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받고 주의가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그리고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섭생을 철저하게 하여 주면 대개는 그 증상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러나 잘 낫지 않으면 한약을 사용하여 오장육부의 기능을 살려주고 소아의 체질을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늘어나고 성장은 원활해지며,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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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특별기고]-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우리의 자세||金昌錫 홍성보훈지청장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사람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어디 가고 십한일온(十寒一溫)이 왔느냐며 추위를 견디느라 많은 애를 썼다. 거기에 더하여 충청 서해안지방은 호남지방 보다는 덜 했지만 수시로 폭설이 내려 농가의 하우스가 무너지고 교통사정이 열악하여 우리 고장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올해 2월부터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들려 온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전보는 온 국민의 마음을 푸근하게 녹여냈고, 이어 3월에 접어들어서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에서 대한민국팀이 무패행진을 거듭하며 승리를 올릴 때마다 TV를 시청해 온 국민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한껏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이른 봄 한 시즌을 다른 사건 사고도 없지 않았으나 큰 스포츠행사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둠으로 인하여 세상살이 시름을 잊고 긍지와 화합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으며, 어느덧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신록(新綠)이 피어나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4월에 서서 뒤돌아보면 우리 스포츠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든 것도 금년 봄 쇼트트랙과 야구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의식주의 풍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체격이 과거보다 훨씬 향상된 데다 조직적인 훈련비의 투자 등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혼란과 갈등을 딛고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물론 60년대의 근대화 산업화세력과 그동안 교육투자로 인한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밤새워 일해 온 근면성과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장동력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 뿌리는 의외로 간단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4월 이달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87년 전에 수립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 신음한 지 10여 년만인 1919년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의 결과는 중국 망명지사들의 손에 의하여 마침내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4월 13일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였는데 이때에 우리나라의 국호가「대한민국」으로 명명되고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민주공화제 채택과 국민의 일체평등, 국민의 각종 자유권을 확립하는 최초의 헌법체계를 갖추었으니 사실상 이때에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며, 이후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는 받았으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1919년 4월 13일부터 우리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으니 실로 뜻 깊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일부분 성장의 그늘도 없지 않으나 세계 경제대국 11위에 우뚝 서서 스포츠에서도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역사의 동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애국선열들이 허허벌판 만주땅과 이국(異國) 들판에서 들풀을 베개로 삼고 별빛을 지붕으로 삼아 찬바람과 이슬 속에서 눈을 붙이며 투쟁하여 오늘의 후손들에게 그 불멸의 혼을 물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이제 제8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는 4월의 화사함을 만끽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날의 불우했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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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논단]어려운 농촌 희망의 서산농업||심걸섭/음암면주민자치위원장/본지 자문위원

  제381호 7면 2006-04-14 만물이 약동하는 봄을 맞아 농촌에도 일년 농사 준비로 바쁜 시기다. 최근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농민과 도시근로자의 소득비율은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쌀시장 개방 확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더 많은 농산물시장 개방이 요구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과 농업소득이 불안해 농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농촌의 활력이 떨어져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을 때만이 어려운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다.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서산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서산시는 빠른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ㆍ농 복합도시다. 동부권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전원형 농촌마을로 많은 인구가 농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서부권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도시형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서산 농업은 27,679ha 농경지에 인구 1만4456명(2005년 통계연보)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인의 기술수준은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고 많은 부문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문화재인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를 비롯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목장, 개심사, 해미읍성, 간월암 등 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년에 196만여명(2005년 문화관광과 통계자료)에 달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수월해 농산물 직거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무농약 재배기술을 체계화해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 줄 것이다. 서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머물게 해야 한다. 일년에 약 196만여명의 도시민의 관광객을 마을이나 농장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둘째, 넷째 토요일은 수업이 없는 격주 5일 수업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어 농촌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체험관광하면 서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서산시 농촌체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농업인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고품질의 친환경 농업과 정보화 농업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되면 서산농업, 농촌이 활력이 넘치는 희망의 농업이 될 것이다.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는데 서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야 희망의 농촌을 만들 수 있음을 주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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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3

• [사설]정치인과 양치기 소년의 관계||[제380호 2면] 2006-04-07

  어린이 도서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과 우리나라 정치인과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양자의 닮은 점은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두 번 혹은 세 번의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소년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양치기 소년이 처음으로 거짓말했던 시기를 넘어 이제 두 번 혹은 세 번 거짓말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은 양치기 소년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처럼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옹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의원 혹은 기초의원은 정치인에 해당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시ㆍ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정치인 혹은 정당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이들이 알고 안하는 것인지 혹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하다. 경조사 혹은 지역행사나 찾아 다니면서 악수나 하라고 선출해 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 달라는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행정이념과 현실에서 적용되는 행정법은 상당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행정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어져야 할 가장 큰 사항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행정이념과 행정법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현실에 맞는 않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만 앞세운다. 주민들이 그같은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민이나 주민들도 알만한 것은 다 안다. 진정 국민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자치 제도란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물론 현재까지는 국가위임 사무나 광역단체 위임사무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 진정한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권한 위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이나 광역 및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출직이 가문이나 혹은 자신의 명예로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봉사란 명예를 앞세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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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 데스크 칼럼/농협 조합장님들께 제안드립니다.

  데스크 칼럼/이병렬(편집국장) 이땅의 농민들이 우려했던 수입쌀 상륙이 현실로 다가와 당국과 농민들의 갈등이 염려되는 나날입니다. 오는 10일 경에 시중에 판매될 미국쌀 칼로스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돼 농촌 농민의 시름과 아픔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쌀은 생명이고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입장과 국가간 약속과 세계 교역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모두를 이해 하지만 후속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체 쌀 시장의 0.6%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고 한번 풀린 빗장은 걸어 잠글 수 없다는걸 생각하면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쌀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으로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산가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은 수입쌀의 50% 정도가 칼로스쌀이 차지한다는 사실에 그 파괴력과 경쟁력이 짐작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산 칼로스쌀과 태국 호주 중국쌀이 줄을 잇다보면 국산 저가미보다 질이 낮고 가격이 싸기에 서민층이나 식당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유혹을 받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도 일부 식당에서는 수입쌀로 밥을 짓는 예가 있는걸 보면 새삼스럽지도 않고 값싼 수입쌀로 밥을 지어도 소비자들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우리쌀 지키기 차원에서도 최소한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이 우리쌀인지 수입쌀인지 알아야 하며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공신력 있는 농협이 나서서 요식업소에 우리쌀을 공급하고 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꼭 농협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쌀 사용 업소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식당 입구에 우리쌀 사용업소 인증을 붙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쌀 사용 인증제는 농촌 농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소비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 어떤 쌀인지 모르고 먹는 불행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밥쌀의 원산지가 어딘지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산지역의 농협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길 제안합니다.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판국에 불매운동으로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별 효용이 없을 듯 하여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수입쌀 소비를 막을 도리밖에 없을 듯 합니다. 수 백개에 이르는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우리쌀 사용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서도 유익한 제도로 수입쌀이 제 아무리 쌀 시장 선점과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와 판촉전을 전개해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밥쌀의 원산지를 알 수 있고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서산지역만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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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