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칼럼 기사

• 동부지역 주민 위한 ‘함께하는 공간’제안

  그 누가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고 말했던가? 어느덧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 폭염, 혹한,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추해 볼 때, 우리는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되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두레, 품앗이, 향약 등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고,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사촌의 정이 더 있었다. 사랑방에 모여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마을을 함께 걱정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듯이 혼밥과 혼술, 1인 가구, 독거노인, 고독사가 일상화되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어 개인이 홀로 고립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은퇴자마을’, ‘치유마을’ 등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시도 일부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건강을 챙겨주며, 정을 나누었던 ‘미풍양속(美風良俗)’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보다 시내권이 더욱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민관이 협력하여 오랫동안 함께 지켜왔던 ‘상호부조(相扶相助)’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주민들이 이러한 전통을 회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모여서 땀 흘리며 웃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웃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현재 서산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동문1동 종합청사’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러한 공간을 담아 달라는 것이다. 즉 직원 복지와 주민 건강을 위한 공동헬스장과 조리실 등을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여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봉사단체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서산시 동부지역 주민들이 격의 없이 만나고, 음식과 담소를 나누며, 함께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산시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고립되고 분리된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情)을 나누고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전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박하지만 시급한 제안을 서산시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끝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12-26

• 2023년의 이룸, 2024년의 기대

  한 해가 저문다. 조금의 오차 없이 공전하는 지구는 또 한 해를 보내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 무렵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개인이나 조직이나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올해 고향 서산의 이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법하다. 서산시는 많은 성과와 실적을 쌓은 역동적인 한 해였다.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수상 실적은 서산 시정을 집약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와 18만 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이룬 것이다. 많은 수단가운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산업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시설은 혈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7일,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노선중 대산~당진 구간 건설 사업을 우선 착공함으로써 막혔던 체증을 확 뚫은 것 같다. 완공되면 기업 유치와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분야를 한껏 드날린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해미읍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로컬 100’에 선정되어 관광 서산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드론 라이트 쇼 등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5만여 명을 매료시켰다. 이에 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와, 해미읍성이 선정되었다. 갖가지 매력을 가진 야간 명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앞으로 해미국제성지와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와 연계하면 어느 지역 관광지에 못지않은 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이 쉬워 전망도 밝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첨단과학기술을 시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행정에 발 빠르게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섬이나 오지에서도 치킨, 피자, 탕수육과 생활용품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도시 생활의 편의성을 다소나마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한국형 로봇 착유기를 농가에 도입하여 일손 부족을 덜고 과학적 낙농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미래 농촌 모습을 앞당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보훈 수당 100% 인상, 노후 경로당 신축으로 나라를 위하고 산업 시대를 이끈 세대를 예우하며, 난임 부부 시술비, 임신 축하금,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처하는 시책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침수 위험지도,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대각선 횡단보도, 노란색 건널목 등 시민 생활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각종 축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과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안전보험제를 대폭 확대한 것도 민본 행정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청 새 청사 건립예정지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할 채비를 마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민의와 여론을 정책 결정 수단으로 삼은 값진 선례가 되었다. 이제 몇 년 후, 상징성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명품 청사를 드나들 수 있는 날을 그려본다. 10년 만에 첫 삽을 뜬 양대동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추진하게 된 의미 있는 일이다. 시민 편의와 함께 94m의 높이로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서산 문화예술의 메카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풀어줄 문화예술타운입지를 석남동 일원으로 확정한 것도 문화예술계로서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충남 최초로 서산에서 출발하여 일본, 대만을 돌아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국제크루즈 여행상품이 여행객 모집 한 달 만에 2,692명 전원 예약하는 호조를 보여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진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 취항도 다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중부권 동서철도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고속도로와 철도, 외국을 오가는 바닷길, 하늘 길을 여는 민항기 취항 등 육·해·공 입체교통망을 완성하여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도시로 발전하는 날을 그려본다. 2024년은 더 큰 걸음으로 뛰는 희망이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 스마트 팜 조성,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과 지난 해 농특산물 해외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보다 확대하여 추진되리라고 본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 개최하여 장차 전국체전 유치의 디딤돌로 삼기를 기대한다. 서산공항사업이 시와 충남도, 국토부 등에서 적극 나서고 있으므로 머잖아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일에는 시와 의회를 비롯한 기관, 단체의 역량을 모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밑바탕이 될 것이다. 올해 이룸보다 더 큰 희망의 2024년, 여명이 다가오고 있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 오피니언
  • 칼럼

  2023-12-19

• 자식 농사

  농사 중의 제일 어려운 건 자식 농사입니다. 다른 농사는 망쳐봐야 1년이지만, 자식 농사는 한번 망치면 끝장입니다.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비행이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천하셨습니다. 대통령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대통령처럼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잘 자란 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출세는 하지 못했더라도 제 앞가림 잘하고 남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산다면 그게 잘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자랑과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팔불출 노릇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식들은 다른 사람처럼 소위 출세라는 것도 하지 못했고, 넉넉하게 사는 형편도 아닙니다. 남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일날은 호강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품을 떠나서부터 우리 내외 생일날에는 분수에 넘치게 대접받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면 ‘좋다’라는 마음보다는 ‘쟤들 어떻게 살려고’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저희 형편을 뻔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소함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아무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온 식구가 모처럼 모여 함께 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들 내외는 제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 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은연중 그 부모의 행실을 배우고 따라 하게 됩니다. 그 옛날 며느리를 들일 때 먼저 친정어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버지는 작은 부인을 얻어 안면도 수해란 동네에 사셨습니다. 그때는 수해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승언리 읍내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백사장에서 내려 수해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생신날에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업고 걸리며 이십여 리를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울면 들러 업고 가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듯싶습니다. 엊그제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내 생일에는 손녀의 선물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손녀는 올해 고3입니다. 생전 처음 세상에 나가서 경제 활동(아르바이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음식점이라 했습니다. 여린 마음에 때로는 아린 맛 쓴맛을 보았을 터. 몇 주간 치의 임금이 될 고가의 인삼 제품을 생일선물로 사 왔습니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제 아비가 하는 걸 보아왔고 이제 그걸 손녀가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비의 교훈이 제대로 학습되었다고 생각하니 짠한 마음을 덮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어찌 세상에 나가 그릇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압니다. 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제일 먼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걸 알면서도 본을 보여 주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겁도 나고 후회도 듭니다.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니 속으로 자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2-19

• 악(惡)을 선(善)으로 갚는 세상

  어느 겨울날 한 농부가 추위로 빳빳하게 얼어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뱀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뱀을 가슴팍에 품어 뱀을 녹여주었습니다. 차츰 몸이 풀린 뱀은 농부를 물어 버렸습니다. 이네 농부는 죽어가면서 “고약한 짐승을 불쌍히 여겼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책하며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우화의 하나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고향 근처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던 P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닭장에 쓸 철망을 사려고 태안 읍내를 가는 도중에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 사는 K씨를 만났습니다. K씨는 “매상 마대를 사러 읍내에 가는데 급해서 그러니 오토바이에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어쩐지 P씨는 그날따라 께름칙한 생각이 들어 K씨에게 조금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K씨를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시내에 가서 두 사람은 필요한 대로 철망도 사고 마대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 탄 K씨의 마대가 바람에 날려 앞에 운전하던 P씨의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계장을 수리하다가 철망이 부족해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P씨조차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순간 P씨는 핸들을 놓쳐 오토바이는 도로 옆 구덩이에 빠지고 뒤에 탔던 K씨는 길가의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고 후 K씨의 아들은 P씨를 상대로 고발했고 결국 자기의 양계장을 K씨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선배님과 식사를 하러 해미로 가다가 위의 이야기를 했더니 큰일 날 뻔 했다며 선배님은 며칠 전에 집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를 개울에 빠뜨려 600만원이나 들여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타인이라도 태웠더라면 어쩔 뻔했겠느냐며 이제는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게 되면 승차를 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남에게 신세를 질 때도 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가 선의로 끝나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傷)하게 한 것은 상(傷)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애굽기 21:23~2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 is) 혹은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합니다. 주전(主前) 1750년대로 추정(推定)되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法典)에도 비슷한 내용(內容)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惡)한 자(者)를 대적(對敵) 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8~39)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건, 한편으로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게는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엄중한 법이 있고 감옥이 널려 있다 해도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선을 악으로 갚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고 차츰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일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른 멀쩡한 유리창도 죄의식 없이 깬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깨끗한 곳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선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 보면 언젠가는 악이 사라지고 선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이 나라를 어루만질 때 모두가 선한 세상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2-12

• 관상동맥 석회화는 무엇인가

  심혈관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하여 동맥을 통하여 모든 장기에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심혈관계는 노화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검진상의 이상 중의 하나는 관상동맥 석회화이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로서, 영상검사 상 중노년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상 소견 중의 하나이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칼슘 침전물이 축적되는 것을 말하며,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맥경화에서는 종종 혈관내에 동맥경화반(플라크)이라는 침전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동맥경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노화는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평소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동맥경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식습관,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개인은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회화 자체나 석회화 정도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 가는 평가할 수 없다.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는 관상동맥 칼슘수치 검사를 통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 석회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더라도 유의한 관상동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심혈관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었다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운동부하검사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한편, 관상동맥 칼슘수치가 매우 높다면 관상동맥조영술 같은 정밀 촬영을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어떠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든지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과 질환들은 가능한 즉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억제하는데 있어 나이와 가족력 같은 일부 요인들은 우리가 전혀 조절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바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위하여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12-12

•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범위

  [요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 A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A는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12-12

• 말(言語)에는 당신이 들어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 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모 대학교 교수의 ‘반말 수업’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와 실험적 강의라고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도 우리 같은 세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반말은 수업 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언어를 가르치며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를 고민하다가 반말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 간 서로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여 서로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반말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뜻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세대 간 달리 느끼며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1976년 발행 현대 국어 대사전에는 존댓말을 ‘받들어 대접하는 말’로, 1991년 엣센스 국어사전에는 ‘높여 대접하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1994년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받들어 대접하는 말’이라 했으니 그 뜻은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댓말에 대한 정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말에 대한 해석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현대 국어 대사전이나 엣센스 사전이나 국어사전 그리고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존대도 하대도 아닌 어름어름 넘기는 말투나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야 하는 말’로 정의했는가 하면 인터넷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 반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관계나 동료 간에 편하게 하는 말투 또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를 높이지 않는 ‘해체’의 비격식적인 말”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그 교수의 반말 수업이 사전적 의미였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엄연히 교수이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존댓말을 쓴다고, 반말을 쓴다고 해서 소통이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통은 마음이 문제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소 거추장 스러웠던 존댓말을 벗어던지니 말이 술술 나온다”라는 학생의 말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외국 사람이야 당연히 복잡한 말의 격식을 배우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우리 세대의 의식(意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변하면 아이도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의 실험에서 전교생이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칭찬, 심지어 꾸중할 때도 높임말을 썼습니다. 결과는. 교내에서 욕설이 서서히 사라지고 바른말, 고운 말이 정착되고 싸움이나 왕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언어가 오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단어들이 오염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 때가 묻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오염시키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부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마구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반영한다(서울경제 사설)고 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소통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수준이 들어있습니다. 어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2-05

• 서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자치의 원조는 지방의회다. 집행기관보다는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긴밀하게 대변한다. 필자의 경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방의회는 대정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축소판이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전방위 기구다. 시의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장>이다.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은 조직 구성, 조례안 제정, 의원의 임기, 의정 활동비, 행정조사 및 감사권, 위원회 설치, 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반을 규정한다. 필자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관심은 큰 것은 5분 자유발언이다. 지방의원의 주요 활동은 의안 제출, 의원 연구 활동, 시정 질의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는 의정활동의 백미이기 때문이다. 국회든 도의회든 시의회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총 47회다. 의원 1인 평균 3.3회꼴이다. 서산시의회의 9대 시의원은 총 14명이고 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민선 8기 서산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국민의힘 23건(48.9%), 더불어민주당 21건(44.6%), 무소속 3건(6.3%)으로 야당보다는 여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산시의원들이 제기했던 5분 자유발언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1건(44.7%), 시민사회의 현실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 19건(40.4%),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 7건(14.9%)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가선숙 의원이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원기 의원이 6회, 이정수 의원과 조동식 의원이 각 5회로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과 한석화 의원의 각 4회, 김용경 의원, 문수기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의 의원이 각 3회, 안동석 의원2회, 강문수 의원 1회 순이다. 특히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원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기했고, 조동식 의원은 시민 생활 민원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만으로 시의원의 개별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서산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시성 있게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서산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산시의회의 핵심역량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12-05

• 치아 손상 시 응급처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이나, 기온이 내려가 빙판길의 위험이 있는 겨울철에는 사고로 인한 치과 응급실 방문이 증가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아이들은 뛰어다니기를 좋아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고, 고령의 노인들 또한 어두운 곳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20~30대의 경우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외상을 입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아에 외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의 파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치아는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치유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외상이 발생하고 잇몸이나 입술, 구강 내에 출혈이 있다면 거즈나 솜을 물어 지혈을 통해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치아가 치조골에서 완전히 빠진 경우(탈구) 30분 이내로 방문해야 하고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치과나 응급실에 도착해야 탈구된 치아의 재식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탈구된 치아를 적절히 보관해 신속하게 치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깨끗한 식염수나 만약 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물에 치아를 씻은 후 생리식염수 또는 우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만약 생리식염수나 우유가 없다면, 젖은 수건에 치아를 감싸 수분이 유지된 상태로 가거나 치아가 빠진 발치와 또는 혀 밑에 치아를 넣고 치과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할 점은 빠진 치아를 세척이나 보관 시에 치아 머리 부분을 잡고 뿌리쪽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이 묻었다고 치아 표면을 문지르거나 알콜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뿌리 부분에 남아있는 치주조직이 손상되면 치아 재식의 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외상으로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부러진 경우에는 부러진 조각을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보관할 필요는 없고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치과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치아가 부러져 손상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부러진 경우, 신경치료 후 crown으로 수복 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정도로 조금 부러진 경우나 충격을 받고 부러지지 않았다 해도 치과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외상을 받은 치아는 손상된 당일에는 생활력이 불확실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을 받은 치아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에는 치아의 변색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신경치료 후 crown 수복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 파절이나 탈구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것보다 응급 상황 시 방문가능 한 치과를 빠르게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12-05

• 공직자의 재량권과 딜레마

  라디오에서 한 남성의 딱한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 남성은 결혼 후 14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했는데, 30년 만에 전 부인으로부터 ‘꼭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는 곳을 찾아가니 옥탑 방이었다. 심한 당뇨에다 신장 투석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오래전 헤어진 전 남편을 찾아야 했을까? 곤궁한 처지가 한눈에 보였다. 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받았다. LH에서 임대주택도 얻었다. 이후 13년을 함께 지냈다. 그러다가 전 부인이 사망했다. 임대주택 명의자인 전 부인이 사망하자 LH로부터 그 남성은 ‘입주 자격이 없다’며 퇴거통보를 받았다. 당장 오갈 곳 없는 남성은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했으나,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였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에 가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쉬웠다는 멘트가 이어졌다. 과연 그럴까? 만일 보도관계자들이 임대주택 담당자라면 두말없이 그 남성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LH 담당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규정 때문이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을까? 만일 담당자가 임의로 들어주었다면 신분상 무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 입주 대기자들의 항의도 빗발쳤을 것이다.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빚어진 잘못은 불문에 부친다’라는 말로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다. 더구나 내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도 용인한다면 모르겠다.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기도 어렵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겪는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표준화된 업무범위를 넘어 선의로 처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모호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복지영역은 일반 규제나 계도 분야에 비하여 ‘주는 기능’이라는 인식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일선에서 많은 수난을 겪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직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합법성과 형평성이다. 공직수행의 본질적 가치는 법규에 기초한 공익, 정의, 형평성이고, 수단적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다. 법규에 파묻혀 재량성이 적으면 업무가 경직되어 탄력성이 떨어진다. 넓으면 융통성이 큰 반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량행위는 통제의 한계로 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권 남용으로 약자에 대한 강압도 우려된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해주고는 싶은데 뒷일을 걱정하며, 넌지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귀띔이라도 해준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다. 공무를 수행할 때 목적론이 추구하는 ‘좋은 것’과 의무론이 지향하는 ‘옳은 것’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폭넓고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가 혹시 비난은 받을지언정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규정 위반은 곧 감사와 징계를 의미한다. 감사에 지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의식한다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재량껏 할 수 있는데도 규정집을 뒤적이고 상급자의 처분을 기다린다. 때로는 위원회에 넘기고,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런 방편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촘촘하게 법규를 제정하거나, 모든 일을 법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물을 성글게 하고 작은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라고 한다.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당국의 조치에 순응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빠른 속도로 복구한다. 그러나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를 못한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규나 매뉴얼이 만능일 수 없고, 현장에 맞는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답을 찾기 어렵다.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공직관, 책임감,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소신과 책임지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