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남뉴스 기사

• 의로운 도민·유족 지급위로금 대폭 상향

  충남도의회가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로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를 현 시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국 의원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지원과 위로금을 시류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의로운 도민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더욱 존중되고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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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하고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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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이연희 도의원, 제13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충청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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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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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 촉구 건의안 채택 이연희 의원 “1960년대 국가의 인권유린사건… 고령 피해자들 피해 배상 시급”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되었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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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김옥수 의원, 대산공단 환경·안전 점검 및 국가산단 지정 촉구

  화학사고 위험 상시노출 및 악취·소음·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 지속 제기 대산공단,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민 혜택 확대하고, 관리 체계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산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 약 50조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화학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했으며 총 1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야간 소음 측정 결과 79.3dB로 기준치 60dB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 및 안전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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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충남도의회, 충남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 분석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표지 사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고서 제1장은 충청남도 총괄분석,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결산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의정활동지원 뿐 아니라 충남도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심층분석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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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충남도의회, 지역축제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내 지역축제 개최·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주요사항이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되며,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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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유성재 도의원(천안5, 국민의힘),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과 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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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스마트팜 지원 건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 부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선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한 벼 모내기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내 스마트팜 단지 668ha를 조성, 3000명의 청년농이 도내에 들어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집단화를 추진 중이며, 그린바이오 밴처캠퍼스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청년농에게 임대할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추진 중이며, 1000㎡의 농지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오는 9∼10월 공주·부여에서 개최하는 대백제전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지사와 윤 대통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모내기 행사는 부여군 농업 현황 브리핑, 도정공장 시찰,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 모내기, 자율주행 이앙기 설명 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부여꿈에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기준 64농가가 158.3㏊의 농지에서 쌀과 가루쌀, 사료작물, 밀 등 4318톤을 생산해 9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정부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늦이앙이 가능해 이모작에도 유리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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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